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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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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패권의 단극체제에서 다자적 다극체제로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3-01-14 (토) 10:49:06


안녕하신지요? 소한이 지나 춘절(설날)을 앞둔 요즈음 아직도 길가 귀퉁이에는 눈과 얼음이 남아 있지만, 급한 마음에는 벌써 봄의 낌새가 느껴집니다. 올봄부터 동북아 정세와 국내 정치의 지형에 좋은 소식만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상기의 주제는 지난 해 칠레에서 보리치(Boric)라는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벌어질 즈음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만, 이젠 완연하게 다자적 질서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쟁의 불씨였던 중동 지역을 거쳐 굴기(屈起)하는 아세안을 휘감고 남미 전역을 뛰어넘어 아프리카 그리고 미패권의 핵심코어인 대서양 동맹의 두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번져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강국들이 서로 다투면서 토후국 중심으로 종교적 갈등의 역사를 이루었던 중동지역을 교과서적으로 분할통치(Divide & Rule)해온 이래, 미국의 우방국으로 영원할 듯했던 사우디 등 걸프 연안국가들이 그 동안 안주해 왔던 화석에너지 자원의 시대에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서방의 시효가 다했음을 직감하고, 주지하듯이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중국을 미래 파트너로 덥석 잡았습니다.

 

중국과 GCC 간에 나눈 내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유 수급의 지불수단을 달러에서 위안화 등 자국통화로 바꿀 경우,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재등장한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친러적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핵의 재협상에 실패한 이란은 이제 공식적인 상해협력기구SOC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조만간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건은 이렇듯 이란의 행보와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아세안을 대표하는 외교 전략가인 마부베니(K. Mahbubani)가 지은 “Has China won?”에서 이미 예고 하였듯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으로 평가되는 아세안 국가들은 팽창하는 중국의 굴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과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동의하는 동시에, 번영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국과 경제협력과 무역통상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전직 하원의장이었던 펠로시가 누구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대만의 공식방문을 강행하여 지역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안보불안의 요인이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올 것이라는 예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이들에겐 중국과 미국 간 양자택일의 강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만약에 미패권이 이를 강요한다면 응당 중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그토록 비난하였던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간의 갈등도 최근에는 어업과 항해에 대한 행동지침(DOC)에 합의하고 공동수역의 자원을 함께 개발하는데 동의하면서 급격히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시드니 소재의 동아시아포럼EAF 편집진 논설 내용을 두 번째 문건으로 소개합니다.

 

일전에 소개하였던 중남미 지역의 핑크 물결은 마침내 중도 좌파의 룰라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면서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패권의 뒷마당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하며 국가별로 내용이 매우 상이하기에 섣부른 전망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건대 전설적인 볼리바르 장군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제반미 투쟁의 선봉에 굳건히 서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볼리비아와 같은 국가군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미국의 자본력이 지배하면서 기득권과 우익세력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여 좌파 성향의 대통령을 견제(牽制)하려는 브라질과 칠레 특히 최근 정쟁에 휘말린 페루 등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중도좌파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중국과 통상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아르헨티나 등 다기한 성격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세번째로 올립니다.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미패권에 볼모로 잡혀 있는 유럽연합의 강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오래 전부터 나토라는 동맹체제와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저항하면서 전략적인 독자성(strategic autonomy)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유럽독자(신속)군의 창설과 달러 패권에 대응하는 유로화 중심의 금융체계를 시도하여 왔습니다. 돌연한 우크라의 내전 즉 푸틴의 군사특별작전(침공)으로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나토중심의 강고한 안보 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이에 협력을 다하고 있는 형세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유럽의 독자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교상 업무적 방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독일 슐츠 수상의 급작스런 방중은 중국 굴기의 좌초에 온갖 국력을 투입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일대의 타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산업에 강한 독일의 간판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내 시장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포린-어페어즈에 실린 슐츠의 칼럼 “The Global Zeitenwende 글로벌 거대전환의 국면: 다극적 상황에서 신냉전은 피해야 한다.”은 저간의 고민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바이든 집권 이후 프랑스의 대통령을 첫번 째 공식적인 국가 수반으로 백악관에 초대하여 대서양 양안의 유대를 과시하려 했으나, 마크롱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비난하며, 인플레감축법IRAWTO규정 등 국제관례에 맞추어 개정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역시 상응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마지막 소개한 글의 내용에 담겨 있지만 프랑스 외교단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의 주장처럼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위험할 정도로 대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해결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일방적 제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NATO는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전략에 반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서방의 주류 언론들이 지나치게 조작하여 보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던지, 설령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좌초 내지 지연시키며 자신의 패권적 위상을 당분간 유지하던지, 이제 국제질서는 마치 겨울 가면 봄 오듯이, 자연스런 역사의 흐름으로 패권적 단극체제에서 다자적 혹은 다기적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의 과정은 순탄보다는 격랑과 혼돈, 어쩌면 무모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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