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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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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국제질서와 다가오는 거대위험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2-12-14 (수) 18:49:55


민족의 분단과 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서구학자들은 제2차 대전 이후 지난 70 여 년 세월을 전체적으로 긴 인류역사에 있어 상대적인 안정과 번영을 구가(謳歌)한 시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전후 당시 세계 국력의 절반을 차지하던 미국이 중심이 되어 평화와 안보질서를 위한 유엔조직이 창설되고 번영의 기반이 될 무역과 금융질서를 위한 브레튼우드 체제가 성립된 것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구중심 강국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던, 혹은 미국의 자기 이해를 위한 강제에 의한 것이던, 팍스-아메리카로 불리던 현재까지의 국제질서에는 대충 다음의 세가지 기둥이 작동하면서 이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로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지출하는 강력한 물리적 군사력 및 전세계 800여 군데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이며,

 

둘째는 기축통화(基軸通貨)로서 달러의 위상과 금융네트워크 그리고 첨단의 ICT 기술이 결합된 경제력이며,

 

셋째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서방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중심의 가치개념으로 형식적 절차로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의 탐욕을 방치하는 개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70년대의 베트남 패전 그리고 누적된 적자 문제와 유러달러의 금 추심을 회피한 태환의 중지, 20년에 걸친 중동전쟁의 개입과 실패,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탐욕, 이후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체계의 혼란, 뒤이은 심각한 인플레 현상과 연준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세계경제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타격 등으로, 영원할 듯이 미패권을 지탱하던 상기의 세가지 기둥들이 시차를 두고 심각하게 문제점을 들어냈으며,

 

한편에서 굴기하는 현대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이 새로운 미래의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2022년 현재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기존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전에 없는 격동의 국제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문건을 예처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소개의 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총리 Singh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한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는 Ashoka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메논 교수의 칼럼으로 아무도 현재의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지난 세월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망가뜨리고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바로 미패권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이 손가락질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우선적으로 미국 자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디의 인도가 차기 G20 의장국을 맡으며 우크라 내전의 종식을 위한 중재를 자임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구 대자본의 이익에 봉사해온 맥킨지의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간한 미래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조직의 이사로서 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오랜 근무한 인사가 요약 보고한 글입니다.

 

분석의 틀로써 1) 국제질서의 향방, 2) 미래기술의 주도권, 3) 인구통계학적 추이와 전망, 4)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과 이동, 상기 상황에 따른 5) 자본의 흐름과 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결국 지난 수백 년 간의 미국과 서구 주도의 질서가 다자적 체제로 재편되는 동시에 세계 중심이 중국과 아시아로 이동할 것임을 전망합니다.

 

서구인의 시각에서는 앞으로 전개 과정이 암울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과거 인류 역사가 진보를 이루었듯,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째의 글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족집게처럼 예측하여 저명 인사가 된 뉴욕대학 교수이자 자신이 세운 재단의 이사장인 루비니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칼럼과 인터뷰 내용으로, 그는 지난 10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MegaThreats’ of ten trends 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재의 인류가 지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렀던 20세기의 1914-1945 년간 보다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유행에 이어 ‘Mother of All the Threats’라 칭하는 엄청난 공공+민간 부채를 순탄하게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경고성 내용입니다. 매우 소중한 지적입니다.

 

마지막 글은 제가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다른백년이 올해 4월에 출간한 거대한 반격의 해제 내용입니다.

 

영국 UCL의 젊은 정치학 교수가 저술한 책으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연장 시각에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가 실패하면서 인류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서구 대부분 국가들이 대안 마련에 실패하며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는 오늘의 세계현실을 비판하면서 진보적인 세력이 결집하여 시민주권의 정치를 실현하고, 주권과 보호 그리고 (기득세력에 대한) 통제라는 삼항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구매를 청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즐겁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두손모아,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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