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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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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민족절로 고쳐부르자

광복은 온전한 주권회복 분단상황 해소의미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2-08-14 (일) 12:12:02

광복은 온전한 주권회복 분단상황 해소의미

 

 

내일이면 일제강점기에서 풀려난 지 77주년을 맞이합니다.

매번 그렇듯이, 이날을 광복절이라 부르는데 저는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군사 안보 외교 면에서 팩트도 맞지 않고 자기기만적이라고 봅니다.

광복은 온전히 국가 주권이 회복되고 분단 상황이 해소되었을 때나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민족절 또는 민족기념일이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로 미패권이 자가당착의 모습으로 세계질서를 제멋대로 재편하려는 온갖 시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수정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합의된 기존의 질서 또는 원칙을 부정하고 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과 입장을 이르는 말이라 이해됩니다. 과거에는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사용한 바 있고,현재는 미패권과 서방진영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기존질서의 핵심은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는 유엔헌장의 정신인 상호존중과 평화에 있고, 경제 및 통상에 있어서는 금태환(金兌換)의 달러를 기축(책임)통화로 자유무역과 상생의 경제협력을 지향했던 브레튼우드 체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0 여 년 동안 상기의 합의와 원칙을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제1의 수정주의 국가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미국 자신입니다. 소위 Washinton Rules(정치군사적), Washinton Concensus(금융과 통상) 그리고 Washington Frame(미디어와 이념)3대 축을 통하여 미국이 자신의 일방적 이익과 입장을 전 세계에 강요해온 세월입니다.

 

예건데, 유엔을 마치 미국무부의 일개 부서처럼 취급하며 악용해온 것도 미국이요,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 다양성을 옹호해온 유네스코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도 미국이요, 국제적 전쟁범죄를 징치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형사기구 ICC의 가입을 거부하고 이를 묵살한 것도 미국이요 국제기후협약과 WHO 등 주요 국제기구를 제멋대로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는 촌극을 벌린 국가도 미국이요, 9.11 테러를 빙자하여 중동을 불법적으로 침공하여 지난 20여년 민간인을 포함하여 백만 명의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쟁 국가도 미국이요,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무역기구인 WTO가 이제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를 무력화시키고 자국중심의 공급망 사슬체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바로 미국, 미패권의 뻔뻔스러움입니다.

 

우리 잘못이 크지만 1997/8년 간에 대한민국도 경험했듯이,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달러가 세계에 끼치는 패악에 이르러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산업에 사활적 주제로 다가온 CHIP-4 동맹 역시 미패권 패악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구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나토의 동진에 애초부터 경고를 보내면서 범슬라브 민족의 안전과 유라시아 대국의 자존을 위하여 우크라 내전을 비대칭적으로 확전시킨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대국 굴기하면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기존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현대중국의 모습에 대하여 서구세력들이 이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도 한편 기득권 보호라는 방어적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정작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기존의 합의 질서를 소위 가치동맹 등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마구 뒤흔드는 미패권이야말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고 파괴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수정주의자 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별도의 설명없이 유첨으로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끝나가는 올 더위에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십시요. 초가을 태풍의 피해도 피해가길 염원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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