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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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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분쟁으로 세계경제질서 격변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2-05-14 (토) 18:58:57

안녕하신지요?

 

2022년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낮기온이 27-8도를 오르내리는 5월의 중순입니다.

 

우크라 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이, 현재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등 세계경제가 심히 요동치며 성장 추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향곡선(下向曲線)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크라 분쟁과 팬데믹 발생이전부터 세계경제는 이미 활기를 잃고 불황기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세계경제운용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브레튼우드 체제는 30여년 간의 황금기라는 안정적 성장과정을 거친 이후, 70년대의 급격한 중동원유 파동과 눈덩이처럼 쌓인 유로달러 그리고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인플레로 달러의 금본위 태환을 포기하는 대신에, 키신저의 구상에 따라 석유와 연동한 오일달러를 도입하여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GATT체제를 WTO방식으로 바꾸면서 금융산업의 족쇄를 풀어 월가와 런던을 중심하는 경제운용의 체계를 확립하고, 1991년 소비에트의 붕괴를 계기로 워싱턴 컨센서스를 도입하여 세계화라는 화두를 내세우며 개별국가들의 경제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와 공급중심 경제로 전환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폐해는 서구의 생산성이 절반 이하(2-3% ->1%)로 떨어지고 소위 수퍼-리치 2,000여명이 인류 절반 이상의 자산을 독차지하는 지나친 부의 편재(偏在), 즉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FIRE(Finance, Insurance, Rent & Estate)영역의 거품 등으로 급기야 2008년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촉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실물경제의 활력 대신 통화의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편법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서방 중심으로 현상의 원인을 약자와 외부에서 찾는 포퓰리즘이 극성을 피는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WTO 체제의 최대수혜국이라고 할 중국의 굴기(崛起)와 왕성한 투자가 세계경제를 붕괴 위험의 수준에서 구제한 소방수의 역할을 하여 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굴기에 대응하고 미패권의 유지를 위하여 트럼프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중국에 대하여 하이브리드식 전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경제적 제재를 확대 강화하고 상대 국가들의 달러 자산을 동결 내지는 강탈하고(예건데 수백만의 굶주리는 아프칸의 미국 내 자산 70억불의 동결과 절반의 압수 처분), 정치적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제결제시스템 SWIFT를 러시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 분쟁의 향방이 지정학적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미 및 중러 그리고 아세안 등 제3 세계의 대응에 따라 세계경제의 질서에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엄청난 난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상기에 언급한 세계경제의 질서의 격변에 대한 예고편 격인 칼럼을 이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이제 미국중심 금융중심의 세계경제 운용체제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적 여러 지역경제협력기구의 강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경제의 활성화, 부동산 거품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사회 정책의 도입, 사회안전망(내수시장)의 과감한 확대,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주권 회복, 중국에 대한 Decoupling에서 협력적 경쟁(Coopetition, Cooperation & competition)으로 전환 그리고 기후/환경/팬데믹/기술표준 등에 대한 신속한 국제협력체제의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탐욕적 자본중심의 경제운용에서 기술혁신과 인간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참조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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