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평등 해결할 새 모델 협의해야”

러 푸틴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연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이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SPIEF 2024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피터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총리,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동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27차 모임에는 전세계 139개국에서 1만8,600명이 참석하여 규모 면에서 다보스 포럼을 훨씬 능가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막 연설을 번역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동료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 국가 정상과 정부 수반,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이 러시아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인 태도, 비즈니스 리더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실용주의, 상호이익에 대한 이해,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에 항상 기반을 둔 공동 작업 및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의지를 지닌 여러 손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SPIEF 행사를 활용하여 러시아에서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과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 상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추상적인 대화도, 학문적 토론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발전은 단순히 규모, 역사, 문화, 인간 잠재력 및 경제적 기회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및 글로벌 의제의 상호 연관을 통한 글로벌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경제포럼인 만큼 최근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 기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1~2017년 세계 경제는 연평균 2.8%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수치가 3%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기존 경제관계 모델이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위기에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각 국가의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쌓여 왔습니다. 또한 이는 이전에 보였던 것보다 매우 심각하고 거대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세계화 과정의 일부가 되면서 세계경제의 구조는 냉전 이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지배적인 발전모델을 논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유럽-대서양모델이라고 칭하고자 합니다. 냉전 이후부터 서구는 이를 전지구적 역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무역은 현재의 세계화 모델을 뒷받침하는 주요 동인(動因)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GDP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새로 개방된 시장과 이들 시장으로 상품이 쏟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었습니다.

2008~2009년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불균형과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 메커니즘이 실패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론을 도출할 의지나 용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개발모델이 매우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단순화된 접근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증상만 제거하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일부 규칙과 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유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많은 희망과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양적완화 등의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문제를 미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럼을 포함하여 여러 포럼에서 양적완화가 빈번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은행과 IMF의 데이터를 인용하겠습니다. 2008~2009년 위기 이전에는 세계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무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위기 이후 추세는 반전(反轉)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2008년 세계 GDP 대비 세계무역 비율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계무역은 더 이상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조건적인 동인(動因)이 아닙니다. 한편 최첨단 기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엔진은 아직까지 미세 조정을 거치며 최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무역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직접적이거나 은밀한 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관계와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계경제 주체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주된 이유는 20세기 후반에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이 급속도로 떠오르는 새로운 경제현실과 점점 더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전 세계 GDP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40%로 감소했습니다. G7에서는 그 비중이 46%에서 30%로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 시장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자체개발 플랫폼과 세계화 및 지역통합 프로세스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새로운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비교적 최근에 불변으로 보였던 아이디어(신자유주의)와 잘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전 패턴은 본질적으로 서방국가들을 독점적인 위치에 두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서방국가들에게 이점과 막대한 임대료를 제공하여 리더십을 미리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평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편안하고 친숙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경쟁이 심해졌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서방의 야망과 노력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자유무역과 정직하고 개방적인 경쟁의 원칙을 설파하던 이들 국가들은 무역전쟁과 제재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제재와 비틀기, 위협, 경쟁자 제거 등 노골적인 경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상식적인 것들만 언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현장에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온 전문가 친구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考案)되었습니다. 이는 유럽과 러시아 모두의 모든 참가자의 국가 이익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럽의 파트너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프로젝트를 강제로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들은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고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보편주의 모델의 틀 안에서 배타성과 이기적 행동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논리와 이해관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청구서(請求書)를 지불하도록 하는 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끝없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행이 전통적인 에너지, 원자재 및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화웨이의 상황을 봅시다.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작정 제재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것을 디지털 시대에 터질 '최초의 기술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 시장, 직업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급속한 디지털 혁신과 기술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화에 열려 있는 모든 사람의 지평을 넓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도 장벽이 쌓이고 첨단기술의 장비구매가 직접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정 전공에 대한 유학생 수조차 제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내 마음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독점은 변함없이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하여 소수의 손에 수익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의 물결을 독점하고 성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가와 지역 간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것이 불안정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단지 소득 수준이나 재정적 불평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의 근본적인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두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진보된 교육, 의료 시스템, 현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11%가 영양실조(營養失調)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불의에 기초한 시스템은 결코 안정적이거나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환경 및 기후 문제가 악화되면서 위기가 더욱 악화(惡化)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은 글로벌 개발의 객관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이주 급증, 지구 주요 지역의 불안정성 증가, 보안 약화 등 대규모 충격을 안겨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환경 및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아니라, 이 문제를 불공정 경쟁에 이용하려는 지정학적 시도에 직면할 위험이 높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즉 추가 개발을 위한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주의적 세계화 모델이 퇴보하고 그 자체를 패러디, 캐리커처로 변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공동의 규칙기반은 한 국가나 영향력있는 국가 그룹의 법률, 행정 및 사법 메커니즘으로 대체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관할권(管轄權)을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우연스럽게 저는 이미 12년 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모델은 정상적인 국가 간 의사소통의 논리와 복잡한 다극세계의 현실형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제한적인 경제적 이기주의와 강제제재(붕괴) 정책에 의한 세계경제 공간의 파편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끝없는 갈등, 무역 전쟁, 그리고 아마도 무역 전쟁뿐만이 아닌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토피아적이거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실제적인 해결책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개발모델 초안을 작성하려면 분명히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논의의 중심, 즉 주권을 지닌 자국의 발전경로에 대한 모든 국가의 무조건적인 권리와 같은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경제 세계 질서에 대한 논의는 단지 희망사항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와 공통의 법적 환경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확실히 모든 국가에 대해 단일하고 유일한 올바른 표준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팀워크 원칙, 개별적 개발 모델, 특성 및 이익을 가진 국가 간의 경쟁 및 협력의 조화입니다. 그러한 원칙의 초안 작성은 최대한 개방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세계무역 시스템이 현재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세계무역기구(WHO)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입니다. 다른 국제기구들도 해체보다는 새로운 의미와 내용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산업, 농업, 사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등한 발전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는 모범 사례와 개발 프로젝트를 갖춘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뱅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러시아는 사회, 인구통계 및 경제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 연구를 정보 플랫폼에 게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들도 이 계획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금융과 관련하여 주요 글로벌 기관들은 75년 전 브레튼우즈 체제의 일부로 창설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를 대체한 자메이칸(Jamaican) 통화시스템은 미국 달러의 선호(選好)를 확인했지만 실제로 주요 문제, 즉 통화 관계 및 무역 교환의 균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등장했고, 지역 통화의 역할이 증가했으며 세력과 이해관계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여파로 국제금융기관들은 달러의 역할을 조정하고 재고해야 합니다.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基軸通貨)로서 작동하기보다는 이제 발행국가가 전 세계에 가하는 압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당국과 정치권력은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자신들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의제는 여러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서비스, 교육, 기술 이전, 혁신적인 디지털경제 분야 및 글로벌 정보공간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공정한 매개변수(媒介變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화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代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도전의 규모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성 측면에서 독특한 조직인 유엔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제도를 강화하고 G20과 같은 새로운 협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현재 상황과 실제 문제에 따라 행동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외교적으로 세계경제 및 무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일종의 비무장화, 즉 의약품, 의료 장비 등 필수 품목의 유통이 무역 및 제재 전쟁에서 면제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수)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유틸리티와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수천만, 심지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 즉 지구 전체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추세는 국가의 역할, 주권, 그리고 참조할만한 사례들이 몇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며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으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개별국가 단위의 안녕과 번영, 자국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전면적인 기술 변화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수용성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기업가적 주도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약 30,000달러입니다. 오늘날 남유럽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향후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계 5대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는 삶의 질과 사람들의 복지를 반영하는 모든 주요 지표에서 유럽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 빈곤감소, 기대수명 연장, 교육 및 의료 개선, 환경보존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기술발전 가속화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진정한 혁신으로 전환하는 선두주자(先頭走者)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전 세계 GDP가 연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1세기 초 글로벌 IT 성장이 미친 영향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AI를 탑재한 세계 상품 시장은 2024년까지 거의 17배 증가해 총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AI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첨단기업과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이 곧 서명될 것입니다. 상세한 단계별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국가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능한 연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가장 진보된 기술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AI뿐만 아니라 소위 엔드투엔드 기술의 다른 그룹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국영 기업과 러시아의 주요 민간 기업에 엔드투엔드 연구 및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했듯이 인공지능과 기타 디지털 기술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는 신소재, 의학, 농업 및 산업을 위한 게놈 기술뿐만 아니라 휴대용 에너지원, 에너지 전달 및 저장 기술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결과는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에서 성공적인 획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홍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강력한 주권 잠재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불과 일주일 전 모스크바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이 모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Sberbank, Rostec, Rosatom, Russian Railways 및 Rostelecom과 각각의 계약이 곧 체결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서 패키지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도적인 연료 및 에너지 기업인 Gazprom, Rosneft, Rosseti, Transneft가 이 작업,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정부에 이러한 노력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국가와 대기업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역량 센터, 창업지원, 연구, 관리 및 엔지니어링 인력 교육, 외국 전문가 유치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재정적, 세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 조달 등을 통해 국내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需要)를 창출(創出)할 것입니다. 즉, 시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도 우리의 신제품을 좀 더 많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표준 시스템을 미세 조정하고 일종의 실험적인 법적 틀을 도입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유연한 법적 환경은 신산업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국가안보와 사회 및 국민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 동료, 전문가, 재계 동료들에게 이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산업에는 새로운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카잔에서는 World Skills Championships가 개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주도로 런닝 머신, 빅 데이터, 복합 재료, 양자 기술 등 미래 역량 분야 최초의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팀과 대회 참가자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가 러시아 – 기회의 바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및 해외의 학생, 청소년 및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 프로젝트는 전례없는 규모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만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 시스템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과학, 공공 및 사회 행정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또한 러시아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 경쟁력의 세 번째 요소는 유리한 기업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가장 수요가 많은 행정 절차의 품질을 살펴보면 우리는 강력하고 뿌리 깊은 기업가 정신 전통을 가진 국가와 유사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기업가,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건전한 경쟁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팀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심각한 동기는 러시아 연방 구성 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 환경 순위의 개발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확립된 전통에 따라, 저는 2019년 국가 순위의 우승지역을 발표하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모스크바, 타타르스탄, 튜멘, 칼루가 지역과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박수) 나 역시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Yakutia, Primorye Territory, Samara 지역, Crimea 및 North Ossetia, Perm Territory, Nizhny Novgorod 지역, Udmurtia 및 Ivanovo 및 Novgorod 지역이 선두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해당 지역의 수장과 연방 지역의 대통령 특사에게 러시아 직접투자 기금 및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등을 통해 국가 프로그램 및 기타 개발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즈니스 환경, 특히 행정 절차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비즈니스를 걱정하게 만드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독 기관의 고풍스러운 성격과 명백한 과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기업 운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부당하고 때로는 단순히 불법적인 간섭을 처리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모니터링 및 감독에 대한 깊고 포괄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개혁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낡고 대체로 쓸모없는 법적 체계 전체가 작동을 중단합니다. 이는 명확한 요구 사항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즉, 정부 기관 권한의 중복을 제거하고 무작위 조사 또는 감사의 근거를 제한하고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올해 출시될 정보 서비스를 통해 감독기관과 기업가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과 법집행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행동의 논리에는 입법의 추가 자유화, 소유권 보장 및 권리의 강화, 기업에 압력(壓力)을 가하기 위해 법을 남용(濫用)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조차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권위 기관과 부도덕한 인력에 대한 사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화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주요 조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 여러분. 올해에는 기업가들이 법 집행 기관 대표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옴부즈맨인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방성은 국민과 기업, 국가 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부 관리 시스템의 전환을 조속히 이뤄내야 합니다. 정부 모든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높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낮추며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러시아는 역사상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깊고 역동적인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는 현재 러시아 남부, 극동 및 북극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베리아 중부와 동부의 광대한 영토의 확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 거대 지역은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산림 매장량의 약 4분의 1, 석탄 매장량의 절반 이상, 상당량의 구리와 니켈 매장량, 엄청난 에너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발전을 위한 독특한 기회도 있습니다. Minusinsk Hollow 지역에는 화창한 날이 300일 이상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곳에도 새로운 강력한 농공업 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 및 외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프라 개발, 사회 영역 및 주택 개발에도 투자한다면 최대 수조 루블, 최대 3조 달러의 투자가 이 거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자재 중심이 아닌 과학 및 산업 중심지로서 시베리아 중부 및 동부 지역의 개발은 이 지역을 러시아의 유럽 지역과 극동 지역, 중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 간의 연결 고리로 바꿔야 합니다. 동유럽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과 유럽은 신선하고 잘 훈련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 전문가 집단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가을에 저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전략적인 장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다수는 과장 없이 글로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며, 다가오는 시대에는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대규모적이고 공평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출처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707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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