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가 답이다’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 부쳐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래경입니다.

모임을 주관해온 100인 모임을 대신하여 오늘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인류사회는 현재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붕괴 이래 세계를 지배하였던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를 통하여 지속 가능하지 않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시스템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첨단과학기술의 거대기업들이 출현하여 시장의 독점현상이 강화되면서, 국가 단위와 국제적 규모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화가 매우 심화(深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백 년간의 서구중심 국제질서 체계가 다자다극적인 질서로 재편되어가면서 이에 따른 지정학적 공백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이러한 위협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 목도(目睹)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미 경험한 코로나의 예를 통하여 푸른행성 지구의 조건을 무시한 채 성장 중심으로 달려온 산업문명이 명백하게 한계에 부닥치면서 우리는 이제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금융중심 경제운용의 결과로 가공할만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누적되어, 글로벌사우스 뿐만 아니라 OECD 주요 국가들조차 이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례없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국가의 지속조건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경쟁과 능력주의가 팽배(澎湃)하면서 교육 시스템이 마비되고, ‘묻지마’ 식의 부동산 투기에 따라 주거의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에도 심각한 불안정이 야기(惹起)되고 있습니다.

상기 외에도 수많은 위험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문제는 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보루(堡壘) 역할을 해야 할 현재 정치 제도와 가버너스 시스템이 상기의 예로 제시한 복합적인 위기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8세기에 시작된 서구의 선거중심 대의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체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득권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제도는 문제의 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게임에 빠져 있을 뿐이며, 오히려 악성의 포플리즘이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출구로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제공된 정보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따른 규칙에 따라 토론(討論)과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치는 추첨식 시민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이제 상당한 수준의 경험이 축적(蓄積)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듯 숙의적 시민의회를 도입하고자 세계 여러 곳에서 노력해온 사례와 성과들을 성찰하고 검토하며 가능한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기능부전에 빠진 현재의 정치체제에 새로운 좌표(座標)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특히 무기력과 위기에 처한 한국정치에 활력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나아가 한계에 봉착(逢着)한 인류사회에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신 국내외 연사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참석자 그리고 비디오 중계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회 출범 선언문

여기 자유로운 선거를 넘어 더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시민들의 평등과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치를 향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오늘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회> 출범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시민의회 제도화를 통해 시민 모두의 참여와 시민권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정치 환경을 바꾸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이 배제(排除)된 정치가 민주주의와 존엄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987년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직접 선거, 언론의 자유, 법의 지배, 시민적·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단순 합산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대표성 왜곡이 심각한 현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다수결 지배와 소수 의견의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득권 엘리트들과 자본의 권력에 포획된 정치, 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 갈등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만연(漫然)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소외, 나아가 정치혐오를 낳고, 이는 다시 시민 간 연대와 신뢰의 약화로 연결됩니다.

법의 지배 확립과 언론의 자유 또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과 자본에 포획된 언론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시민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 퇴행, 붕괴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와 자기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당위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생존, 존엄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세계는 생태문명 전환의 기로(岐路)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 초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난제들이 쏟아질지 불확실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엘리트 중심 선거민주주의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대리인과 시민 간의 괴리(乖離)는 불가피합니다. 더 나은 공공재를 만들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의회는 시민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대안적 정치모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며, 인간의 실존적 삶의 조건은 정치가 결정합니다. 소수 전문가나 엘리트 정치인들만이 우리 삶의 기본 조건과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평범한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시민참여의 정치모델입니다.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의견을 모으는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자기 성찰에 기반한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작위 추첨 원리에 기반해 구성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는 시민의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입니다.

아일랜드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6회 연속 의회 결정으로 시민의회 실험을 전개했고, 직접민주주의 기제(機制)와 결합해 중요한 헌법개혁 과제를 실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실험했고,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은 최근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상설화했습니다.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 의회도 시민의회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숙의적 정책 실험을 벌여온 우리나라도 시민의회 제도화의 잠재력(潛在力)이 풍부합니다.

시민의회는 시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시민권을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민주주의와 이 땅의 존엄한 존재들의 공존과 공생을 위하여 시민의회 제도화를 목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대와 절망의 정치가 아닌 토론과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처음엔 저상버스 도입에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가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바꾸신 대구 시민, 그동안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며 살아왔는데 시민의회 참여를 통해 자존감과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눈물을 훔치신 관악구의 어느 70대 시민...

시민의회는 국가정책과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처럼 시민적 자존감과 정치적 효능감, 공정의 감각, 다양성 존중, 시민의 역량 등 대중의 지식, 태도, 행동, 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시민이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직시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회는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갖습니다. 시민의회는 시민 주체성의 각성(覺醒), 시민권의 확장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물론 미래세대와 지구의 모든 생명까지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민의회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갑시다!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기적 선거 참여만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선거로 뽑힌 엘리트 정치인들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거대하고 복합적인 도전과 위기를 모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기적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정치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것, 특히 단순한 선호와 이익 집약의 정치를 넘어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의 의견과 의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만인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대중 토론을 넘어 민주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이자, 복합위기 시대에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의회는 민주주의 위기론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혁신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민의회를 선언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順理)이자 현실의 필연(必然)입니다. 이제 서로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며 공존·공생의 경험들을 모아가는 시민의회라는 여정을 우리 함께 담대하게 내딛읍시다.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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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결과와 K정치혁신연합의 실험에 대한 평가

22대 총선에서, 선거 부정과 정권의 개입만 없다면, 야권의 승리는 이미 처음부터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강조해야 할 사안은 현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 시민적 에너지를 여하히 결집시키고 탄핵을 포함하여 이를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에 전향적 좌표로 삼아야 하는 과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정치연합은 출범부터 정치구도의 1:1 대응, 이를 위한 지역과 비례의 정치연합,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고수 및 확장, 그리고 비례후보의 100% 시민참여형 선출 등 4가지 주요한 선거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지도부들은 상기의 제시 사항 중 1:1 구도를 위한 (중)정치연합제안에 부응하여 다수의 경합지역에서 승리하여 우세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망나니처럼 휘둘러온 무지하고 무식한 윤의 일방적 공세 국면을 이번 총선을 통해 극복하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역공세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지지 투표율에서 차이가 5% 남짓하며 투표수에서도 160만 표에 불과한 불안한 승리였으며 야권이 180여 석을 차지한 것은 역설적으로 잘못된 선거제도 덕분이었습니다.

나아가 여전히 아쉽고 두고두고 논쟁의 여지를 남긴 일은 위성 가설정당을 통한 밀실형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타협)으로 역사적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킨 점입니다. 더구나 이를 마땅히 비판해야 할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히려 자기들만의 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정당 중심의 폐쇄적 관행을 묵인하고 동조하여 참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넓은 의미로서 시민사회의 정치활동에 커다란 오점(汚點)으로 남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찰을 통한 미래지향의 재편과정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60여 년간 악순환의 정치 여정을 다시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 시민혁명은 외세를 업은 군사쿠데타로 절판의 성공으로 끝나고 18년의 군부독재를 마감시킨 부마항쟁과 광주의 피 흘린 시민투쟁 역시 신군부 등장으로 실패하였으며, 87년 민주화대위업 역시 양김의 분열과 뿌리깊은 수구우익 세력의 광범한 결집으로 민주정부의 수립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등장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에 포획(捕獲)되어 장사치인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기더니 기필코 박근혜의 등장까지 초래하였으며, 힘들게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문재인 정권의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함 그리고 배후의 외세에 의하여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최악의 검찰집단에게 정치권력을 내어 준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관하기에는 이루어낸 양가적 성취 역시 자부할 만하며 따라서 전문적으로 다양하고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정치 여정의 고비마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낸 주체는 제도권의 정치역량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며, 오히려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후 일상적으로 야합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 시민들의 기대를 반복적으로 배신하거나 굴곡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치에 주어진 핵심적 과제 상황은 한국 시민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여하히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일상적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정치연합은 기존정치의 정당들이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열린 공간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참여하여 시민들의 손으로 비례후보를 선출하는 플랫홈 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물론 기존의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자 실험이었으며, 향후 반드시 쟁취해야 할 시민주권, 시민권력의 시대를 예비하는 전주곡으로 소명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후 간단없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민주당 지도부들에 상기의 취지와 정치적 소명을 설명하고 함께 하기를 호소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예처럼 원내정당들의 현실정치라는 손익계산, 의회진출이라는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시민단체들의 명분 없는 행보, 이의 빈틈을 치고 들어온 반윤친문 정치세력의 기회적 결집, 결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족 그리고 주류 미디어의 일방적 냉대와 무관심 등이 겹치면서 K정치혁신연합의 노력은 실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징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절대적 시간 부족과 재정적 한계, 정치세력 간의 현실적 이해관계, 미래의 좌표(座標)를 상실한 채 과거에 갇힌 사민사회단체들의 자화상, 기존정당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현행의 선거제도 그리고 주류 미디어 매체의 수구적 관행 등 다중의 원심력과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K정치혁신의 시도는 어쩌면 출범부터 초라한 결과가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무리를 해가면서 끝까지 총선에 임한 것은 한국 정치가 나가야 할 길과 좌표를 미리 예행연습으로 제시하고 가까운 장래에 시민의회의 도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K정치혁신연합에 함께 해주신 여러 동지들과 비례후보자 응모 여러분, 전문 심사단과 시민 판정단, 뉴탐사와 스픽스 서울의 소리와 김성수TV 등 시대의 진정한 미디어 매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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