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동맹’으로 재포장된 ‘미국우선주의’

팬데믹 시대에 별고 없으신지요? 입추와 말복이 지나도 열막으로 여전히 낮기온이 30도를 넘나들지만, 그래도 이미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기후재앙(氣候災殃)으로 고통받은 이웃나라들 사정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올여름 잘 넘기는 듯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풀려난 지 어연 76년을 맞이하지만, 저는 8.15를 광복절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있습니다. 분단과 냉전논리 속에 민족사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저는 광복절 대신 민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민족절이라고 명명하길 주장하고 싶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에 접어들지만, 팬데믹과 기후위기 기술표준과 통상질서 등 새로운 국제질서로 상호주의 또는 지구적 협력체제가 논의되는 대신, 여전히 서구제국 중심의 패권과 미국우선주의가 가치(mind-likely)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상기의 동맹강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때마침, 한반도프로세스의 재개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인들 시각에서 바라본 몇 가지 칼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태평양 연안 특히 동아시아 현안에 대하여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 대학의 Pacific Forum/ PacNet에 연세대에서 국제학을 연구하고 한국에서 12년간 체류했던 연구원이 기고한 "Kim's failure is Washington's opportunity"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이 김위원장의 자책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궁지에 몰린 김이 미국의 제안에 타협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들어낸다고 할까요? 북한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70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항미전쟁체제의 지속과 유례가 없는 대북제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푸틴의 말대로 북조선은 풀뿌리로 연명할지언정, 미국에게 투항하거나 굴욕적인 타협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제는 상기칼럼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내고 곧이어 태평양 사령관까지 지낸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바이든의 외교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포린-어페어 Foreign-Affairs에 진일보한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승부수, Biden's Grand Bargain with NK"라는 제목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미국과 타협한다면 (미패권주의 동맹에 편입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담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군사동맹을 통하여 북한을 친중국 노선에서 오히려 반중봉쇄의 일원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등을 예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미국우선주의와 패권주의에 중독된 몽상적(夢想的) 구상이라고 폄하하고 싶습니다. 미국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입장과 위상을 이해하려는 상호적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협상과 타협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의 칼럼들은 솔직히 '북한체제전복 Regime-change' 또는 '미국체제로 편입'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백년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Stephen Costello가 제시한 "잠정합의제안- Interim Deal Outlie, IDO"는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 AF와 2007년에 이루어졌던 6자회담의 내용 그리고 2007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하노이에서 멈춰버린 북미협상과 한반도프로세스의 재개 가능성을 종합하여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입니다.

미국내 정치지형의 복잡함과 미국주류사회의 (가공된) 북한혐오감에 더하여 중국과 대결에 올인하고 있는 바이든 측이 북한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시할 것 같지 않고, 지난 70여 년 간 긴세월의 대미전쟁상황과 대북제제의 어려움을 오로지 주체사상과 인민공화국의 자존으로 벗터어 온 북한이 먼저 도움을 청하며 손을 내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남측이 양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선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의제와 방향을 주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을 넘어야 합니다. 과연 7개월 남짓 남은 문제인 정권이 물꼬를 뜰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요. 한미동맹을 안전의 레버리지로 삼되 민족역사의 복원을 미래의 좌표로 삼아 전개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군사합동훈련이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잠정협상제안(Interim Deal Outline – IDO)

<‘기본적인 주고받기’로 북한과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 

Basic exchanges that would underpin a new deal with North Korea>

기고자: Stephen Costello, 미국평화재단의 실무책임자를 역임하고 East Asia Peoduct의 대표로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과 강연 및 기고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GWU) 한국연구센터와 경기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잠정협상제안( Interim Deal Outline – IDO)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북한측에 의해 제시되었던 도전적인 기회를 직접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의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한반도 중심과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가능성으로 잠정적이며 점진적 협상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잠정협상의 제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역시 8개월인 현시점에서, 미국과 남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이며 중요한 의제를 담아내야 한다. 한편, 남한의 차기 정부는 역량과 성향의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IDO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4년 동안 급변해온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성명서와 회담 그리고 실행조치의 내용에 익숙한 분석가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다. 명민한 한미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결렬로 종결된 하노이 회담을 포함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협상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이 아래의 IDO에 담겨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아래에 거명된 미국측 주요 인사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또한 IDO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한 한국 측의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위성락, 이종석, 문정인, 이재명, 이재강, 정세현, 정동영.

IDO에 담긴 의견들의 기본골격은 최소한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응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측은 영변 핵단지의 전면해체 또는 용도변경,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 생산의 중단, 대륙간탄도탄 ICBM의 실험중지, 핵관련 시설의 조사와 검수의 실행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북한방문 등을 포함하여, 미국측이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측은 2016년 말에 유엔의 제재로 북한에 가해진 5개 조항을 조속히 해지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남북한의 물자교환 및 통상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완화하는 등 기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시키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된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보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남한은 상기 합의의 내용이 실천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남한의 광범한 역량을 확실하게 널리 인지시켜야 한다. 서울당국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협력과 지원 및 투자 절차 등에 관여해야 하며, 쌍방의 정부조직들과 관련기구들이 실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쌍무적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신규투자의 절차규정으로 이후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부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의 모든 새로운 협력은,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미국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기의 제안내용을 아래에 당사국 별로 다시 정리하여 본다.

# 북한의 몫

유엔의 IAEA 사찰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모든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것.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할 것. 조속하고 실제적인 검사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100% 확실한 검사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실제에 가깝도록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륙간탄도탄ICBM의 한계(숫자)를 설정하고 현존 ICBM을 해체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

미국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

# 미국의 몫

2016년 말에 이루어진 유엔의 일반적 제재 5개항을 해지할 것. 이의 조치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동계획이 없는 합의가 무의미하다.

스냅백의 조항(합의불이행시 과거로 복귀)는 유엔의 의결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경수로 LWR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의 준공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제재의 방식으로 기타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해지에 대한 조건들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남북미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북미 양자 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에 외교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시민들의 방북금지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료장비와 코로나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의료와 인도적 지원은 조속한 방식을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져 한다.

식량지원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한의 몫

IDO 사항을 추진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남북 간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남한의 주요 목표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와 역내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내용 중에 한반도 중간에 “광역지대 mega-region”라는 특별개발지역을 설정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하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터널을 장기적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을 포함할 것. 상기의 사업은 미국의 목표와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투자의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경제활동의 지원을 투명하고 높은 차원으로 유도하며 부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IDO의 구상을 견고하게 역량있게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적 기구에 통합되는 것에 관심과 지원의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형성하는 일을 주도할 것. 유엔산하 기구들과 국제투자금융기구들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도할 것.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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