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동아시아 확장 구상

태평양 파트너국가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법

아래 글은 나토의 동아시아로 확장하려는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협력과 동맹의 전략과 이론을 제공해온 Atlantic Council의 연구원들이 제시하는 대서양-태평양파트너십포럼(AFPF)이라는 제안으로 나토의 동아시아로 확장을 위한 예비적 준비작업인 것이죠.

이미 중국에 대하여 다중의 격자형 봉쇄체제를 갖춘 미패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과 호주의 연합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인지? 나토의 유럽세력을 아시아로 연장(延長)시키려 합니다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중국과 지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군없이는 독자적인 존립조차 어려운 나토조직을 동아시아로 확대하면 자체 역량의 분산과 결함이 발생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올 가을 나토는 일본에 사무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소개의 변> 발칸 반도, 리비아와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지역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이 있는 곳마다 여지없이 NATO가 개입하여 왔다. 미패권의 전쟁기구로 명백하게 전락한 NATO가 이제 중국을 핑계로 동아시아로 확장을 기획하며 이의 구체적 진행을 위하여 한미일 간 그리고 유럽연합과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NATO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해온 Atlantic Council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3년 연속으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NATO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정상회의의 sidelines에서 연설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NATO가 현재의 임시 정상회의를 넘어 인도-태평양 4개국(IP4)으로 알려진 이 그룹에 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상시 초대장을 확대하는 것을 "전적으로, 100%"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대서양-태평양 협력이 더욱 견고한 토대에 오르고 대규모 공동 계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동맹을 함께 "엮어야" 한다고 말해오곤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ATO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NATO는 IP4에 대한 최근 정상회담 초대를 상시 초대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매년 이 관행(慣行)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실질적으로, NATO와 IP4는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APPF)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NATO의 유럽-대서양 파트너십 위원회와 지중해 대화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APPF를 추가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며, 아마도 늦었을 것입니다.

수정주의(미패권에 도전하는) 독재 정권의 지속적인 위협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긴밀한 대서양-태평양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최근 NATO-IP4 협력을 위한 새로운 채널이 이를 위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간의 점점 공격적인 동맹(同盟)은 NATO 국경 근처 벨로루시에서 중국의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공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정도 궤를 같이 합니다..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NATO 전략가들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유럽-대서양 안보의 필요하고 보완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2022년 전략 개념에서 인정되었고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중국 본토가 대만을 침공하거나(역자: 미패권이 파놓는 함정) 이 지역의 다른 영토 분쟁이 확대되는 등 인도-태평양 안보가 악화되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제 질서에도 도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경제적 강압 위협으로 NATO 회원국에 지속적으로 직접 도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서양-태평양 협력은 대부분 NATO와 개별 IP4 국가 간의 사일로(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일상적인 변화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의 일본 대사는 NATO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 및 NATO 사무국의 다른 고위 인사들과 半정기적으로 만나 일본의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논의해 왔습니다.

안보 협력과 관련된 고위급 회의는 대부분 지난 3차례의 NATO 정상회담과 최근의 G7(Group of Seven) 정상회담, 그리고 2023년 Stoltenberg가 해당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정상회담의 비교적 느린 진행 속도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최근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불참한 사실은 이러한 채널이 제도화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IP4 국가의 국내 정치상황도 이 협력의 지속성을 위협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협력을 제도화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국내 정치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 때 협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946-1948년의 강렬한 대서양 협력이 1949년 NATO에서 제도화되지 않고 그 후 몇 년 동안 이미 기세를 얻지 않았다면 1953년 요시프 스탈린이 죽은 후 얼마나 쉽게 사라졌을지 간과되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여론 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 친나토 입장과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최근 진전의 큰 장애(障礙)가 될 것입니다.

APPF는 대서양-태평양 협력의 이러한 구조적 단점을 해결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화된 플랫폼을 개발하면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른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PPF는 각각의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연 2회 이상 소집하기로 약속함으로써 NATO-IP4 회의의 기존 적자를 극복(克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2 장관 협의 위원회 의 더 광범위한 버전입니다. NATO는 또한 APPF 파트너를 초대하여 NATO 위원회에서 관찰자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안보 및 파트너십 위원회와 협력 안보 위원회는 이미 파트너 국가의 임시 참여에 열려 있습니다.

한편, APPF는 두 주요 지역에 파트너십 사무소를 열 수 있는데, NATO의 지중해 지역 대화를 요르단에 여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이는 NATO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체 공식 사무소를 여는 더 대담한 단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완할 것입니다.

APPF는 NATO 회원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개발 진행을 가속화하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NATO와 IP4 간의 협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PPF의 목표는 1990년대 NATO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계되지만 상호 차단되지 않는" 기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한 가지 모델은 AUKUS로 알려진 호주, 영국, 미국 그룹으로, 파트너십의 2번째 기둥으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미국-일본-한국 협상을 위한 차기 사무국의 설치입니다. 이들은 APPF의 NATO 회원국에 브리핑을 받아 이러한 소규모 자치적 그룹의 정책 궤적에 대해 계속 알고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PPF는 소규모 자치적 구조의 추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의를 통해 3자협상 사무국이 NATO,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표단을 관찰자로 초대하여 협상, AUKUS, IP4, NATO 간의 협력 경로를 열어두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ATO가 창립된 지 75년이 넘은 지금, APPF를 설립하면 NATO가 전 세계의 도전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NATO는 연례 정상회담 사이에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필요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NATO가 가치기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여 도덕적, 지적 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P4는 훨씬 넓은 세계에서 NATO의 가장 훌륭한 민주적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이미 1939년에 미국의 저널리스트 클라렌스 스트레이트는 주로 대서양이지만 태평양도 있는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를 공동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위해 통합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시키는 핵심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NATO의 창립자들은 그의 호소에 큰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적 공격성이 커질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그들은 NATO 창립자들의 비전, 즉 공유된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통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 : Ira Straus & Francis Shin.

아이라 스트라우스는 대서양 협의회의 스코크로프트 전략 및 안보 센터의 수석 고문이다. 프랜시스 신은 대서양 회의체 내, 부패 방지, 청정 에너지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분석가다. Atlantic Council,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일했다. 출처: 아틀란틱 카운실(대서양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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