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연속칼럼(3~4)
세번째 글은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이자 유명한 여성운동가이며 Pink-Code의 창립자인 Medea Benjamin과 동료가 공동으로 작성한 칼럼으로, 그녀는 우크라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와 코르바초프 간의 약속을 어기고 나토를 일방적으로 동진시킨 점, 우크라의 우익 쿠데타를 뒤에서 획책하고 지원했던 점, 친러적인 돈바스 지역을 자극하여 14,000 명의 희생을 가져온 내전을 치르게 한 점, 바이든이 취임 직후 젤렌스키에게 나토 가입을 종용(慫慂)하고 6억불 상당을 추가로 즉각 지원한 점들을 지적합니다. 이에 더 나가 우크라 사태는 제2의 쿠바 미사일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의 실책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마지막의 글은 미국의 중재 요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CGTN(중국국제방송)의 해설을 통해 밝힌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중국에게 중재의 개입을 요청한 자가 Nuland 국무부 정무차관(서열4위)으로 위에 Benjamin이 지적한 미국의 패착을 주도한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북경당국은 미국이 개입하는 한 우크라의 정상적인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듯 합니다. "우크라 사태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바로 미국 당신들이야"

제3칼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미국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실수한 자살의 충동을 걷어 들일까요?
공동 기고자 “ MEDEA BENJAMIN & NICOLAS DAVIES. Medea Benjamin은 미국내 진보시민단체인 Global Exchange와 CODEPINK의 설립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적인 여성운동가이다. 그녀의 최근 저서로는 "Inside Iran(2018):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과 "Kingdom of the Unjust: Behind the U.S.-Saudi Connection" (2016); "Drone Warfare: Killing by Remote Control" (2013); " 등이 있다. Nicolas Davies 역시 독립적인 언론인 출신으로 CODEPINK에서 국제지정학적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Blood On Our Hands: the American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이기도 하다. 출처: 미국진보시민매체인 CommonDreams.org. 2022년 01월 31일자.
정녕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상태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상대방이 야기한 위협과 이의 고조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소용돌이는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지도자들이 벌린 '요란한 소동(Panic) '이 이미 우크라이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현재 미국정책을 지지(支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오랜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랄프 슈테그너 의원은 1월 25일 BBC 에 2015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민스크 협정과-**노르망디 형식회의가 여전히 내전 종식을 위한 올바른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크 협정: 2014년 말에 이루어진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식을 합의한 협정. **노르망디 형식회의: 2019년에 민스크 협정을 재확인한 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 간의 정상회의 내용). 스테그너는 “민스크 협정은 양측에 의해 준수되지 않았다”며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판단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과 돈이 지배하는 기업언론들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침략자로 묘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보다 많은 무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 일방적인 선동에 빠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매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기반한 미군사주의의 재난(중동과 아프칸 경험)이후, 이제 미국인들은 지금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정치리더들과 기업언론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보도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냉전종식 당시 서방 지도자들이 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한 협정을 위반한 사실과 2014년 2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를 미국이 지원한 일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한 2014년 당시 러시아와 재통합 여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돈바스)의 슬라브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루한스크 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한 당시의 책임만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입장으로 미국이 지원했던 쿠데타를 옹호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당시의 쿠데타에서 신나치 우익민병대가 이끄는 무장한 폭도들이 우크라이나 의회를 습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그를 지지하는 여당의원들이 목숨을 위해 도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난동사건을 경험한 현재, 상기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야당)의원들은 야누코비치가 전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을 만난 후 공개적으로 동의한 정치적 개혁과와 재선거의 계획을 뒤집고 새정부의 구성을 지지하는 투표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쿠데타를 관리했던 미국의 역할은 2014년 유출된 Victoria Nuland 국무차관보와 Geoffrey Pyatt 미국대사가 유럽연합을 배제하는 등의 계획을 진행한 오디오 녹음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Pyatt 대사는 Nuland 차관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적 경험이 많은 가진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산파역을 하길 원합니다." Nuland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내가 메모를 작성하고 있을 때, 당시 Biden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이 급히 다가와서 Biden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마도 내일쯤 대행-보이(부통령)를 위해 세부사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이든이 기꺼이 (관여할거야)” [바이든은 2021년 대통령이 된 이후 즉각 우크라이나에 6억불 이상 군사비를 지원했고 NATO의 가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권교체(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두 명의 국무부 고위관리가 자신의 직접 상사인 존 케리 국무장관 대신 바이든 부통령에게 “이 일의 산파역을 요청”한 이유는 현재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첫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한 현안으로 폭발한 지금, 2014년 쿠데타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역할이 다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붕괴와 8년 간의 내전으로 지금까지 최소 14,000명 사망한 사태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Nuland를 국무부 서열 4위의 자리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Nuland의 손으로 선택된 꼭두각시인 Yatsenyuk 총리와 Poroshenko 대통령은 곧바로 부패스캔들 에 빠졌습니다. Yatsenyuk는 2년 만에 사임해야 했고 Poroshenko는 파나마의 페이퍼 회사에서 폭로된 탈세 스캔들로 쫓겨났습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존 군대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내전에 대한 열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분리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방위군"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악명높은 Azov Battalion은 Right Sector 민병대에서 우선적으로 신병을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신-나치 상징을 채택하면서, 의회가 FY2018 국방세출 예산법안에서 미국의 자금지원을 명시적으로 차단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무기와 훈련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민스크 협상으로 휴전과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의 완충지대에서 중무기를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및 기타 러시아계 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개별 지방이나 지역에 위임하는 연방시스템은 1991년 독립 이후 독자적인 정치를 고집해 온 우크라이나 독립주의자들과 러시아와 전통적 유대를 강조해온 그룹 사이의 전면적인 권력투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NATO의 관심은 지역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쿠데타 지원은 러시아를 돈바스 지역에서 무력하게 만들도록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는 2008년 이미 원칙적으로 NATO 회원국들과 동의한대로 조만간 NATO에 합류할 것이고 NATO 군대는 러시아 국경까지 주둔할 것이며 크림반도의 Sevastopol에 있는 러시아의 중요한 해군기지는 NATO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쿠데타에 대응했다면, 서방과의 참혹한 신냉전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상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림반도의 러시아 재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동부의 분리주의자들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수준에서 중간의 타협적 경로를 찾으면서, 상기에 언급한 미국의 의도는 좌절되었습니다.
2021년 국무부에 Nuland를 위한 사무실이 다시 설치되면서, Biden 행정부는 러시아를 새로운 곤궁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으며 바이든은 미국과 NATO의 군사훈련기 배치와 함께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민스크 협정에서 요구하는 헌법조항의 수정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결국 미국과 나토가 제공한 무조건적인 군사지원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민스크-노르망디 합의를 효과적으로 무시하면서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주권을 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내전이 크게 확대될 때만 전 지역의 영토를 복구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정권과 배후인 NATO는 이미 2021년 3월에 이런 구상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이 되어 러시아는 군대를 이동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체 영토(크림반도 포함)에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반격할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와 가까이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 여전히 10만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이동과 군사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관리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태를 부채질한 역할을 은폐하려고 러시아의 군대이동을 이유도 없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한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위협적인 군사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보전쟁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서방언론의 선전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실제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을 러시아의 거짓 군사작전으로 역으로 조작하고 이를 일축(一蹴)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냉전종식 당시 서방관리들이 한 약속 을 어기고 동유럽을 넘어서 러시아 국경까지 회원국가를 확장한 NATO가 있습니다. 미국과 NATO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외교적 해결을 협상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붕괴의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관리들과 기업언론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선동으로 미국인과 유럽인을 겁에 질리게 하는 동안,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계점에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NATO가 새로운 군축조약을 협상하고 러시아와 접경하는 국가에서 미국 미사일을 제거하며 NATO의 확장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러시아 관리들은 "적절한 군사-기술적 상호적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의 서방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국가들에게 훨씬 근접한 공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유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칼리닌그라드(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트해 내륙지역)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및 기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극초음속 핵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을 대서양 서부에 배치하여 몇 분 안에 워싱턴 DC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활동가들 사이에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800여 개의 미군기지를 가리키며 "러시아나 중국이 멕시코 혹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묻는 것이 오래 전부터 흔한 일로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동부해안의 근처에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이 NATO 군대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배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여 중국해안 주변을 둘러싼 미군기지의 배치에 강력히 역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관리들과 기업언론들이 무심코 냉전이 되살아나는 것을 선동하면, 미국이 적국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미국 자신이 적들에게 포위되는 위험스러운 냉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미국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실수한 자살(상호파괴)의 충동을 걷어 들일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4칼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미국 자신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해설(First Voice), 2022년 1월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권리를 확고히 지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중재(이간질)"의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끊임없는 "선의?"의 노력 덕분에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서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反轉)되어 모스크바의 "침략"을 두려워한 워싱턴은 베이징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Nuland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번 주에 “우리는 중국이 모스크바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교적 해법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국경에 군대를 증강하는 위기의 상황을 일으키기 전에 미국이 이의 배경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합니다.
집권 이후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외쳐왔습니다. 2021년 9월, 워싱턴은 동유럽 국가에 최대 6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런 이후 12월에 Biden 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의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력으로 흑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방언론은 모스크바가 곧바로 이웃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배경을 조장하면서 미국은 8,500명의 병력을 대기상태로 배치했고 NATO는 보다 많은 전투기와 선박을 배치하는 등 동유럽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위험의 진정한 선동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 서방에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거리에는 탱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미디어는 탱크가 없는데도 마치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거리에 군대가 있다는 인상을 조장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Zelensky는 금요일 기자 회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불을 지른 당사자입니다. 이들은 마치 공정한 중재자인 척하며 베이징에 화재의 진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행사합니다. 미국은 한편으로 이기적인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에 양보를 하도록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평화와 연대를 촉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측이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위기의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체스판의 말처럼 사용하여 워싱턴의 혼란을 정리하고 그것을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한 "중개자"로 조종하려 한다면 이는 순진한 판단입니다
NATO의 동유럽 확장을 위한 워싱턴의 거침없는 추진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외에도 한반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등 전세계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먼저 지역적 긴장을 부추기고는 인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중재자인 척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이 공을 차서 (문제를 야기하면) 자신의 지정학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겉으로 선한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일석삼조의 한 돌로 여러 마리 새를 동시에 죽이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위기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고립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하려 합니다.
둘째, 이번 상황을 손쉽게 조작하여 NATO와 모스크바 사이에 큰 쐐기를 박고 미국에 대한 NATO의 군사적 의존도를 높이려 합니다.
세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키예프를 사용하여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골치거리에서 돌리고 중간선거에 보다 많은 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분명히 전쟁의 화염(火焰)에 휘말릴 것입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모습이겠죠. 대규모 군사력의 충돌이 없다면 미국은 여전히 평화유지군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여론을 조작하여 긴장을 '야기'시킨 것은 러시아이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심코' 개입하는 것은 중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이기적인 자국의 이유로 중국을 조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