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없는 나라에 살 준비 됐나?

북핵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실장이 쓴 빛나는 칼럼 <주한미군 없는 나라에 살 준비 됐나>를 읽고 외람되지만 감히 제한적인 공감과 함께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거두절미하고, 박 논설실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이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이유는 절멸(絶滅)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다. 하물며 국가와 인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아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죽음이 두려워 보복 공격을 안 한다?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핵미사일이 아닌가. 북한 외무성이 “우리는 전쟁을 바라진 않지만 결코 회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듯 미국이 북한을 먼저 때리지 않는 한 단언컨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에 핵미사일을 날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 논설실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20만 명의 한국 체류 미국인의 소개 징후 없이 북한을 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는 한국의 엄청난 반대에 부닥칠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폭을 검토하자 한사코 막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문 대통령은 더 강력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북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종교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우리 동의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말했다”고 밝혔듯 문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 반대하는 한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이든 북한의 보복 공격이든 이는 어디까지나 요란한 협상용 말싸움일 뿐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누가 아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미대표가 어디선가 무릎을 맞대고 앉아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을지---.

박 논설실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는 방법으로 대북 압박을 들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정도의 압박으론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미국이 대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때 썼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아직 꺼내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남한 언론인들이 거의 다 그렇듯 박 논설실장 또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나 싶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라 그 무슨 보이콧,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도 결코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강대국의 횡포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의원단이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신들이 제재 속에서 100년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어디 100년 뿐이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른바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논설실장은 “이도저도 안 된다면 북.미 직접 협상이 남는다. 이 경우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관철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국 꼼수에 낚일 만큼 북한이 박 논설실장 눈엔 바보천치로 보이는가. 명색이 동아일보 같은 대신문의 논설실장이나 되는 사람의 발상이 그토록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북핵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없게 된다.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을 폐기하면 핵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만다. 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핵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위반은 다반사이고 제네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깬 미국이다. 까짓 허울뿐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 북한이 그런 신용 불량 국가를 믿고 미사일을 포기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핵과 미사일 폐기를 모두 관철하려 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핵과 미사일 폐기라니 어림도 없다. 북한은 이미 “핵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핵 미사일의 동결과 비확산이 아닌 폐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협상은 결렬되고 말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미국이 할 일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 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석유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 없는 대량살상무기도 있는 것처럼 날조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등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닌가. 미국은 주한미군 없이도 얼마든지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하여 “주한미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쓸까 말까 고민하는 선택의 순간, 미국 최고 수뇌부는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과연 한국은 미국에 어떤 동맹인가?’” 박 논설실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칼럼을 매듭지었다.

‘과연 한국은 미국에 어떤 동맹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작 칼럼을 쓴 박 논설실장 본인은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대신 한국민과 정부가 답하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하다. 그런 그에게 어느 미국 국무부 관리의 말을 빌려 답을 대신 한다.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아니 버려도 되는 ‘경멸하는 동맹(despicable ally)’일 뿐이다. 한국은 미국을 혈맹이라 부르며 남다른 애정을 보이지만 미국은 내심 한국을 거지 발싸개 만도 못한 형편 없는 나라쯤으로 여긴다. 그런줄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성조기를 흔들어 대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 절을 하질 않나, 그도 모자라 분단의 원흉인 트루만 대통령 동상까지 세우자며 모금운동을 벌이는 쓸개 빠진 국민을 존중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래 박 논설실장은 ‘주한미군 없는 나라에 살 준비가 됐는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 된다며 보트 피플을 떠올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가? 북한보다 40배나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남침을 염려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박 논설실장은 아는가? 남북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바람직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은데 뭘 걱정하는가. 남북이 손잡으면 얼마든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외세에 빌붙어 분단의 질곡(桎梏)속에 비굴하게 살아갈 궁리만 하는가. 분단 기득권 세력인 친일 숭미 사대주의 매국노들은 주야장창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분단은 고착화되고 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진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 남북이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민의에 따라 하나의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 베트남과 독일을 보라. 어떤 경우에도 통일보다 나은 분단은 없다. 우리민족도 분단을 극복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찬란한 하나의 통일조국을 세울 날이 멀지 않았음을 나는 믿는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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