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10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 이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북조선)은 훈련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과 북의 무력도발(?)을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북이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도발을 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전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내정자는 김 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해 “북에게 연합훈련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규모는 줄였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공격지에 들어가는 반격시나리오가 있으니 거기에 격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한은 연례적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실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 지 모르지만 북으로선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 내정자는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참수훈련’이라고 하는 지도부 제거 작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며 “북측 입장에서 연합훈련을 100% 방호 훈련(방어적 훈련)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훈련의 성격이 방어적이라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적(欺瞞的)인 말장난일 뿐 훈련의 본질엔 변함이 없다.
남한에서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연변대 조선족 국문과 교수에 의하면 정작 중국인들은 이 말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콩글리시처럼 한국인들이 지어낸 말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역지사지해 보자. 만약 북이 한미 양국이 그래왔 듯 해마다 남한 턱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합동으로 이른바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 남한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당연히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그게 왜 무력도발인가. 다만 북처럼 국가와 자국민을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호전적 무력도발은 언제나 한미 양국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북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해당 인터뷰에서 홍 내정자는 “북측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눈엣가시”라며 “북측 입장에서 남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면서 이렇게 할 것(한미연합훈련)은 다하고 자기 주장만 하느냐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발언’을 통해 신화가 된 한미동맹 중독에서 깨어날 것을 설파한 전임 김준형 원장의 뒤를 이을 홍 내정자의 소신 발언이 그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한껏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어떤 자주적인 노력을 했는가. 판문점과 평양에서 한 약속을 단 하나라도 지켰는가. 북측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겠는가. 북측이 결사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인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할 요량이었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는가.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유지(Yuji)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반통일 수구 보수 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자주적 민족 공조 대신 외세와 결탁해 항구적 분단의 길을 가려고 작정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선언하고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 동맹에 예속(隸屬)된 나라가 아닌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의 기틀을 다지라.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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