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민주당원인 내가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주한미군철수 트럼프 4년공약”

‘결국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

지난 17일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쟁의 막이 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결국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리란 징후(徵候)는 어디에도 없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꾸준히 앞서고 있지만 결과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대통령을 뽑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도 선거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화당 인사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등장해 자당 후보인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고 바이든 지지 대열에 합류하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과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틴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 등 바이든 지지를 공개 선언한 공화당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나는 분명히 올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일찌감치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파월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은 우리 모두가 거수경례할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식 전 주지사는 “평생 공화당원이었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의 유산이 자랑스럽지만 지난 4년은 이 원칙에 어긋났다. 지금은 미국인이 새 길을 택해야 한다”며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다.

휘트먼 전 주지사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정답”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이들 거물급 인사들이 공화당 당적을 유지한 채 상대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들의 바이든 지지는 중도 및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예언이 또다시 빗나가 트럼프가 재선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오장육부까지 골수 민주당원(stalwart democrat)인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4년 전 트럼프의 대선공약이었다. 나는 그가 재선되어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전에 주한미군이 남한땅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가 재선되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이 탐이 나서라도 재선 임기 중 반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두 정상이 마주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북미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경천동지할 빅딜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기대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은가.

반면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는 트럼프가 훼손한 동맹 강화에 힘쓸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쏟아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란 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민주당 정강 정책에 적혀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오바마의 소극적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踏襲)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저주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이른바 ‘굳건한 한미동맹’ 덕에 안보 신경 안 쓰고 경제 발전에 올인한 결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분명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저주와도 같은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조국 건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나라는 기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떠오르는 신흥 대국 중국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안성맞춤인 천혜의 군사전략적 요충이 동북아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트럼프가 한국을 얕보고 방위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주한미군 감축이니 철수니 괜한 헛소리를 하는 것일 뿐 주한미군은 한국이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결코 못 나간다. 트럼프가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윽박지르는데 그 50억 달러를 주한미군 주둔비로 상쇄하자고 역제안 하고, 불응하면 단호하게 “나가라”고 말하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괴뢰가 아닌 주권국가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지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국익에 관한 한 당리당략은 설 자리를 잃고, 국익 앞에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없는 무서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조야는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존하는 분단 체제 지속이 미국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결국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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