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먼 나라의 분쟁 해결은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라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얼핏 듣기에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다. 그의 요구대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지 않을 경우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부자 나라인 한국이 돈도 안 내고 공짜 안보를 즐기고 있다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으름짱을 놓기라도 하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제법 이름깨나 알려진 내로라하는 인사들도 있다.
장삼이사(張三李四)인 내가 보기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 지체 높은 분들이 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토록 좌불안석(坐不安席)인지 모르겠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감축한 만큼 분담금을 삭감해 돈 덜 주고, 그게 불만이라서 철군하겠다면 그리하게 내버려 두면 될 일이다. 아니면 제풀에 꺾여 주둔비 내고 머물든가.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주한미군이 우리가 아닌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 없이 더 많이 내라고 강요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X소리에 미국 편을 드는 ‘을사오적의 후예’ 같은 자들이 있다.
주일 대사를 지낸 공 전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더 내라면 못 낼 이유가 없다. 안보 구두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문제에서 구두쇠가 되면 되겠느냐.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며 넉넉히 책정한다. 한국도 현재의 경제규모라면 분담금을 더 못 낼 것 없다는 실리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 전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독일처럼 분할 점령하는 대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분할해 우리 민족은 지난 75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고통속에 살아오고 있다. 2차 대전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받았어야 할 응징을 엉뚱하게도 한국이 대신 받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가 분단이 낳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죽어갈 때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전쟁 특수’를 즐기며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런 일본이 주일미군 분담금을 ‘넉넉히’ 내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다만 지난 역사를 도외시 한 채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에 조건 없이 퍼줘야 된다는 식의 공 전 장관의 무분별한 주장은 국익을 해치는 궤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낌없이 퍼주는 대신, 분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안보국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툭하면 주한미군을 미끼 삼아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행패를 부리는 미국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 그게 주권국가가 할 일이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은 칼럼에서 “미국과 트럼프의 마음을 얻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지키려면 우리는 ‘미국에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리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지부티(Djibouti)처럼 한반도의 절묘한 지정학적 위치를 지렛대 삼아 미국이 우리의 마음을 얻고 ‘한국에 필요한 나라’가 되게 할 생각은 못 하고, 왜 해마다 막대한 돈을 줘가며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외세에 구걸하는 비굴한 생각만 할까. 비잔티움 제국 등 안보를 외세에 맡긴 나라 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런 비극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주요 일간지 주필쯤이나 되는 지식인이 어찌 그런 반민족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끝도 없이 외세에 의존하는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꿈은 영원히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만 치욕스러운 외세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천명했다.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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