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宿願)”이라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먼 훗날 통일이 이뤄지기까지 사이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남과 북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남과 북이 사이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려면 체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부터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시대착오적인 세습 왕조라 조롱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잔악한 독재정권이라 비난하면서 짐짓 웃는 얼굴로 사이좋게 지내자며 내미는 차가운 손을 잡고 북한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할지 냉철하게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 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면 이는 난센스다. 낡은 냉전적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국내 반공 보수 세력은 북한을 걸고 넘어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권을 내세운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는 미국과 남한의 인권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 혹시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정작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건 아닐까.
자유와 평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나라로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미국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사람 목숨 소중하긴 마찬가지일 텐데 왜 유독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와 함성이 봇물처럼 넘쳐날까. 지난 5월 25일 인종차별적인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질식해 숨을 거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제 코가 석자이면서 남의 나라 인권 문제를 함부로 다루는 미국의 위선을 온 누리에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하겠다.
일제강점기에 악명을 떨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껴 만든 국가보안법(일명 인권말살법 )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남한도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유엔의 오랜 권고대로 국가보안법을 폐기한 후 남의 나라 인권을 시비하든 말든 하라.
미국 도심 길가에선 버림 받은 수많은 홈리스들이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19에 걸리고도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끙끙 앓다가 죽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남한은 어떤가.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극명하게 웅변하듯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생계가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사람이 하루 평균 약 38명에 달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란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인권 문제가 있을까.
반면 북한엔 거짓말처럼 노숙자가 단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몸이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찬란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인 남한과는 달리 생활고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마저 보장해주지 못하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까칠한 영화 대사 한마디 인용한다. “너나 잘 하세요.”
지금 북녘 동포들은 유엔과 미국의 가혹한 제재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안 도와 주면 언제 도와 줄 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물며 동족을 돕는 일에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그리고 단 한번을 도와주더라도 도와줄 땐 화끈하게 도와줘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 없이 신속하게 식량과 의료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에 약 100만톤에 가까운 식량을 지원한데 이어 최근 쌀 60만톤에 옥수수 20만톤 등 80만톤을 추가 지원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100만톤의 식량을 통 크게 지원할 때 남한은 고작 5만톤 지원 의사를 밝혔다가 툇짜를 맞는 망신을 당했다. 동족끼리 치사하게 겨우 5만톤이라니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이 상해 나라도 안 받았을 것이다. 앞으론 절대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2018년 말 정부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지만 끝내 보내지 못했다. 치료제를 북한에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한미워킹그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돼도 식량과 의약품 전달 같은 인도적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 한미워킹그룹의 방침인 것 같다. 코로나 방역 지원도 미국 눈치 보느라 주저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하세월에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되어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말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낼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눈앞이 아득해진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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