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존 틸럴리, 제임스 서먼 등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훈련 축소를 북한과의 협상 수단으로 삼을 경우 한미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엊그제 보도했다.
특히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이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내가 사령관일 때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 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핵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사훈련을 대회 이후로 일시 중단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벨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이름이지만 전 주한미군 사령관(2006~2008)이었다는 것 외에도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벨 전 사령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그는 2006년 8월 24일 미 연방상원 군사분과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그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한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과 똑같이 50% 대 50%로 증액해야 한다. 만일 남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재배치(철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남한에서 남한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불충분한 생활 여건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네 국익을 위해 분단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주둔 명분은 언제나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남한이 꼼짝없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걸핏하면 철군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기가 막힌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어린이를 자녀로 입양한 사람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입양한 한국인 자녀의 손을 잡고 통일된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의 그같은 소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미국은 입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한사코 통일을 가로막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결코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 우리민족 스스로 깨닫고 단합하지 않는 한 통일은 한낱 신기루일 뿐이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됐다. 미국이 폐쇄 결정을 지지했음은 물론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철수시키세요”)에 따라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것이다. 혁신위는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도 충분한 근거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무려 8명이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섣부른 기대일 수 있지만, 나는 문 대통령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느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높은 국민 지지도를 발판 삼아 적절한 시기에 5.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획기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또한 문 대통령이 뼛속까지 외세 의존적 반통일, 반민족적인 이명박근혜 정권이 북한 붕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낸 남북 관계를 진보 정권 10년 수준으로 복원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남과 북이 굳게 손잡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날, 그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숙원인 찬란한 통일의 서광이 온누리에 비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가올 그날을 위대한 촛불혁명이 낳은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 맞을 채비를 하자.
김중산(12/3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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