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란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며 “’우리민족끼리’에 중점을 둘 경우 (남북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새로 교체된 안보라인을 향해선 “북측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결코 짧지 않은 10년 재임 기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가 한 일이라곤 제국주의 미국의 충직한 앞잡이 노릇을 한 것 뿐 정작 우리민족의 명운이 걸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쥐꼬리만큼도 기여한 것이 없으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훈수를 두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짓이다.

반 전 총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종전선언이 돼도 모든 걸 백지화하는 북한의 행태에 비춰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껏 국가 간 합의를 어기고 모든 걸 백지화한 건 힘없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퇴임 후 미국이 “축구경기 도중에 골대(goal posts)를 옮긴다”는 말을 했다. 즉 합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북미 간에 맺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 그리고2012년 2.29합의를 깬 것도 모두 미국이다. 한국도 표리부동(表裏不同)하기는 미국과 난형난제다.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단 하나도 지킨 게 없지 않은가. 미국 눈치 보느라 지키지도 못할 선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반 전 총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핵에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북이 핵을 만들게 한 것도 미국이고 북의 핵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미국이다. 북이 무슨 ‘야망’이 있어 핵을 만들었겠는가. 미국이 하도 못살게 구니 국가 보위를 위한 자위 수단으로 할 수 없이 만들었을 뿐이다. 어쨌거나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북의 핵개발을 한국이 무슨 수로 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그런만큼 반 전 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탓할 게 아니라 미국의 결자해지를 촉구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든지.

반 전 총장은 한미동맹에 관련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권의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고 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평소 한미동맹과 관련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해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바로 전날(7일)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우리가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못한다”고 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정 전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가 삶은 돼지머리를 놓고 “제발 나가 달라”고 고사를 지내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턱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천혜의 전략적 요충을 포기하고 철군할 만큼 미국은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다. 해마다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까지 또박또박 챙기면서 군 기지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또 남한만큼 매력적인 무기시장도 없다. 무엇보다 한국인이면서 미국인 같은, 아니 어쩌면 미국인보다도 더 미국적인 반 전 총장이나 공로명 전 외무장관 같은 동맹파들이 요로에 포진해 있으면서 알토란 같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에 더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국을 혈맹이라 부르며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뿐, 트럼프조차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미친 짓”이라며 한때 훈련 재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는 북침용 한미 군사훈련은 영구 중단해야 한다.

지난 7일 내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진전하려는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한국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일 뿐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왜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마저도 못하게 막는가. 한미워킹그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한 ‘운영의 개선’이 아니라 공중분해가 답이다.

‘우리민족끼리’란 말만 들어도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외세에 편승해 분단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온 기생충(寄生蟲)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대국의 이익을 외면하고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이들에게 미국의 국익은 곧 남한의 국익이다. 이들의 뇌리엔 민족에 대한 관념은 마치 아련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희미해지고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동맹 이데올로기’만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게 한미동맹은 신성불가침으로 ‘차라리 전쟁을 하면 했지 동맹을 깰 수는 없다’는 확신에 차 있다. 머릿속에 민족은 없고 동맹만 있는 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거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판문점 선언 같은 남북 간 합의는 미국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흑인 민권 운동가 맬콤 엑스(X)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노예로 전락해도 노예인지조차 모른다. 노예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 같이 사대주의 노예근성에 찌들어 ‘우리민족끼리’란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새겨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