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광복 70년에 한국전쟁 65주년이 된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는 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왜 그리고 누구에 의해 분단되어 전쟁을 치렀으며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결론은 하나, 미국 때문이다. 그러면 왜 미국인가.
1882년 한국과 미국이 어렵게 국교를 맺은지 23년만인 1905년 7월 29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일본과 도쿄에서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는다. 밀약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통치하는 것을 묵인하는 내용이다. 이 밀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무한한 축복 속에’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이어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탄조약을 강제 조인하여 대한제국은 마침내 국권을 상실하고 이후 36년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된다. 최초로 38도선에 경계선을 긋기로 한 결정은 동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있은 미 국무부와 군부의 합동철야회의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육군성의 찰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 대령은 ‘30분 안에’ 소련측에 제시할 제안을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옆방으로 물러가 미국의 군사적 편의주의에 따라 멋대로 그은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새벽 발발한 내전으로 민족상잔의 참극이 벌어졌고,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국토가 분단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한반도를 통한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38선을 임의로 그어 한반도를 분단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1일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한 연합군과 공동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작전 편의상 단지 ‘일시적으로’ 한국을 분할하며 본군사작전이 끝나는 대로 연합군은 한국에서 철수한다”였다. 성명서 대로라면 미군은 진즉 철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미군은 약속을 어기고 지금도 남한에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은 미국이 군사적 편의주의에 따라 자의로 삼팔선을 획정해 한반도가 분단된 탓에 두 개의 한국(Two Koreas)이 존재하게 되어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전쟁 으로 초토화된 우리 민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이 지불한 인적 물적 대가 또한 실로 심대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미국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불가피한 업보였다.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고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그랬고 전쟁 또한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은 상당수 한국인들은 마치 미국이 오로지 한국민의 자유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고마워하다보니 미국을 비판하면 대뜸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며 역정을 내고 심지어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한국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역사학과 석좌교수가 한국민을 향해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라”고 말했겠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 없이 한국을 기만하고 배신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방조해 고통받게 했고, 분단에 따른 전쟁으로 동족상잔(同族相殘)을 겪게 했으며,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학살할 때 끝내 침묵했다. 한국군을 지휘하는 미군이 신군부의 병력 이동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소엔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살다가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안면몰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무서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이처럼 병 주고 약 주는 고약한 나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정전협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군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은 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해마다 약 1조 원씩 퍼주고 있다. 미국에 필요 이상으로 무작정 퍼주다 보니 주한 미군이 방위비를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도 남아 돌아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지만, 한심한 한국정부와 국회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 지 관심조차 없다. 기지사용료 또한 한 푼도 안 내고 100%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사 미국의 요구 대로 하지 않으면 대뜸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니, 군사주권까지 내어주고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무능한 한국정부로서는 그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한반도를 분단하고 자기네 잇속 챙기느라 주둔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협박이나 하는 적반하장의 나라를 혈맹이라 부르며 시도 때도 없이 성조기를 미친듯이 흔들어 대고, 칼침 맞은 주한 미국대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석고대죄 단식’을 하는 골 빈 한국민을 떠올리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된다.
미국은 남한이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아 왔다. 남한이 자력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규제해야만 남한이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남한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주둔비까지 두둑히 받아가며 남한에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미국은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남한의 자주적인 노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여 왔다. 예컨대, 1979년 한국이 첫 국산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카터 행정부는 한국이 개발하게 될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로 제한하고, 탄두 중량은 500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미사일 실험발사를 계기로 한국은 국산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km로 연장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끝내 300km로 늘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12년 10월에야 겨우 사정거리가 북한을 카버할 수 있는 800km로 허용됐지만, 핵무기는커녕 미사일 하나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나라, 이것이 평상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우는 미국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미국은 매년 실시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외에 때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완화시키기를 교묘히 반복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봐오고 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군이 휴전선 가까이 전진배치 되었다거나 미사일 기지를 전방배치했다는 등 별것도 아닌 북한군의 동향을 적당히 부풀려 당장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면, 혼비백산(魂飛魄散)한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부르는 게 값인 첨단 무기나, 아니면 고철이나 다름없는 낡은 무기를 허겁지겁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이기에 바쁘다. 요격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좋은 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미사일 역시 우리에겐 무용지물이라는 데도 결국 수조 원씩이나 주고 조만간 구입할 모양이다. 이렇게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둔군 방위비 받아 챙기고, 고가의 무기도 팔아 먹고, 더구나 신흥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기지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바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 무지몽매한 한국민들은, 이제라도 그같은 미국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도 모자랄 판에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자 가장 큰 통일의 걸림돌임을 모르고 오히려 미국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되도록 적극 도와줄 최대 우방으로 굳게 믿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비록 지금은 우방이지만 미국은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외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고,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추구한 남한 진보 좌파 정부의 자주적인 노력을 못마땅해 하고 집요하게 방해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해야만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가 말했듯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한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0년 10월 23일 매들린 얼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녀에게 “북한은 남한의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우려하는 주한 미군 철수 없이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선대의 유훈을 통치 이념으로 받들고 이어가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남한의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김 위원장의 다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일 것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또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우방이 가져다 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더 늦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민족 스스로 힘을 길러 달성해야만 한다. 김일성 주석이 그랬다. “완전한 통일국가는 후대에 맞기자”고. 반통일 외세의 집요한 간섭과 저항을 물리치고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발표한 역사적인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한 대로 한 발짝씩 떼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일제 강점기 때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조국은 하나였고 민족도 하나였다.그랬던 우리가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으로 갈려 서로의 가슴팍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통한의 비극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고 남과 북 우린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통일(統一)보다 나은 분단(分斷)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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