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에 한국 참여 바라는 미국… 문재인의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 우방들로부터 돈을 우려내는 행태가 심해지면서 세계패권국다운 미국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8월 14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투표에 부쳤으나, 15표 중 찬성표가 미국과 미국의 점령지였던 도미니카공화국 뿐이었다. 그러자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의 굴욕", 미 카네기평화재단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게 오늘날 ‘세계패권국’ 미국의 위상이다.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왜 미군이 주둔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부자나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을 위해서만 주둔(駐屯)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 한국을 실망시켜왔다.
주기적으로 10% 정도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주는데도 모자라 트럼프는 한꺼번에 5배나 되는 분담금을 올리라는 전례 없는 강요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는 미국을 상식이 안 통하는 ‘강도 같은 나라’로 낙인찍었다.
트럼프는 이를 관철하려고 끈질기게 이미 7차 한.미 실무협상까지 벌였지만 미국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주한미군 감축, 1945년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가라는 카드로 한국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는 갑자기 한국의 분담금 5배 강요 압박은 벌써 잊었다는 듯 한국전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4만4천여 명의 전사자 및 실종자, 10만 6천여 명의 부상자’를 내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렀음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고 역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치켜세웠다.
또 ‘한국은 우리와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다. 미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복무할 것’이라고 강조, 한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현재 한국군은 레바논,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소말리아 등 15개국에서 1천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평화정착, 재건지원, 훈련교육, 선박보호 등의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장사꾼 출신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꿀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바로 미국이 너무 버거운 미.중 전쟁 발발 직전에 처해 있으나, 이미 미국에 등을 돌려버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과거의 우방들은 들은 척도 안 할 테고 일본, 한국 밖에는 협조를 구할 나라가 없었던 것이다.
글쎄, 아무리 종미자세로 민족주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재인이라지만, 국가경제가 휘청할 가능성이 커지는 ‘대 중국 전쟁’에 참가할 ‘바보’는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 직후 한국이 겪었던 중국의 대 한국 경제 보복은 지금도 한국인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악몽이 아니던가.
‘국제 왕따’ 미국, 대 중국전쟁 패배 가능성 높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부장관 지명자인 마셜 빌링슬리는 8월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순항미사일(사거리 약 1,000km)을 완성하면, 중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한다고 했다.
미국이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오키나와에 배치하면, 대만 상륙 작전 발진 기지들이 있는 중국군 동부전선은 사정권 안에 들어가 중국군의 대만상륙작전 원천봉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군의 S-400 요격체계, 극초음속 및 요격회피기능 핵무기들까지의 성능을 감안했는지는 의문이다.
8월 6일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방부와 랜드연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미.중 전쟁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미국이 패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 해군 연구소 온라인 월간 리포트 8월호에 실린 ‘이제껏 없었던 전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금년 12월부터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등 워싱턴이 정신이 없을 내년 대통령 이.취임식 때인 1월 20일 전후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만 무력개입문제를 놓고 찬반격론을 벌이다가 때를 놓치고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 국방부-랜드연구소 합동 시뮬레이션에는 중국군의 대만 침공과 거의 동시에 북한군의 남침도 시작될 텐데, 미국의 대중, 대북한 2개국 동시 전쟁 수행이라는 미군의 승패를 가를 중요 정보는 시뮬레이션 진행에서 애당초 언급된 바가 없다. 시뮬레이션 진행자가 거기까지는 계산해 내지 않았던 것일까? 북한의 남침까지 겹쳐 미군-백악관이 큰 혼란 속에 빠져든다는 사실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된다면 그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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