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월 4일 갑자기 한국 반도체생산에서 필수적인 3대 핵심소재인 감광액(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허가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실질적인 금수조치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한국의 삼성 등 전자제품 관련 기업을 비롯해, 추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정계와 경제계 등이 당하는 그 충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경제는 기술자립도가 매우 낮고,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일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속 빈 강정’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생산업체 등 수많은 분야가 일본에서 수입한 핵심소재와 핵심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상표를 붙여 세계시장에 팔아 왔다.
2019년 6월 2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한국의 반도체생산액은 122조9084억원이고, 반도체소자생산액은 2조7024억원이다.
그런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반도체장비를 국산화한 비율은 18.2%밖에 되지 않고, 반도체소재를 국산화한 비율도 50.3%에 그쳤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장비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은 28.2%인데, 한국은 겨우 3.6%였다.
이런 커다란 격차는 한국이 일본산 반도체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아 무리가 아니다.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의 한일기본조약, 경제제재의 뿌리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제 와서 한국 경제제재에 나섰을까? 그 이유는 뼛속까지 친일파라는 박정희의 한일기본조약으로 좁혀진다.
거기에 동북아시아 문제를 놓고 남-북-미-중 등 일본만 패싱 당해 일본이 느끼는 소외감은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고 아베의 말을 잘 듣던 박근혜 같은 말랑말랑한 극우 인사를 후기 한국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음흉한 속내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속내와 같은 것이다.
즉, 이번 일은 경제제재를 통한 정치 제재라는 뜻이다. 이야말로 한국국민 정서에 너무도 무지한 아베의 일대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집권 후 쿠데타 가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창당, 중앙정보부 창립 등 정치자금의 필요성은 날로 심각해졌다.
드디어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시절의 스승, 전우 등이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이용, 한일협정을 통해 자금을 끌어낼 묘책이 떠올랐다.
드디어 박정희-사또 양국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박정희 정권이 대일청구권을 거론하면, 일본은 그에 맞서 패망한 일제가 식민지조선에 남겨둔 재산반환권을 들고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썼다.
그들은 일제가 소유한 ‘재산’과 한국이 청구한 배상을 맞바꿔 상쇄하자는 궤변(詭辯)을 늘어놓았는데, 친일파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은 그 궤변을 못 이기는 척 받아준 것이 오늘의 화근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게 요구한 재산문제와 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청구권문제가 상쇄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부속협정에 삽입된 것이다.
이 부속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1080억엔(3억달러)을 향후 10년 동안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하고, 720억엔(2억달러)를 향후 10년 동안 유상으로 한국에 빌려주는 것으로 한일청구권문제를 “완전히,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이번 경제 제재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승소 판결, 위안부 배상금 등 일체의 식민통치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9년 7월 9일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가 269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일본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5.9%는 1개월도 버틸 수 없고, 23%는 1개월 이상 3개월까지 버틸 수 있고, 30.1%는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버틸 수 있고, 40%는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46.8%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만일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2단계 제재를 가해 돈줄을 끊어버리는 금융제재에 돌입한다면 한국 경제는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융자액은 2018년 9월 현재 586억달러(69조1773조원)에 이른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자민당 지부’인가?
지금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꼴을 보든지 아니면 일본에게 굴복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다.
바라기는 일본이 생떼를 부린다고 해서 국민 정서상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자세로 거부 반응을 보여도 자칫 일본의 2차 금융제재까지 유도할 수도 있음을 감안, 정부도 국민도 똘똘 뭉쳐 대 일본 전략에 온건한 그러나 다부진 대응을 취해 나아가야 할 터이다.
이런 판국에도 한국 극우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일본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합의조차 정략에 따라 뒤엎어 ’일본 자민당 지부‘ 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
물론, 일본의 혐한 정서를 극대화 하는 데 앞장 선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인들도 악질 친일파들인 줄은 알겠는데 과연 이들이 한국을 조국으로 둔 자들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고 위안이 되는 점은 최근 북한이 한일 과거사에 따른 무역마찰에 관련, 일본 아베를 향해 “도쿄는 한반도 평화추세를 파괴하고 있다. 일본 전체가 지금 모든 희생을 치른다 해도 과거 일본 침략으로 우리민족에게 가한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다 갚지 못한다”며 통쾌하게 비판, 남북 8천만 동포들을 위로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아베의 공식 반응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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