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속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불만, 지난 5월에 이어 7월, 8월에 들어서도 이스칸데르급(KN-23, 시속 마하 6.2~20) 단거리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인 다연장로켓(대구경 조종방사포, 시속 마하 6.1~6.9, 사거리 300km), 지대지 전술유도무기(시속 마하 6,9, 사거리 690km) 등을 계속 쏘고 있다.
마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계속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자세다.
북한의 장중단거리 미사일은 세계가 邀擊(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로 인정한지 오랬지만 재래식 대구경(400mm?) 조종방사포까지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와 요격회피 기동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대비태세가 안 된 한미 군 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방사포는 한국의 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폭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 한미공군기지들,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주한미군의 심장부 평택-오산기지,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제주도까지 목표오차 제로(영)의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의 이어지는 미사일 및 방사포 사격의 경우, ‘미사일은 미국용’ ‘방사포는 남측용’을 내세우며 한미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속내는 북미 대화 성공으로 북미가 군비축소로 비핵화가 될 경우, 남측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넘어서기 위해서 방사포 성능을 계속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문재인을 자극, 트럼프의 대북 자세를 누그러트려 주길 바라는 투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미군 당국은 항상 그래 오듯, 최근 북한이 새로운 대남 압박 카드로 내놓고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을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폄하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발사체는 저고도에서 풀업(하강 단계에서 상승) 기동을 하기에 요격이 어렵다고 실토했다.
북한이 미국과 정식 수교할 때 까지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불가피할 터, 남한 역시 통일의 그 날까지는 나름대로 북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차피 미국이 두려워 그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할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말고 옛 냉전체제를 유지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북한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어겼다’는 원망은 사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못 지킬 약속은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은 국민을 중러의 총알받이로 만들지 말라”
한편 미국은 최근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대중-대러 최전방기지인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배치하기로 결정, 현지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되는데다 북한마저 남쪽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대 중국 포위작전의 하나로 아프간 주둔 미군을 몽골로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가 일본과 몽골을 거쳐 8월 9일 서울에 왔을 때 대형수송기 C-17A 두 대가 따라 왔다. 두 대형수송기에 뭐가 실렸는지 한미언론의 설명이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바로 IRBM의 아시아지역 배치 발표에 따른 설치 준비 관련 물자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당시 심각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설치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중-러의 총알받이가 되기 싫어 미국의 국익을 위한 IRBM 한국배치를 절대로 승낙할 수 없다’며 당당한 대미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절대로 국민들을 중러의 폭격 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미국은 작년에 합의한 약 1조원의 주한미군분담금을 이번에는 2배도 아닌 5배로 늘리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북한 측이 미국을 칼만 안 든 “강도 같은” 나라로 표현한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장사꾼 출신 트럼프라 5배로 올려달라며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해서 2배 정도만 올릴 수 있다면 대성공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강하게 NO!를 못하고 다시 작년에 합의한 1조원대를 단 10%라도 넘겨 양보한다면 문재인의 대미굴종외교에 많은 국민들은 더욱 실망할 것이다. 인상한 때가 1년 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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