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첫머리는 세계 각국 수반에게 보내는 인사로 장식했다. 이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북한은 강대국들과 함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가진 전략국가’라는 사실을 은연 중 암시(暗示)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내 문제는 사회주의자립경제, 국가경제발전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총집중하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실질적 남북 간 ‘불가침’을 선포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만족하며, (제재를 피하기 위한)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 및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와 발전을 이루자고 했다.
그리고 신년사 중 핵심 내용인 북미관계는, 6.12북미공동성명 내용인 ‘완전한비핵화’의 재확인,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 등 네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핵동결완결’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신년사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되 북한의 체제가 담보되는 한, 핵을 쓰지 않겠다는 ‘핵동결완결’을 ‘완전비핵화’와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이 북한을 못 믿겠다면, 핵동결 완료를 검증하는 ‘영변핵시설 현장사찰’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확약하는 ‘평화협정체결’ 등 두 가지를 합의하면 될 일이다. 그도 안 하면서 ‘비핵화’를 천만번 되풀이 해 외친들 거기에 응할 ‘바보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시간~4시간 반이면 한반도에 도달하는 괌, 오키나와의 미군 전략자산과 일본 주둔 핵항모 및 핵잠수함 등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이 전원 철수한다 해도 미국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북한은 절대로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비핵화’는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한반도 비핵화’란, 단순히 남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있는 일본, 괌, 오키나와 등 전역의 비핵화를 말한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까지는 몰라도 일본 본토, 괌, 오키나와 등 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는 상상도 못 할 것이다.
평화협정-국교수립만이 ‘평화의 길’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던 매티스 국방장관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그 자리를 떠났고 ‘예스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만 곁에 남아 있어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 이행의 걸림돌은 거의 치워진 상태다.
주한미군 철수만으로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국교수립 뿐이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해도 북미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는 조건이다.
신년사는 이어, 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완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단, 미국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는 ‘참는 데도 한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그간 미국을 믿지 못해 20차례에 걸친 실무급회담 제의를 걷어찼던 북한은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 추가조치를 매개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톱다운(위에서 결정 후 실무진에 하달되는)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발언에서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했다. 트럼프 측은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머지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한편, 미국 의회신문인 <더 힐>은 지난 연말 여론 조사 결과, ‘2018년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뉴스’ 1위는 단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인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4차 북중정상회담차 4일 간 일정으로 1월 7일 밤 기차로 중국 단둥을 통과 베이징으로 향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처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체제 보장 등 안전판을 강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힌 후 이루어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내용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 북한 요구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금지 관련 대미 협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문제 조정, 북미 간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트럼프는 또다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역할에 크게 의존해야 할 때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및 ‘9월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함께 한반도평화 대행진을 시작했으니 이제 미국이 이를 흩뜨리다간 남북한이 어찌 반응할지 두려워질 수 있다.
미국은 이제 옛날의 한국이 아님을 깨달아 전작권 조기 이양(移讓)도 추진 중이다. 북과 대치해 미국을 마냥 기쁘게 했던 한국은 이제 철이 들어 북한과 ‘평화호’를 타고 민족의 꿈의 나라 ‘통일항’을 향해 항행 중이니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도 사라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위치가 시진핑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통일분자들을 제외한 전체 우리민족이 바라는 대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새해 2019년은 지난해에 이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성큼 가까이 다가서는 희망찬 해가 되기를, 또 우리 8천만 민족 각자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뜻 깊은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 이 칼럼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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