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남북자유왕래 길 열리길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9일 후보 때의 ‘해외주둔미군철수’ 공약대로 시리아 주둔 미군 전원과 아프간 주둔 미군 절반을 우선 철수하겠다고 언론 공개 전에 전격 발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될 경우에 닥칠 반트럼프 세력의 완강한 반대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리아는 오바마가 2012년 시리아 정권 전복을 위한 내전용 군비, 무기 등을 시리아 반군에 지원하도록 정보기관(CIA) 등에 비밀명령을 내린지 6년 만에 미국의 압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미군 철수 명령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철수 여부는 미지수다.
그간 주(駐)시리아 미군은 러시아(6만여명 파병), 북한(2개의 전투부대), 이란, 쿠바, 헤즈볼라 등의 물심양면의 시리아 지원으로 날이 갈수록 궁지에 몰렸고 아프간 주둔 미군도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되자 이왕 목적 달성을 못할 바에야 이번 기회에 공약을 이행하자는 트럼프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반대해오던 매티스 국방장관은 당일 45분간이나 트럼프를 만나 시리아 철군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설득했으나 끝내 실패,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말은 주한미군철수도 공약대로 머지않아 단행될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얼마 전 상원이 통과시킨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로는 감군을 못하게 한 법률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미 남북 간 실질적인 종전이 이루어진 터라 미군이 없다 해서 옛 같이 긴장할 것은 없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대책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가 연간 주한미군 비용 20억 달러 중 12억 달러(1조3천억원)를 한국이 부담(금년 9600억원 보다 50% 증액)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남북 간 냉전 때라면 몰라도 이제는 한국이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의 경제난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이를 거부해야 한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공약 즉, ‘한국에 주한미군 전체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미군이 그 많은 돈을 들여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해왔다.
북한에 유화 제스처 계속하는 미국, 이유는?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12월 20일치는 개인명의의 긴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1차 북미 정상 선언문 어디를 봐도 ‘한반도비핵화’ 말고 ‘북한만의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악용, ‘북한만의 비핵화’를 양방이 약속이나 한 듯 서방언론에 계속 주장, 사람들에게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핵화에 진실성이 있냐?’는 질문은 미국이 북한에게 던질 게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물어야 할 질문이며, ‘대치(제재)와 대화’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
이 논설을 통해 비친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면 우선 북한이 수십 년 전부터 요구해 온 대북적대정책(제재포함)부터 풀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진지하게 북한을 대하라는 것이다.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적대정책을 계속 고집할 때는 북한도 이제 플랜 B 즉, 대화중단 후 ‘핵, 경제 병진노선’에 복귀, 군사력을 과시하겠다는 자세다.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터득한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 양방이 동시에 주고받기 전에는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는 절대로 없다는 경고다.
미국은 고위급 실무회담부터 2차 정상회담에 이르는 수차례의 제안에도 북한이 일체 대응하지 않자 초조해졌고, 드디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차관보급) 겸 한미워킹그룹 미 측 대표를 12월 19일 황급히 서울로 보냈다.
그는 이례적으로 도착 즉시, 공항에서 ‘미국 민간,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과 북한여행금지 해제를 위한 재검토’ 등 예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북한 매체에 나타난 위의 결론은 비건의 이 같은 제스처에 경고로 대응한 것이었다.
이어 비건은 2차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사소한 일까지 ‘팥 놔라, 콩 놔라’ 하며 ‘총독’이나 된 듯한 자세로 일관, 우리대표단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장단에 춤 추는 것이 제일”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라는 우사(尤史) 김규식 선생의 말을 인용, ‘판문점 선언’에 충실할 것을 주문, 미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가 원수로서의 자세를 보여 민족적 자존심을 안겨 주었다.
북한 측은 미국의 러브콜에 묵묵부답(黙黙不答)인데 요즈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연거푸 유화 제스처 일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4일 트윗을 통해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새해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ABC 방송에 따르면,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 인권’ 관련 연설을 준비했으나 “다른 스케줄과 겹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를 돌연 취소했음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을 화나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 탓이라 했다.
미국은 그만 탐욕에서 헤어나 패권 포기 준비를 하고, 남북한-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그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침략 준비를 중단하는 등 평화의 길을 택해 이제 미국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는 게 최선책이다. 미국이 쓸 수 있는 대북카드가 더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 2018년은 남북 우리 8천만 민족이 70년이라는 긴 악몽의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킨 역사적인 해였다. 새해 2019년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민족 대화합이 완성돼 자유왕래와 함께 남북 경제가 크게 호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이 칼럼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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