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아 4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미국은 이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해 왔으나 금년에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지지표 부족으로 안건 채택이 불발했다.
또한 11월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과거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던 러시아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던 때와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이 감지된다.
특히 요즈음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얼마 전까지 강조해 오던 대북 ‘최강 제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냥 ‘제재는 계속된다’로 약화된 점도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북한까지 또 다른 적으로 대하는 버거움을 사전에 걷어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국 주류 언론의 논조가 미국 군산정복합체의 암묵적 요청에 응하는 듯,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오던 것과는 달리 대북 유화(宥和) 논조로 변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뉴스위크는 최근 북한이 새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다는 몇 개 언론 매체의 고발성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싫은 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새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 없어 문제 될 수 없다. 북한의 체제 보장 및 경제 제재 해제 없이는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북미 간 교착상태는 계속 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더네이션 등 다른 매체들도 갑자기 그간 북한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띈다.
대 중국 패권전쟁을 감안하면 북한을 과거처럼 강경 기조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의 최근 주장에 군산정복합체와 언론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를 두 차례나 걷어찬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승리했다는 결론이다. 미국이 꼬리를 내리지 않고는 중, 북 두 나라를 상대로 미국이 대결해야할 능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돌리는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
최근 미국은 캐나다 경찰에 의뢰, 캐나다에 입국한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그룹’(중국)의 최고 경영자 ‘멍완저우(孟晩舟)’를 미국의 적국인 이란과의 거래 혐의로 전격 체포하는 등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의 타이완 포용정책은 트럼프-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밀월로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을 쟁탈하려던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가 6월 12일인데 바로 3일 후인 15일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미국이 대 중국 무역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강한 핵국가가 된 북한이 우선 미국 본토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다독여야 했고 결국 성공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12월 1일,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달 뒷면 조사를 위해 세계 최초로 ‘창어 3호(嫦娥 三號)’ 발사에 성공,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미국의 자존심을 구겨놓았다. 중국은 금년에 전 세계의 핵, 우주탐사 등 각종 기술과학 분야의 최우수 인재 2600여 명을 초빙, 활용하고 있어 세계패권국으로의 길은 날로 단축되고 있다.
만일 미-중 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의 동맹인 일본-한국-이스라엘-영국-프랑스 연합군보다 훨씬 결속력과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북한-이란 등이 중국과 연합전선을 펴게 될 게 뻔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남북 공조를 부추겨 북-중 관계를 이간질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트럼프의 뜻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요즈음 영국, 프랑스의 경우 미국을 더는 못 믿겠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쪽으로 기울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될 처지다.
그뿐인가? 일본도 미국 몰래 북한 핵이 두려워 북한 고위층과 물밑접촉 중인데다 한국마저 지난 달 남북 종전의 길로 들어서 미-북 전쟁의 경우 자동적인 한국의 참전이 어려워졌다. 한국군 없는 남북한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악몽이다.
패권 수명이 다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미국은 중동의 석유 때문에 지금도 시리아, 예멘 등에 폭격기들을 동원, 무차별 폭격으로 양민학살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서방세력, 이스라엘-사우디 등을 이용해 계속 예멘, 시리아에 미사일 세례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북한제로 요격체계를 갖춘 시리아-예멘군은 최근 이를 모두 요격(邀擊), 한발도 목표 지점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폭발하고 있어 ‘요격미사일 회피기능’이 없는 미국제 무기의 열등성이 중동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문명의 종말이 될 것이며, 4차 대전은 돌과 막대기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 상기시켰다.
현재 지구상의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 수뇌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 이 칼럼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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