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좋아졌다

우리는 흔히 “세상 참 좋아졌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 정말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박근혜가 ‘법치(法治)’를 운운한다니 말이다.

아느냐?

네 아비 박정희 때, 긴급조치 하에서는 삼심 제도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 그것도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단 한차례 선고로 징역 15년을 확정 했을 뿐이었다. 뿐이냐 대법원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국민 8명을 죽여 버리기까지도 했다. 그런데 ‘법치’ 운운하며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니 정말 “옛날 같았으면...”하는 말을 하게 만든다. 하긴 최순실 같은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 주둥이에서 내뱉어 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느냐?

네 입에서 ‘법치’를 운운 할 수 있는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희생을 당했어야만 했는지를 말이다. 가끔은 저런 것들의 입에 ‘법치’, ‘민주주의’ 같은 고귀한 말을 담아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 싸웠던가하는 자괴감(自愧感)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저런 것들에게 까지도 차별 없이 시행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곧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정권은 소위 인혁당(인민혁명당재건위) 조작사건을 통해 36명을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중 서도원(徐道源, 52세,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都禮鍾, 50세, 삼화토건 회장) 송상진(宋相振, 46세, 양봉업) 우홍선(禹洪善, 45세,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하재완(河在完, 43세, 건축업) 김용원(金鏞元, 39세, 경기여고 교사) 이수병(李銖秉, 38세, 삼락일어학원 강사) 여정남(呂正男, 31세, 경북대 총학생회장)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불과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인 인혁당사건은 사법부까지 부역한 ‘사법살인’이었고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들이 처형된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사람과 사람아님

김기춘,

참 꼼꼼히도 챙겼다.

국내에서 박근혜 뒤치다꺼리 하기에도 정신 없었을 텐데 해외 미씨 USA 까지 챙겼다고 하니 말이다.

그것도 북한 연계설을 솔솔 풀어내면서 미씨 USA 에 대해 “미주지역 반정부 세력이 북한과 관계가 돼 있다는 점, 평범한 가정주부 모임이라고 주장한 미시USA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하긴 내가 의장을 맡고 있었던 ‘미주희망연대’도 종북 단체라고 했었으니, 저자의 사고는 ‘종북’과 ‘종북 아님’ 그리고 ‘박근혜’와 ‘박근혜 아님’ 딱 두 부류 이상은 구분이 안 되는 머리였던가 보다.

그러니 김기춘의 사고 구조대로 나도 말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부역(赴役)한 것들은 결국 ‘사람’ 또는 ‘사람 아님’ 중 하나였을 뿐이리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적폐들 '사람 아님'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