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는 외교관계 수립의 초석

지난 9월 28일 미국무부 외국프레스센터 주최 초청을 받아 내셔널 프레스센터를 방문하여 다수의 중국 기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필자는 그들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을 동결 또는 폐기를 전제로 한 북미외교관계수립이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附合)된다고 평소 지론을 설명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미일 대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둘째, 중국의 전쟁개입을 예방하며 셋째, 민중을 위하는 반 김정은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넷째, 자유의 바람이 불어 체제내에서 민중의 지지 받는 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다섯째, 남북경제 공동체 등 협력 관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 평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좋은 해결책이라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필자가 오히려 놀랐다. 이제는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를 흠모(欽慕)하고 합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긍정적 생각들은 한반도, 중국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기자회견장

10여일전 쉐난도 스토니 맨 정상에서 구름 가득한 석양을 감상하고 있는데 10여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관광차 들렀다. 그들은 모두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미국을 좋아한다고 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이니까 열심히 미국을 배워서 중국을 꼭 자유민주체제로 만들고 발전시켜달라”는 당부에 그들은 소이부답(笑而不答), 큰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그들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며 북한 학생들이 오버랩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져 왔다. 그때 하늘에서도 구름이 몰려와 노을을 꼭꼭 감쌌다.

북한 핵실험이후 한국 주요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보면 기가 찰 뿐이다.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을 못 죽여 환장하는 한국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抹殺)하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야지. 왜 평양을 불바다 만들어 지도상에서 없애 버리겠다고 발표하고 제목을 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제국을 경영한 역사가 고구려이후 단절되어서 그랬을까. 공동체, 민족과 평화의 개념도 모르면서, 전쟁에 발광한듯 보이는 남한 지도부를 보면서 씁쓸한 댓글 "전작권이 없는 한국이 민족을 몰살시키려 한다"가 떠올랐다.

북한주민들은 북한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항상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한국 주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겠으며 북한 지도부를 공격하더라도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과 그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해야만 할 것이다.

역으로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의 주요도시와 군사시설을 공격할 계획이니 외국인과 주민들은 그 지역을 모월 모일까지 떠나라”고 심리적 교란작전을 쓴다면 한국 경제는 초토화(焦土化) 될 것이다.

조선은 부국강병에 실패하여 일제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침탈(侵奪)당했다. 한국은 북한보다 37배나 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보다 군사적 열세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이유는 만연한 국방비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은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수할 능력이 안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한일위안부 합의금 10억엔 거출금 받고 배상금이라고 발표하는 한국외교에 국민들은 F학점을 주고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거출(醵出)’은 한자제한 영향으로 ‘기여(寄與)’를 많이 쓴다고 위키피디아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일본 외교의 치밀한 용어선택이 놀라울 뿐이다. 그래서 아베 수상은 지난번 의원 답변에서 한국 위안부에 사과 편지 "털끝만큼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내셔널 프레스 센터 행사장을 빠져 나가는 미국무부 부대변인 마크 토너를 붙잡고 “미국은 북한과 친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미국은 모든 종류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여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보도가 나온 이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과 스탭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으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금시초문(今始初聞)이라는 듯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성 김 주 말레시아 미국 대사가 부임한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대화가 열렸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북한과 극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다시는 한반도에 민족상잔과 같은 공멸의 길, 전쟁이 없어야 한다. 수백개의 개성공단이 북한전역에 가동되어 미래의 남남북녀들이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을 추구하는 통일코리아의 위대한 희망을 예견하고 싶다.

지난 8년간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 김 주한 미 대사 등 한국은 든든한 배경을 업고도 주체적 한반도 평화정책을 수립 실행하지 못했다. 외교적 실패는 물론, 주인 아닌 객의 처지로 전락되고 있다.

전쟁이 터져도 개성공단 지역을 비군사적 중립지대로 선해 남북의 평화를 지키고 경제공동체 가치를 드높여야 함에도, 전면 폐쇄와 남북대화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정책을 감행했다. 전쟁중에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도 나온 최고의 병법은 전쟁없이 적을 제압,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기반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일 것이다. 이제라도 남북은 모든 종류의 대화를 조선말로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