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재외동포들과 해외 유학생 및 지상사 주재원들에게 투표가 허용된 이후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는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하여 두 번이나 워싱턴 DC 총영사관과 북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 애난데일 소재 한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신분증인 대한민국 여권과 미 영주권을 제출했더니 무조건 복사를 한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서류를 작성하는데 정말로 가관이다. “부모이름과 옛날 한국주소”가 유권자 등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꼭 서류에 포함 시켜야 하나, 이것 몇 가지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탁상공론(卓上空論)을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두 번이나 북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 비엔나 타이슨 코너 소재 투표소를 가야 했다. IT세상에 왜 이메일 투표, 우편투표, 웹사이트 투표를 하지 못하는가?
미국 지역에서만도 약 백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왜 고작 5만여 명 밖에 유권자 등록을 못하고 있는지 중앙선관위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법을 고쳐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재외동포들에게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유권자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주최 첫 대선후보 3자토론 후 새누리당은 단 1주일도 안돼 대선후보 토론자격을 미국과 같은 여론조사 15%이상 지지자로 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런건 너무도 빨리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재외동포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왜 안기울이나. 여야의원들 공히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적 법률개정에 소극적임을 질타(叱咤)하고 싶다.
한국 국회의원들 미국 오면 골프치기, 고급식당에서 스테이크 먹기, 동포간담회 개최하면서 폼만 잡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여 주기 바란다. 재외동포들은 낯선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영토를 개척한 단군의 자손이고 광개토태왕의 후손이며 세종대왕을 사랑하는 한인들이며 한류의 선봉장이고 친선대사들이다.
아직도 일부 한인들이 일제 자동차를 좋아하여 구매 한다지만 그래도 대다수 한인들은 한국 차, 한국 스마트 폰, 한국 TV, 한국 음식, 한국 쌍방울 속옷까지 사 입는다. 한인 사회에 기여도가 미미하더라도 비싼 돈 주면서 국적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모국을 방문하고 열렬히 모국을 사랑하는 선량하고 순박한 재외동포들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권 개밥 주듯이 던져 놓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미국 내 한인유권자의 투표성향을 예측 할 수가 없어서 여야가 암묵적 합의로 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수록 변수 하나가 사라지는게 여야 모두 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선거위는 IT 세상에 유권자 등록 서류에 “부모님이름과 옛날 한국주소” 기입발상과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구시대의 군림적 사고를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미국지역에서 유권자 등록 50만 명이 돌파되는 쾌거(快擧)를 이루는 행정과 서비스를 다해주기를 대다수 재외동포들은 바라고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가는 동포들은 올해같이 4번이나 직장 또는 사업체를 비우면서 유권자 등록과 선거를 할 수가 없다. 필자의 지인들 여럿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 투표하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 2시간 이상 기다린다고 하여 투표를 포기하고 사업체로 달려갔다”고 했다. 이게 삶의 현실이다.
정책개발은 민원인들의 가려운 곳을 적극 찾아서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다. 투표권자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처럼 투표시간을 최소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반드시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유권자 등록및 투표가 이뤄지도록 중앙선거위는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야 한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단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장하는게 아니다. 본국의 정치상황과 특정이해에 휘말리지 않는 냉철한 시각으로 모국의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이 존중받을 때 세계의 우물 속과 밖에서 경영한 지혜가 드러날 것이다. 동포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이 발전과 성장 속에 모범 민주국가로 태어나 세계를 선도하리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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