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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조약은 죽은정책…미국 발빼야” 美보수논객

패트릭 뷰캐넌 전 대통령 수석고문
글쓴이 : 소곤이 날짜 : 2016-01-15 (금) 13:04:59

 

미국의 레이건정부에서 수석고문을 지낸 보수논객(保守論客)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죽은 정책'에 비유하고 주한미군 철군(撤軍)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패트릭 뷰캐넌(77)은 최근 정치 매거진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올린 '북한과 꼬인 동맹'이라는 칼럼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관련, "골치아픈 것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이지 미국이 아니라면서 차제에 미국이 핵전쟁의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Patrickjbuchanan.jpg

   

뷰캐넌의 이같은 주장은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뷰캐넌은 "과대망상증(誇大妄想症) 김정은은 시진핑의 경고를 무시하고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것은 가장 폭발의 위력이 컸다. 일본과 한국이 같은 대응을 한다면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의 괴롭힘을 받는 나라들도 핵보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기때문이지만 오늘의 한국은 인구가 북한의 두배, 경제규모는 40배이며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다. 2015년 한국은 대미흑자가 300억달러로 북한의 전체 GDP에 해당하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데 왜 DMZ에 그들(미군)이 있고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먼저 죽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뷰캐넌은 8개에서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침공하면 미국도 핵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는데 왜 60여년전에 맺은 방위조약에 얽매어 남북간 핵전쟁에 관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을 1877년 대영제국의 샐리스베리 경이 동방정책을 놓고 '정치에서 가장 흔할 실수는 죽은 정책에 집착하는 것이다'라는 어록에 비유한 그는 "오늘날은 탈탈냉전(Post Post Cold War)의 시대다.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를 방어(防禦)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춘 만큼 '신 닉슨독트린'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일본(센카쿠열도)과 인도(악사이친), 베트남(파라셀제도), 필리핀(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러한 분쟁 중 어떤 것이 중국과 핵충돌의 위험을 감수할만큼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토(북대서양방위조약) 아래 미국은 조그만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27개국을 대신해 핵무장한 러시아와 전쟁도 할 수도 있다. 에스토니아의 독립이 핵무장(核武裝)한 러시아와 전쟁할만큼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의 요청으로 뛰어드는 전쟁약속(War guarantee)을 이미 수십번이나 치렀다"며 남의 나라 분쟁에 간섭하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패트릭 뷰캐넌(77)은 닉슨정부부터 포드, 레이건정부때까지 수석 고문을 지냈으며 2002년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 반대를 계기로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를 창간해 원조 보수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을 활발하게 쓰고 있다.

 

다음은 패트릭 뷰캐넌의 칼럼 전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jpg

 

시진핑에겐 힘든 한주였다.

 

위안화와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패닉에 빠졌는데 과대망상증 김정은은 시진핑의 경고를 무시하고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것은 가장 폭발의 위력이 컸다.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의 괴롭힘을 받는 나라들도 핵보유를 추진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핵보유국들에 의해 둘러싸일 것이다. 김정은의 호전성에 따른 북한의 핵실험이 덜레스 장관 시절인 1950년대로 되돌아가 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게 아닌지도 모른다.

 

한국은 1953년 미국의 육해공군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황폐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인구 5천만명으로 북한의 두배이고 경제규모는 북한의 40배인 세계 13위이 경제대국이며 미국의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다.

 

2015년 한국은 대미흑자가 300억달러에 달했고 이는 북한의 전체 GDP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DMZ에 그들(미군)이 있는가. 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왜 미군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나.

 

엄청난 숫자의 북한군과 서울에서 불과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수천대의 미사일과 살상무기들을 생각할 때 침공과 거의 동시에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 8개에서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남북간의 핵전쟁에 미국에 관여해야 하는가.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60여년전에 맺은 방위조약에 얽매어 한국을 지켜야하는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미국의 아시아 동맹은 오늘날 사실과 다르다. 1877년 대영제국의 샐리스베리 경이 동방정책을 놓고 한 어록은 "정치에서 가장 흔할 실수는 죽은 정책에 집착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실험과 지대공, 대잠한 미사일의 발전에 따라 1950년대의 전략적 협정은 재고해야만 한다.

 

닉슨 대통령은 일찍이 이것을 이해했다. 1969년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군을 시작했을 때 그는 괌에서 미국이 협정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아시아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맥아더 장군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베트남 파병에 앞서 아시아 대륙에 미군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는 바야흐로 포스트 포스트 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신 닉슨독트린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인도와 악사이친과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다. 일본과는 센카쿠열도를, 베트남과는 파라셀 제도를, 필리핀과는 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 어떤 것이 중국과 핵충돌의 위험을 감수할만큼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것인가.

 

역사속에 히틀러와 무쏠리니 스탈린, 도조 히데키가 유라시아를 지배한 시대가 있었다. 획일적인 중소 공산블럭이 엘베강에서 태평양까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우리 자신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감수하는 기진맥진한 동맹을 언급할 시대는 지났다.

 

나토의 이름 아래 우리는 조그만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27개국을 대신하여 핵무장한 러시아와 전쟁도 할 수 있도록 약조가 되어 있다. 서독을 지키기 위해 엘베강 너머 붉은 군대와 전쟁을 할 필요성이 이해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의 독립이 핵무장한 러시아와 전쟁할만큼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가.

 

우리는 그들이 요청한다고 뛰어드는 전쟁의 약속(war guarantee)을 정말이지 수십회나 벌이지 않았는가.

 

North Korea and Entangling Alliances

 

http://www.theamericanconservative.com/buchanan/north-korea-and-entangling-alliances/

 

* 南沙群岛(spratly islands)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로, 군도의 동쪽에는 필리핀, 서쪽에는 베트남, 남쪽에는 보르네오 섬, 북쪽에는 중국이 있다. 이 군도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브루나이만이 그 어느 곳도 실효 지배하고 있지 않다.

 

*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파라셀 제도는 남중국해에 떠있는 수많은 산호초의 작은 섬들이다. 중국어권에서는 시사 군도, 베트남어권에서는 호앙사 군도라고 부르고 있다. 매우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주하지 못하며 섬 그 자체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지만, 광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대륙붕에 매장된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분쟁(尖閣列島紛爭)

 

일본, 중국, 대만이 각자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조어도 열도 외에도 동중국해의 다른 해역들(춘샤오 가스전 등)도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이 섬을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이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만은 일본과 협정을 맺고 영유권 주장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 Aksai Chin and Arunachal Pradesh

 

Sovereignty over two large and various smaller separated pieces of territory have been contested between China and India. The westernmost, Aksai Chin, is claimed by India as part of the state of Jammu and Kashmir and region of Ladakh but is controlled and administered as part of the Chinese autonomous region of Xinjiang. It is a virtually uninhabited high altitude wasteland crossed by the Xinjiang-Tibet Highway. The other large disputed territory, the easternmost, lies south of the McMahon Line. It was formerly referred to as the North East Frontier Agency, and is now called Arunachal Pradesh. The McMahon Line was part of the 1914 Simla Convention between British India and Tibet, an agreement rejected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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