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청사에 남으려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란 말이 있다. '위로는 단 한사람만 섬기면 되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본래 조선시대 영의정을 이르는 말이지만 오늘날은 국무총리를 이르기도 한다.

 

일국의 총리도 일인지하에 두는 사람, 그가 바로 대통령이다. 봉건시대 왕에 견줄 수는 없지만 오늘날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이 부여하는 가장 큰 권한을 취고 있으니 그야말로 ‘만인지상’의 웃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햇수로 4년째다. 그는 특별한 기대속에 탄생한 대통령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혁명이 오늘의 그를 있게 했으니 말이다.

 

임기 초반 지지율이 80%를 상회했던 것을 고려하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힘을 가졌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계정치사에 처음 있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되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고 전임 박근혜때부터 대선에 출마했으니 마땅히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했다.

 

그에게 필요한 사자성어가 있다면 단 하나 ‘쾌도난마(快刀亂麻)’.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안팎으로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털고 치우는 먼지털이 역만 해도 충분했다. 그러나 문정부의 행적을 돌이키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골든 타임’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임기 첫해 그는 수하에 있는 검찰부터 물갈이해야 했고 부패한 장성들을 청소하는 국방개혁에 들어갔어야 했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통일외교문제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족 반통일 작태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부터 취했어야 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거꾸로 갔던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선행절차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살폈다. 북미 지도자간의 ‘말폭탄’ 공방을 불안하게 지켜봤을뿐 남북대화의 실행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가 없었다. 되레 참수부대 운운하는 국방부장관의 실언으로 북을 자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해빙의 훈풍(薰風)이 분 것은 핵무력완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을 출전키로 한 북의 결단 덕분이었다. 북은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이나 실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표출했다. 최고 지도자의 친동생을 대표자로 올림픽에 파견, 친서를 들려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 북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의지요, 놀라운 성의였다.

 

4.27판문점회담을 계기로 문재인정부는 철저히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다. 하지만 너무 안일했고 순진했다. 결정적인 판단미스는 남북문제를 북미문제의 종속변수로만 생각한 것이다. 북미문제가 풀려야 남북문제가 풀린다고 믿은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들여다 본 적이 없다.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머리땅 평화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북아정책의 근간(根幹)이 흔들리고 천문학적인 분단이익이 사라지는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순순히 가져올리 만무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고지식할 정도로 미국을 설득하려 했다.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당시 날짜를 잡았다가 돌연 취소를 선언했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 북을 길들이려 할 심산이었는데 문정부는 판문점 2차회담까지 벌이며 북의 우려를 씻으려 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지만 중간에서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는 종내는 본전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싱가포르 회담 전에 북은 아무 조건없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는 선제조치를 취했고 싱가포르에서도 트럼프의 미군유해 반환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등 최선의 성의를 베푼게 사실이다.

 

북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미국이 곧 화답할 것이라는 문정부를 신뢰했을 것이다. 그해 8월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미국의 셈법이 다르다는 조짐에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결국 한머리땅의 당사자는 남북이라는 엄연한 사실,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리라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리라.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시민 15만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호의를 베푼 것이다. 남북이 모든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의 길을 공고히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발표되면서 한머리땅의 평화 구축은 되돌릴 수 없는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유약했다. 남북이 철석같은 약속을 한 지 한달도 안돼 한미워킹그룹을 급조하며 식민국 총독 행세를 하려는 미국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다. 북은 미국의 압력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남측이 황당했을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없이 열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은 미국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끌려가는 남측이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자기 일을 하라는 충고이자 어떡하든 손잡고 가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문정부는 전혀 답을 하지 못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뭔가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을 뿐이었다. 2박3일을 기차 타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달려온 김위원장은 민생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라는 또한번의 통큰 결단을 내렸지만 뮬러특검과 청문회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정략적 판단은 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말 그대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어이없이 날려버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북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여러 차례 면박주고 비하하는 담화 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북은 남의 중재에 대해 신뢰도 흥미도 잃었을뿐더러 이미 미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친서를 주고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마당에 무슨 중재자요, 촉진자 행세를 한단 말인가.

 

7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지도자의 깜짝회동이 이뤄졌지만 주인공은 철저히 북미 양국의 지도자였다. 굳이 눈 밝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날 김위원장이 문대통령에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두차례 만남에서 김위원장은 문대통령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다분히 김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스처가 가져온 결과였다. 그러나 세번째는 달랐다. 작별하는 순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위원장을 끌어안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북을 여전히 악마화하고 왜곡선전하는 수구언론과 냉전세력은 고만두고라도 이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위배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북이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실험장을 폐쇄하는 선제적 조치와 2년 넘게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동안 남측과 미국은 약속을 지킨 것이 있는가. 오히려 변형된 한미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첨단무기를 반입하며 수복작전 운운했을 뿐이다. 그런 상대와 대체 무슨 대화를 하며 만남을 갖는단 말인가.

 

북의 막말을 비난하고 섭섭해 하는 사람들은 북이 그동안 베푼 호의와 노력이 철저히 무시된 사실은 왜 생각을 못하는가. 북의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한데 대해 일언반구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을 엄청난 모욕으로 느낀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만일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로부터 보답은 커녕, 무시 당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상을 고려하면 북의 막말은 꽤 인내하고 심지어 배려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11월 부산 아세안정상회의를 앞두고 문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후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 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고 선을 그었다.

 

상당히 예의를 갖고 인내로 꾹꾹 눌러쓴 답장의 변이지만 북은 실천없는 남북정상의 만남은 ‘형식’에 불과할뿐 ‘안만나니만 못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가을 뻐꾸기’처럼 허망한 소리를 새해에도 계속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굳이 안해도 될 말을 공개했다가 북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한미일 안보고위급회의를 한 정 실장은 귀국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기억하고 ‘덕담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당부했다. 어제(7일)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11일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이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남조선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조롱했다. 이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 수뇌들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것은 국가들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여드는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야겠다”고 꼬집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에도 면박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다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 설사 김정은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그대로《개인》적인 감정이여야 할 뿐,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리익을 대변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론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명백한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는 것이다. 평화적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윁남(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우에서 장사군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 할 의욕도 전혀 없다. 조미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여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수도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남측에 대한 훈계(?)로 마무리했다. “남조선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있는것이 좋을것이다.”

 

정의용실장이 자랑삼아 성과를 은연중 드러냈다가 청와대까지 봉변을 당한 셈이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으니 북미간 대화를 놓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지만 북은 ‘미국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렇게 할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분명히 방점을 찍었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북의 입장은 명확하다. ‘새로운 셈법이 아니면 대화는 없으며, 우리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눈은 뜨고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의 합창도 아니고,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듣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반응은 이미 같은 신호를 여러번 보낸 남측보다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짙다. 단언컨대 북의 가시돋친 독설과 막말은 아직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트럼프 놀음에 휘둘리거나,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 미국의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겠다며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단호함을 보이라. 그것이 먼 훗날 청사에 남을 문재인정부의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소곤이의 세상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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