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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관후보..과연 최선인가

글쓴이 : 소곤이 날짜 : 2017-06-12 (월) 00:15:24

 

“음주운전은 아닌것같은데.. 조대엽이를 낙마타겟으로 삼게하려고 전략짜신건가?” (sper****)

 

11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의 댓글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 네티즌의 댓글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복잡‧미묘한 힘겨루기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한달여가 지난 이날까지 목표한 조각(組閣)의 70%를 인선했다. 그러나 1기 캐비냇이 언제나 완료될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김상조 김이수 후보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선 야3당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별르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발표된 교육, 법무, 국방, 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꼽은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이들은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의 신임을 각별히 받고 있고 능력 또한 검증된 인물들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중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조대엽 후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흠결(欠缺)도 ‘셀프 발표’ 했다.

 

나중에 드러나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뭇매를 맞기 전에 미리 털어놓고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이 ‘위장전입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특성상의 일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그냥 위장전입 사실을 설명하면 될 것을, 군인 특성상의 일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위장전입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으로 부득이한 위반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상당 부분 이해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위장전입의 ‘사유’만큼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본격 검증하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이 투기성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물론 명문교나 우수학군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용인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허위 주소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등의 범죄적 행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송영무 후보의 위장전입은 28년전인 1989년의 일이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사는 대전으로 주소를 옮겨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1985년 췌장암에 걸려 당시에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고 그해(1989년) 여름에는 둘째 아이가 암에 걸린 상태였다”며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간다. 그 시절엔 그러한 행위가 일종의 재테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아파트 매각을 분양후 16년이 지나 했으니 전문투기의 양태(樣態)는 아니다. 하지만 허위주소로 신고해 아파트 분양의 행운을 안았다는 점에서 불법 이득을 취한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가 위법하지 않았다면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다.

 

송영무 후보자보다 더 문제는 조대엽 후보자다. 현재로선 그가 음주운전 전력(前歷)이 있다는 것만 공개돼 언제 어떻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대엽 후보자는 1960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사회학과, 사회학 석ㆍ박사를 거쳤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2015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한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으로 대선공약과 정책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조 후보자는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능력과 전문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나 유감스럽게도 음주운전은 크나큰 결격(缺格) 사유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음주후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될만큼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혹시라도 그의 음주운전이 응급환자 등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라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반전(反轉)의 미담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청와대는 음주전력을 미리 공표하는 것만으로 면죄부(免罪符)가 된다고 생각하는걸까. 아니면 음주운전이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실수라고 치부하는걸까. 하지만 그는 일국의 장관 후보자다. 더구나 박근혜탄핵후 촛불혁명의 수혜자로서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수행해야 할 문재인 정부 아닌가.

 

난 솔직히 청와대가 음주전력을 알고도 장관 후보자로 발표한 것에 더 놀랐다. 검증과정에서 음주전력이 드러났다면 정말 능력이 아까워도 눈물을 머금고 다른 적임자들을 찾아봐야 하는게 아닐까.

 

안그래도 이번 5개 부처 장관 후보들의 인선이 늦어진 것은 청와대가 한층 꼼꼼한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여러 후보자들이 ‘5대비리자 내각 제외’라는 대선 공약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차후 후보자들은 그같은 문제가 없는 후보들이 임명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흠 없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일부 네티즌들의 당혹스런 반응도 그때문이다. 오죽하면 ‘조대엽후보를 낙마 타겟으로 삼는 전략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겠는가.

 

또 아이디 love****는 “송영무 후보자는 군인 신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지만,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좀 아닌 듯 싶은데.....” poll****은 “조대엽씨는 잘 모르겠군요.. 음주 운전은 좀...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을 노동부 장관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적어도 문재인정부의 원년내각은 도덕적 잣대가 최우선시 되야 한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한들 후보자의 흠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위한 국정 동력이 약화되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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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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