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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글쓴이 : 소곤이 날짜 : 2017-05-29 (월) 00:44:04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을 거쳐 장미대선의 승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국민을 도외시(度外視)한 ‘이명박근혜’ 10년을 거치는동안 우리가 너무 비정상과 몰상식, 무원칙에 익숙해진 것도 문재인대통령의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빛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5월 9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졌다. 그전엔 부끄러운 대통령때문에 숨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통령덕분에 한국인의 자부심이 샘솟는다.

 

문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87%라는 조사결과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이도 언제까지 꽃길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YS도 집권 직후,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지지율이 90%를 넘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는 IMF위기를 몰고온 장본인(張本人)으로 공보다 과가 많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천하의 문대통령도 인사문제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아랫사람의 역할까지 대신 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낙연 총리후보는 아들의 병역면제논란, 부인의 그림 강매의혹, 위장전입 등이 불거졌고 강경화 장관후보는 딸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후에 지각증여세논란도 더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두차례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네티즌 댓글 대부분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을 공격하며 일방적으로 문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자유당 니들이 얼마나 개판이었는데, 니들 시절과 비교하면 이건 흠결도 아니다“라는거다.

 

사실 일정부분 공감한다. 새누리때 후보들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았나. 오죽하면 부패종합비리세트라는 비아냥이 일었을까. 그에 비하면 이상의 후보들은 최소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 후보들과 비교가 된다.

 

강경화 장관지명자는 미국 체류시절 출생한 딸이 당연히 이중국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훗날 스스로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고교시절 한국으로 돌아와 전학을 위해 잠시 친척집에 주소를 둔 것도 위장전입이라고 몰아붙이기엔 너무 야박스럽다. (다만 증여세 지각납부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건 사실이다.)

 

오히려 난 엄마가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고 미국시민권자인 딸을 한국국적으로 되돌린다는게 어색하고 이해가 안간다. 일국의 장관이라서, 더구나 외교부 장관인데 딸이 미국국적자면 외교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럽다.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다. 나라일(외교)을 하는데 딸의 국적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건가.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건데.. 미국 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딸의 국적을 엄마의 장관지명 때문에 다시 되돌린다니.. 당당하게 “딸의 국적이 무엇이든 장관직 수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 딸의 선택도 소중하다..그게 문제가 된다면 장관을 못해도 좋다“고 얘기 할 수는 없었을까.

 

이낙연 총리후보는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다시피 아들의 병역면제과정이 개운치 않다. 병역면제판정후 군대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쓰고 그것을 십몇년간 보관해온 용의주도함(?)이 도리어 냄새가 난다. 군대가지 못하는게 고개 들고 살지 못할만큼 한이 된다면 나중에 완쾌해서 재신검을 받고 가면 되지 않는가. 법규정상 만 38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 사정해도 안될게 뻔한데 ‘제발 현역으로 보내달라, 그게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도 시켜달라’고 탄원서를 쓰는건 당시 집권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어색하다.

 

하물며 부인의 그림 고가 판매, 강매 의혹들에 위장전입문제까지 나온다면 일국의 총리를 할 자격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재벌개혁의 기수로 기대를 모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이 두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건 사실 놀랄 일이다. 일반의 기준으로 보면 별 일 아니겠지만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와 함께 재벌들의 횡포(橫暴)에 맞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고 학자이자 시민활동가로서 ‘반듯하게’ 살아온 것을 보면 이중적 행태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차례의 위장전입이 듣고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첫번째는 1997년 구리소재 중학교 교사인 부인이 경북지역 학교로 발령이 나서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친척집에 옮겼다가 결국은 부인이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 17일간 위장전입이 되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2002년 강남에서 전세를 살던 김상조교수가 안식년을 얻어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전세 준 목동 집 주소로 6개월간 옮겨놓은게 위장전입이 되었기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이낙연 총리후보는 문제가 간단치 않지만 나머지 두사람은 청문회를 통과 못할 수준이 아니다. 사실 김상조 후보의 경우 재벌들이 야당을 등에 업고 낙마를 위해 필사적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으니 더더욱 적임자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후보시절 이른바 5대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연루자는 고위공직자로 원천배제(源泉 排除)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식 사과를 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은 아니니까 양해해달라”고 머리를 수그렸지만 호락호락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는 이제와서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걸러내겠다’며 심각하지 않은 위장전입후보 구제 조치를 취하려 하지만 어쨌든 공약 위배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깊은 숙고(熟考)없이 포퓰리즘적으로 ‘5대비리 척결하겠다’ 한것이 잘못이었다.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은 그 자체가 범죄다. 그러나 병역면탈과 위장전입은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고의성이 없는 많은 병역면제자들이 병역면탈의 범주로 의심받고 김상조교수의 사례처럼 잠시라도 법위반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의적 병역면탈’, ‘부동산투기/우수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으로 특정화했다면 이렇게 구차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엎질러진 물’이라는 뜻이지만 두 번 소를 잃지 않기위해서라도 외양간은 고치는게 맞다. 다만 악법도 법이고, 공약은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는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이번만 양해해달라고 해선 안된다. 혹자는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면 앞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하지만 난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것이야말로 문대통령이 힘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첫날1.jpg


 

앞으로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속에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할 대통령이다. 그렇기에 한입으로 두말을 해선 안된다. 원칙을 저버릴때마다 슬금슬금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꽃길 걸을 때 조심하라’는 유시민 작가의 충고도 시의적절하다. 아까운 인재라도 원칙과 공약에서 벗어나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대통령의 원칙과 공약에 부합하는 후보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말라.

 


조성모 2017-05-29 (월) 20:03:19
'아까운 인재라도 원칙과 공약에서 벗어나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 약속을 지키는 게 문제인대통령이지 안지키면 다른 전 대통령과 다름 없지 않나? 국민 앞에 수정 보완된 새로운 공약을 내놓으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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