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0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역대 정부의 많은 삽질들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그중에서도 최악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중국이 보복 운운하며 난리 났다. 러시아도 푸틴과 시진핑이 지난달 만나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도원결의도 했다. 왜 사드땜에 중국과 러시아가 난리났나? 싸드가 북한때문이라는데 왜 중국이 저럴까?
사드는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 중거리 전술(theater) 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전략(strategic)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한적으로 갖고 있다. 한국군은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 S-400 기술도입으로 국산화한 천궁 미사일로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을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6월23일 사거리 3000∼3500㎞인 무수단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지 불과 2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싸드는 지상 150km 지점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다. 여기서 퀴즈 하나.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삼천리 금수강산이니까 천리가 400km, 그럼 1200km인가? 정답은 1110km다. 저 멀리 함경북도 끝자락에서 전라남도 땅끝마을까지 잡아도 삼천리도 안된다는거다.
자, 그럼 북한이 우리와 전쟁할때 장거리미사일이 필요한가? 수도권이면 자주포(自走砲) 장사정포(長射程砲), 좀 멀어도 단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하다. 그 단거리 미사일 잡는건 말씀드린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다. 한민구 장관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핵심 시설 위주의 제한된 지역을 방어하지만, 사드 1개 포대는 남한의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작은 우산이면 사드는 작은 우산 10개에 버금가는 '큰 우산'이라는거다. 근데, 그 우산이 그냥 큰게 아니라는거다. 한반도만 덮는 우산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부까지 커버하는 자이언트 우산이라는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 이번에 북한이 성공한 무수단으로 서울을 핵공격할 수 있다는거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하늘로 향해 발사해서 성층권(成層圈)을 뚫고 갔다가 서울로 떨어지도록 하면, 대기권 재돌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는 요격(邀擊)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거다. 그때 사드가 무수단 요격이 가능하단다.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하려면 쉽게 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쏠까? 바로 코앞이 이북이라 잘못 될수도 있는데? 막말로 싸드가 다른 문제가 없이 우리 국방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중국 러시아가 당장 저렇게 나오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회의적으로 보는데 0.001%도 안될 가정을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안된다.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야 하잖아.
한민구 장관이 이런 말도 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싸드가 요격할 수 있다구. 북한 SLBM은 사거리가 2,000km 미사일이다. 역시 한국을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동해에서 쐈다가는 중국으로 날아간다. 북한이 SLBM 장점 활용하려구 잠수함타고 태평양으로 2천km 나가서 뒤로 돌아서 한반도로 쏠까? 물론 각도를 조절하거나 사거리를 줄여서 한반도를 향해 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능성은 극히 희박이다. 단거리 미사일도 많은데 그 비싼 장거리미사일의 사거리를 굳이 조정해서 한국을 향해 쏜다구? 막말로 쏜다 치자. 문제는 SLBM은 싸드가 막기 어렵다는거다. 왜냐? 싸드는 지상의 미사일을 초장에 탐지하는 방어체계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남해 바다밑을 돌아다니다 기습적으로 쏴버리면 싸드는 사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그래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으로 SLBM을 공격할 경우 필요한건 처음부터 핵잠수함으로 추적해 SLBM 공격 징후시 격침시키는게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고 말한다. 싸드가 필요한게 아니라 해군력을 증강하라 이거다.
까놓구 얘기하자.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건 미국본토를 향해 공격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을 초기단계에 탐지하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초동단계부터 분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싸드의 핵심기능 중 하나가 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대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한다. 전진배치방식의 AN/TPY-2 레이더가 그야말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거다.
싸드는 사거리가 200km라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가 지상 20km 지점의 낮은 단계에서 요격을 한다면 싸드는 40km에서 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층권같은 고고도에서 분쇄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거다. 미국이 한국에 싸드를 두려고 하는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탄을 쏜다면 초기단계부터 탐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2단계로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에 있는 싸드가 미사일을 파괴하는거다. 중국 러시아에서 대륙간탄도탄을 미국을 향해 쏜다면 한국의 싸드가 유용하다...까짓거 혈맹인 미국 우리가 도와주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남도와주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미군의 싸드 배치는 북한 핑계를 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 코앞에서 꼼짝마라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있나? 중국은 싸드 레이다의 탐지거리가 2000km나 되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주요도시 상공을 365일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말이 방어체계지, 상대 공격을 무력화한다는건 내가 맘먹으면 언제라도 너를 칠 수 있다는거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바로 아래 쿠바에 싸드 배치하면 미국이 가만있겠나? 이미 50년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 두려다가 미국이 3차대전 할래? 하고 눈부라리는 바람에 깨갱하고 물러서지 않았나? 중국이 병신도 아니고 자기네 위태로와지는데 그냥 보겠나? 백보양보해서 북한위협에 맞서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라면 중국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죽을판인데 둬야지..근데 그게 아니잖나. 사드배치로 앞으로 무슨 재앙(災殃)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총대 매냐.
."사드배치는 우리의 군사주권적 사항이므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 막말로 우리 땅에 우리 무기 놓는데 니들이 왜 간섭이냐? 이럴 수 있다..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북한이 자기땅에서 핵실험하고 핵무기 놓는데 왜 안보리 열면서 유엔까지 난리인가. 중국과 러시아가 싸드로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안하냐. ”싸드는 평시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전시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운용하게 된다.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도 사람 열받게 한다. 실전에서밖에 쓸 일 없는데 평시엔 한국이 관리하고 전시엔 미군이 사용권한을 갖는다? 평상시 관리를 우리가 책임진다면 관리비를 내준다는 뜻인가? 군사주권이라고 했으니 잘못하면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싸드의 천문학적인 관리비용 부담하게 생겼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우리 각오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 외교 문제 당연히 심각해지구. 아주 고통스런 보복 당할거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액 무려 40% 달한다. 지난해 1300만명 관광객중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왔다. 중국 관광객 소비액 평균 관광객 5배다. 대북제재하랬더니 대남제재가 되는 형국이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 결딴난다. 하지만 그건 약과다..중국 국방부는 싸드 배치를 한다면 군사적 대응까지 할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러분 북한 핵 걱정되나? 물론 나도 걱정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햇빛정책으로 북한이 핵개발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 그 햇빛정책으로 핵개발 지연됐다. 남한과 싸울 필요 없고 미국과 외교정상화도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왜 힘들게 핵개발하나?..이명박정권이후 남북관계 극도로 경색(梗塞)되고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어쩌구 하면서 조여버리니까 북한이 죽어라하고 핵개발한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민족화해의 10년이 ‘도로아미10년’이 되버린거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자. 미국이 북핵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싸드 배치 절대 무리 안한다. 지금 북핵을 제어(制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딘가. 중국이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나라가 중국이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거의 극한에 이른 지금 중국이 모든걸 작심하고 끊으면 북한 핵도, 미사일도 사실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다. 북핵 제재를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굳이 싸드 배치를 한다?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그것은 미국의 목표가 북핵이 아니라 중국, 나아가 러시아라는거다. 그걸 위해서 북한과 남한을 이용하는거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목표다. 그게 바로 싸드다. 싸드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만 있는게 아니다. 싸드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신밀월관계는 파탄이 나거나 중대한 균열이 생긴다. 벌써 중국의 국민여론 싸늘해지고 있다. 왜 아니겠는가. 중국민들의 안위를 미국의 싸드가 위협하고, 그걸 한국이 총대를 매주는데 좋아해줄 이유가 있나? 결국 싸드는 미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한국을 돌려세우고 아베가 군국주의(軍國主義)로 되돌리는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맺게 하도록 하는 포석이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등거리(等距離) 전략을 하려던 한국은 이번 싸드로 중국으로 가는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거다.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든말든,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랄발광을 하든, 위안부를 창녀라고 부르든, 우리는 일본을 비난하지못하고 한국의 군사동맹국으로 고마워해야 하고, 언제든지 일본 군대를 우리 땅에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미 일본놈들 전범기, 욱일전범기 단 해군이 벌써 몇 년째 진해군항에 입항하고 있다. 일본천황 폐하 만세 하는 인간도 엊그제 나왔다. 여러분 7월27일 무슨날인지 알거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일이다. 8월15일은 광복절이다. 그런데 7월과 8월에 결코 잊어선 안될 날들이 또 있다. 7월24일, 지금으로부터 110년전인 1907년 7월24일 일본은 우리에게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 이로써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이 마음대로 한반도를 유린(蹂躪)하기 시작했다. 또하나는 경술국치(庚戌國恥)일 8월29일이다. 1910년 8월29일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병합했다. 동이배달한민족이 유사이래 처음 국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사 최대의 치욕을 당한 날이다. 이 상태로 가면 제2의 경술국치 안온다고 보장 못한다. 우리 모두가 눈 부릅뜨고 자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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