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비판 막기위해 명예훼손죄 활용” NYT

 

 

한국의 박근혜정부가 비판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 A섹션 8면에 세월호 참사 이후 박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담은 유인물을 뿌린 박모씨가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선고받고 8개월만에 풀려난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정부의 명예훼손법 남용(濫用)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이 정부비판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2013년 박근혜대통령 집권이후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협박이 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명예훼손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附合)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이라해도 3년형까지, 거짓이면 7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명예훼손법의 내용이 모호(模糊)해 검찰이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정부의 명예훼손죄 활용은 이명박 정권때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명박정권 5년간 30회중 총 24회의 형사기소(刑事起訴)가 이뤄졌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년반동안 벌써 18회의 형사기소를 포함, 총 22회에 이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진짜 목적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민주주의의 모든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타임스는 "정치적 권리를 압박하는 기소들이 60-70년대 철권통치자(鐵拳統治者)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정희정권 시절 반체제인사들을 고문(拷問)하고 침묵시키는데 활용된 국가정보원은 2013년 냉전시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대표자들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의 경쟁자들을 비난하는 댓글팀을 운영한 혐의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기소되고 2014년 탈북자 출신 간첩혐의자를 조작(造作)하기 위해 중국정부 이민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2014년 박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시 소문을 기사화한 산케이신문 특파원 가토 다쓰야에 대한 기소 사건은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한국에서는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정부도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2014년이후 중국유학생과 한국계 미국인 강사가 친북발언 혐의로 추방됐다.

 

명예훼손법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사실을 그대로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정부관리들의 명예훼손 소송을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繫留)중이다.

 

국정원에 의해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은수미 더민주당 의원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10시간이상 행한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임스는 한국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댓글들에 대해 검찰이 일제단속 방침을 밝혔을 때 이미 이슈화되었다면서 카카오톡이 경찰과 검찰에 반정부 시위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의 온라인 대화기록 수집에 협조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때문에 한국에서는 사법부가 대중의 권한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치독(감시견)이 없고 독(개)만 남았다"는 한 신문 논설위원의 칼럼처럼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산 박 씨도 "정부를 위한 개들"이라고 비아냥 대고 있다.

 

그는 경찰서 앞에 개사료를 뿌리고 지난해 4월 검찰앞에서 동료시위자들과 함께 "멍멍" 소리를 내다 불법시위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박씨는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경찰은 내게 '멍멍'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만 하더라"고 전했다.

 

South Korea Government Accused of Using Defamation Laws to Silence Critics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6/03/06/world/asia/defamation-laws-south-korea-critics-press-freedom.html?ref=world&_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