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파리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전문필진 l 사진필진 l 열린기자 l Kor-Eng    
 
미국필진
·권이주의 美대륙을 달린다 (120)
·김동석의 워싱턴워치 (79)
·김수복의 자력갱생 북녘경제 (11)
·김중산의 LA별곡 (47)
·김창옥의 빌라레비 훨훨 (11)
·김태환의 한국현대사비화 (73)
·김현철의 세상보기 (120)
·노정훈의 세상속으로 (31)
·노천희, ‘불멸의 남자 현승효’ (9)
·로빈의 스포테인먼트 (104)
·세등스님의 세상과 등불 (5)
·신필영의 삶의 뜨락에서 (34)
·오인동의 통일 고리-Gori (41)
·장호준의 Awesome Club (116)
·피터 김의 동해탈환 이야기 (52)
·한동춘의 퍽 환한 세상 (15)
·한종우의 시사아메리카 (13)
오인동의 통일 고리-Gori
인공관절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 수필가. 평양의대병원에 수술법 전수, 6.15 해외측 공동위원장으로 조국통일 위한 사회활동, 저서로 <꼬레아Corea , 코리아 Korea>,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통일국호 ‘고리-Gori’ 를 남과 북에 제안.
총 게시물 41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남북경제공동체로 통일대박 이루자! <上> 남북연합방 왜 필요한가

글쓴이 : 오인동 날짜 : 2013-06-21 (금) 15:47:33


 

1. 남북경제공동체 청사진

분단 67년, 남북전쟁 정전한지도 60년이 되는 오늘이다. 남과 북은 아직도 반목(反目), 대결(對決)하며 전쟁 위기 속에 나날을 살고 있다. 북녘에 가보면 인민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다. 한편 남녘에서는 통일 얘기는 별로 없고 윤택해진 경제여건을 즐기기에 바쁜 듯 하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 한다. 남에서는 북의 독재(獨裁), 북에서는 남의 미제(美帝) 때문에 안 된다고 탓 한다. 그럼에도 밖에서 조국을 보는 해외동포에게는 이젠 통일의 가능성이 잘 보인다. 남과 북이 한번 마음 먹고 시작만 하면 찬란한 통일조국의 앞날이 보이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남북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미국을 40여 년 살아온 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왔다. 그뒤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을 드나들며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 창비, 2010)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쉬며, 편한 마음으로 일하며 살고 싶어 한다. 통일의 당위성(當爲性)이야 물론이지만 결국 인간은 풍요 자유, 평등의 삶을 동경하며 산다. 하여 늘 사람들의 마음 속 앞 자리에 오곤 하는 경제문제를 통일과 연계해서 생각하며 정리해 온 바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북에 비해 경제적 풍요가 수십 배나 되는 남녘 사람들도 가난해진 북을 먹여 살려가며 통일 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생각 하고 있다. 이야말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경제 문제는 남과 북이 함께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빨리 시작하면 빠를수록 돈은 적게 들고, 그 이득은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이미 통일의 근본정신인 6.15공동선언과 경제발전의 지침이 되는 10.4평화/번영 합의도 한바 있다. 제가 주장해 온 남북 연합방으로 시작해 연방을 거쳐 ‘통일 고리공화국(Corea Republic)’ 으로 가는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여기에서 펼쳐 가 보련다.


 


 

경제강국을 자임하는 자본주의 남에서는 요즈음 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민생복지 문제를 고민 하고 있다. 군사자위력을 갖추기 위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여온 사회주의 북은 이제부터는 경제건설로 인민생활 향상을 함께 해 나간다고 한다. 남과 북이 동시에 민생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남과 북이 따로 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즉 6.15선언정신 따라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의 공통성에 맞게 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 연합방’을 합의하면 된다. ‘연합방’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해본 일이다. 과거 10년 동안 남북이 교류/협력/왕래 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되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그런 평화체제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엄청난 경제부흥과 더불어 남과 북은 풍요 자유 평등의 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는 남과 해외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섭렵하고 종합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견해를 조국의 남과 북에 펴 왔다.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 2012년 10월 오마이뉴스) 누구나 짐작하는 대로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분단 이래 한번도 제바로 활용해 보지 못한 우리 겨레의 기본 자산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하면 현재 남 GDP 1조 달러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이 된다. 현재 2 %대 남의 경제성장률은10 %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북의 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남에서는 실업과 민생복지 문제가 해결되고 북의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로워진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남북경제공동체운영을 시작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열악(劣惡)해진 북의 생산활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회 기본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기, 우편, 방송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기본시설들이 확충되면서 북의 생산성은 차차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전국 규모의 토목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물론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남이 투자하고 인력은 남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적 대사업을 하는데 투자해야 할 연합방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여러 국내외 통일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차이가 크지만 대개 연 $1천억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겨레가 처한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GDP 6.5~7%, 즉 평균 $675억으로 나왔다. 이 수치는 완전통일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제1단계인 연합방기에는 더 적게 들 것이다. 경제공동체 운영의 초기 비용이 이 정도라면 경제강국 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사실은 비용(費用)이 아니라 투자(投資)이다. 북녘에 기본시설을 건설하면서부터 남녘 근로자와 기업은 돈을 번다. 그리고 북녘에 확충되는 기본시설들은 통일로 가는 조국의 생산성을 계속 더 크게 높여줄 자산이 된다.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땅에 세워 우리 겨레가 향유할 자산이라는 미래지향적 개념이 확고해야 한다.



 


 

북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기간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 생활소비품은 우선 좋은 기본시설이 갖춰진 남녘에서 생산/조달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설자재와 생활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할 남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전국에 기본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일거리는 북에 더 많아진다. 이 일자리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남의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고용하게 되니 실업은 해결된다. 그러나 인력은 아직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근로인력을 마련할 것 인가?


 


 

전쟁 뒤 남북에,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인력이 바로 군대이다. 남에 69만, 북에 117만 합해서, 인구1억도 안 되는 나라에 180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3억 인구의 미국은 140만, 엄청난 13억 인구의 중국은 230만 병력이니 조국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연합방’으로 남북이 평화 하기로 했으니 병력을 각기 15-20 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해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겨우 일자리를 메울 수 있다.


 


 

조국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양측의 병력 감축은 당연하다.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북의 기본시설 확충에는 남에서 일찍이 은퇴한 유능한 전문가들도 복직(復職)되어 북에 파견(派遣)되기도 할 것이다. 남에서 놀고 있는 그 많은 건설장비들도 다시 다 동원 되어야 한다. 북의 사회기본시설이 확충되면서 생산활동도 차차 활발해지면 자연이 더 좋은 일들이 저절로 따라 온다. 어떤 것들인가?


 


 

첫째, 남에서 전역된 50여 만 명이 새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즉 $200억 국가실질 소득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남의 3-4% 실업률로 인해 감소된 국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취업한 근로인력의 생산성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수치이다. 북의 90여 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큰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이다.



 


 

둘째, 이렇게 되니 남에서 병역 의무제는 모병(募兵)제(制)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여 군대는 소수정예(少數精銳)로 발전하게 되고 우대직업이 된다. 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현행 남과 북의 징병제는 20-25세 청년들의 생산적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시킴으로써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노후준비에도 허술하게 된다.


 


 

모병제는 이런 문제를 자연히 해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매진(邁進)할 수 있다. 선진국 청년들의 고학력 학위취득 연령은 남과 북 보다 훨씬 젊다. 그리고 세계적 명성을 떨칠 젊은인재 육성을 방해하는 병역의무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예방하게 된다. 하여 장래 창조적 문화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이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 아니고 민족경제공동체 이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대로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교역’ 인 것이다. 특수교역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녘 기본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인민들의 일상생활소비품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남녘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즉 국산품 쓰기 정책이다. 그러면 연합방 투자비용인 남 GDP 6.75 % ($675억) x 80%= GDP 5.4 % 즉 $ 540억 실물생산량 증가가 나오게 된다. 대단한 추가 소득이 아닌가.


 


 

  


 


 

이 5.4 %와 앞에서 말한 병력산업화에서 얻는 2 %만 합해도 GDP 7 % 이상이 되어 연합방 투자비용 6.75 % 보다 더 크다. 여기에 남의 현재 경제성장률 2.5% 정도를 더하면 10%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당장 생기는 이득이 아니고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 가면서 차차 생기게 되는 이득이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시간이 지나며 연합방비용은 차차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내부거래는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미리 조율해야 한다. 할 수 있고 또 독일 통일 전 동서독 사이에도 그러했듯이 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북의 자주외교 역량을 발휘할 곳이다


 


 

그러니 이렇게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더 있겠나? 우선 남북이 평화하기로 합의해서 병력도 감축했으니 당연히 국방비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총투자재원의 일부는 남의 국방비GDP 3%, $300억을 1.5 %로 줄여서 생기는 $150억으로 한다. 2차 대전 패배 뒤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단연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 독일은 1.4% 이고 1% 이하인 나라도 세계에 많다. 북도 물론 북의 몫을 똑 같이 해야 한다. 확고한 신뢰의 ‘남북연합방’ 체제를 계속하며 차차 군사비를 1 %로 축소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합방 경제공동체운영에 필요한 자본GDP 6.75%, $675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앞에서 말한 군비축소로 생기는 GDP 1.5 %와 장기저리 국제차관 1 %를 들여오고, 남에서 통일국채를 3 % 정도 발행하고, 세금은 1 %만 해도 합계가 6.5 %가 된다. 국방비를 1%로 줄이면 그 합계는 연합방 총투자비용 6.75% 보다 높은 7%가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만한 자본을 투입하면 장차 남북의 투자 이득은 맨 처음 말한 대로 남 GDP와 국민1인당 소득은 두 배 이상이 된다. 그리고 그 동안에 획기적 경제부흥으로 높아졌을 북의 GDP와 인민들의 소득까지 합하면 거대한 남북연합방 총생산량(GDP)을 낳게 된다. 기막힌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靑寫眞)이 아닌가?


 


 

 


 


 

2. 남북 연합방 경제대박


 


 

통일비용 하면 흔히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든다. 남과 북은 이미 독일통일의 문제점들을 알고있다. 예컨대 경제 차이가 크던 동.서 독일이 갑자기 통일하며 화폐를 1:1로 교환하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들었다. 나아가 토지소유권 인정으로 양측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葛藤)마저 겪었다. 조국의 단계적 통일은 완전히 다르다. 즉 우리 통일의 제1단계인 연합방 시기는 남과 북 체제의 특성이 유지된 채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추가이득마저 보장해 준다.


 


 

첫째, 사회주의 북의 토지는 국유이다. 그러므로 사회기본시설이나 상공업단지 건설부지 구입비용이 따로 없다. 남녘에선 상상도 못할 여건이다. 여기에 더해 북의 땅은 12만 여 Km2로 남 보다 24 %나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남 인구 5천만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작은 남녘 땅의 과밀(過密)한 인구를 생각할 때 남북 사이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될 통일의 날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둘째, 이러한 남북 연합방의 주민7천5백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동시 확대로 인해 물품 생산비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8,200 만 시장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도 누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구1억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수치에 가깝다. 경제선진국 이탈리의 인구는 6,100만, 영국은 6,200만이니 남북연합방조국은 6,400만 프랑스 보다 크고 8,300만 독일과 비슷하다. 하여 남북연합방 조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다. 벌써 세계 6-7대국의 앞날이 눈에 아른거린다.


 


 

셋째, 경제공동체 관리체계는 남북 연합방 체제이니 당연히 분리 시행하게 된다. 남의 인력은 남에서, 북의 인력은 북에서 일한다. 북의 인력이 남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빠르고 효과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 전문인력의 교차(交叉)는 있어야 한다. 어떻든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걸 맞는 근로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연합방’ 체제로 인해 주어진 여건과 국토와 인구의 자연조건도 남북 연합방 우리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든든한 바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좀더 넓게 조국강토의 자연자원으로 눈을 돌려 보면 더욱 찬연(燦然)한 미래가 펼쳐진다.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22배로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흑연/아연, 희토류, 금,중석, 철까지 8대 광물의 매장량은 세계10위권에 든다. 북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1경원이라고 한다. 이 엄청난 자원을 남과 북의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서 내수도 수출도 한다. 예컨대 남의 150배로 추정하는 철광석은 남의 세계 제1조선업계와 제5제차업계가 수입해서 쓰고 있다. 북과 합작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미국도 탐내는 마그네사이트의 유용성은 세계적이다. 또 우라늄 매장량은 핵발전소의 거의 무한한 원료로 크지도 않은 조국강토는 에너지자원의 보고이다.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북녘 해안의 석유가 시추(試錐)되게 되면 통일조국의 앞날을 더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은 지하자원뿐이 아니다. 예컨대 금강산-설악산-대관령을 연계하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익도 다양한 승수효과로 경제성장동력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백두산-묘향산-태백산-지리산의 연결도 우리 상상의 꿈을 돋운다.


 


 

그러나 이렇게 값지고 수려한 겨레의 강토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녘은 섬 아닌 섬이 되었다. 남북이 연합방을 선포하고 철조망을 걷어내면 드디어 백두(白頭)대간의 숨통이 트여 휴전선 뚫고 남으로 내려가 남해 건너 한라까지 간다. 북으로는 남에게 대륙진출의 땅과 하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북에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자고 했다. 우리겨레는 조국반도의 내재된 장점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정학적 이유로 불이익만 탓 해 왔다. 멀리는 중국과 일본 가까이는 미국과 소련의 대륙과 해양세력의 침탈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는 운명적 고정관념에 젖어왔다.

앞으로는 다르다. 아니, 정반대로 남북 연합방 조국은 지경학적 여러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 무슨 이점들인지 들여다보자.


 



 

 


 


 

첫째, 부산항을 통해 미국/일본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 중국(TCR)/시베리아(TSR)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조국은 동서세계의 물류중심이 저절로 된다. 왜냐하면 조국반도를 통해 이동하는 교역물품의 육로운송은 14일, 수에즈 운하 거쳐가는 해상운송은 45일이나 걸린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로 인한 운송비용 절감으로 연합방 조국은 물류의 길목이 되고 만다. 이로 인해 동서교역은 자연히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앉은 채 연 $20억 통과요금 추가 수입도 떨어진다.


 


 

둘째,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북을 거쳐 남으로 연장하면 70 % 저렴한 운송비로 남녘에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방경제공동체 청사진은 감당 못할 통일비용이라고 잘못 알려진 통념(通念)과는 정 반대가 아닌가. 남도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아야 한다.


 


 

셋째, 부동항을 갈구하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갈망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활로는 북녘의 두만강 하구와 라진/선봉항에 달려 있다. 남북이 활용해야 할 또 하나의 지경학적 이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은 시작되었다. 어서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중국/러시아 일변도 경제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찬란한 연합방의 청사진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 마디로 경제공동체 운영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것이 통일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결과이다. 남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통일 (연합방)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쉽게 생각해도 분단비용은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소모비용 이지만 연합방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되새겨야 할 것은 연합방비용은 통일의 날까지 한시적이고 연합방 이득은 민족만대에 계속 된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오늘날 세계 수준에 오른 남의 전자정보과학기술, 전문경영실력과 북의 CNC, 핵/우주과학기술의 평화적 보합은 비군사 문화자주국의 융성한 내일을 보장해 준다. 여기 제시한 Corea연합방 (〈Corea꼬레아, Korea 코리아〉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오인동,책과함께, 2008) 경제의 청사진은 우리겨레의 활로이고, 진정 대박이 아니라 왕대박이다.


 


 

 


 


 

그런데 남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은 할 수 없이 중국에 개방하며 스스로 전환을 해 가고 있다. 예컨대 2010년 북중교역 $28억은 2012년 $100 억로 늘었다. 중국은 북중 두만강접경지역 (창지투)개발을 위한 교통망연결, 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북녘 안으로 들어와 무산의 철광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을 탕감(蕩減)해 주며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중/러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남은 북과 동북아시아의 막대한 경제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잃어 왔고 또 계속하고 있는 것을 남은 알아야 한다.


 


 

남은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세계를 보아야 한다. 남의 대중국 수출은 25% 로 미국에 10.7%, 일본 6%, 유럽을 합한 규모 보다 더 크다. 그런데 중국은 남의 최대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의 4.5 % 뿐인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 내수경제 18%에 수출82%인 과도한 무역의존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나날이 역동적으로 변동해 가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군사 질서 속에서 남미/남중 사이의 경제/안보 관계에도 유의해 새 판을 짤 때이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남녘의 분단유지비용은 국방비만이 아니다. 예컨대 기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요사이는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가족들의 거주단지 건설, 최신무기구입, 미군 따라 해외파병, 한미합동전쟁연습, 국정원 대북관련비용, 경찰안보, 행정 등을 합하면 분단비용은 그 끝을 모른다. 게다가 전쟁위기가 닥쳐 투자위험도가 높아져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수 억 달러 이자를 더 물게 된다. 남의 분단유지비용이 이 정도라면 연합방비용은 아예 없어지고도 남는다. 북의 분단유지비용은 남보다 훨씬 적겠지만 북 경제규모에서는 남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경제면에서의 남북연합방은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는 과정이다. 다행이 조국의 한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 받을 일인가. 그 여유 없는 측과 함께 나눠 더 큰 여유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기회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북의 귀중한 인적, 물적, 과학적, 자연적, 천연적 자산을 활용해서 임계(臨界)점(點)에 도달한 남녘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해야 한다.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 나가면 남북의 경제 차이는 줄어 들고 또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 반만년 겨레와 천 여년 하나였던 나라로 복원하는 일을 어찌 경제 손익계산서에 따라서만 해야 하겠는가? 자주/평화/통일을 67 년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살아온 남북의 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악한 경제적인 동기라 해도 겨레통합 나라통일의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겨레 이만한 경제적 축복, 누릴 자격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자만(自慢)하는 남의 젊은이들이 이대로 좋은 데 통일은 왜 해야 하느냐고 한단다. 모국에서 떠나 밖에서 살다 보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대로 역사와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남과 북의 현실을 간과(看過)할 수 없다. 일제강점 시기의 3.1독립만세운동도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2.8 독립선언에 자극 받아 시작되었다. 조국을 떠나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안목은 넓다. 그리고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며 비교도 해 본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특권을 발휘해야 할 것이 모국을 위한 애국심이기도 하다. 남과 북 사람들은 지난 시절 10년 동안 남북을 오가며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껴안던 가슴 뭉클한 추억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남북연합방만 합의해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다시 더 한번 멋지게 시작하자. 다음은 조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지에 대해 살펴보자.



 


 

<下편 계속>


 


 

*(신창민, 이상만, 홍사덕, 홍성국, 조동호, 정갑영, 최성근, 권구훈/Goldman Sachs,, 문정인/이상근, 조세연구소,, 안에홍/문성민, 최준옥, 김유찬, 현대경제연구원, P. Beck, 삼성경제연구소, C. Wolf,/Rand, 통일부용역보고서-‘2011, 곽동기, 최경수,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임동원, 백낙청)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발행인 : 洪性仁 l편집인 : 盧昌賢 l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2010.08.31.) l창간일 : 2010.06.05. l한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 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USA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