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금강산 서 개성공단 다시 열자!

2018년,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미사일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고보니 조국의 북은 세계 4대 미사일, 6대 수소탄, 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 그리고 남은 세계12대 경제강국이 되었다. 밖에서 모국을 보고있는 해외동포들은 반만년 겨레의 역사에 남과 북이 이뤄낸 이 장쾌한 위업(偉業)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북이 2018년 남의 세계동계올림픽경기 참여결정으로 남북공동팀도 이루고 합동예술공연단과 응원단이 하나되어 마치 통일이 된듯한 감격의 행사들을 치뤄냈다. 이어 4.27판문점 남북정상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했고, 분단이래 처음으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했다. 그리고 9.19평양 북남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여러 단계의 항목들에 합의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決裂)되자 북은 미국에 올해 말까지 ‘새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 했고 아니면 다음해엔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북미관계의 진전이 부진한 가운데 4.27/9.19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미국이 남측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남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남의 민중들이 일본 상품 불매와 일본관광도 자제하자 정부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했는데 효력발생 직전에 ‘조건부연기’를 한 것이 아쉬웠다.

한편 지난 가을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소위 진보와 보수진영이 각기 서울의 서초동과 광화문에 수 십만씩이 모였다며 여러 날 찬반대결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진정되며 서로는 자기편이 이겼다고 하는 모습을 모국 밖에서 보며 남녘의 민중들은 무엇이던 해낼 수 있는 민중시위 만능국이 된듯했다.

그렇다면 북과 합의한 사항도 못 해내는 정부에 뭇매질을 해서라도 진보/보수진영 모두

를 위해 함께 해볼만한 명제의 시위가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여기서 보수는 수구보수가 아니고 진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위도 복잡한 서울에서가 아니고 반도의 동녘과 서녘에서 하자는 말이다. 또 수 십만명이 아니라 수 천명만이라도 함께만 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나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2008년, 금강산 군사지역에 잘못 들어간 관광객이 총격에 피살되자 이명박 정부가 관광사업을 중단했다. 또 하나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개성공단운영이었는데 2016년 초, 북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가 공단운영을 전격 중단시켰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12년째, 개성공단 운영은 5년째나 중단 되었다.

남북 사이의 두 교류협력사업을 남측이 중단하자 남도 북도 서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다시 하자는데 남측 보수진영은 반대할까? 금강산 관광에서 북과 남녘 강원도와 현대상사는 얼마나 수익을 올렸으며 또 개성공단에서 북 인민이 받은 임금은 얼마나 되고 남녘 기업의 수익은 얼마나 됐을가? 그리고 두 사업의 중단으로 남측 상인들과 현대상사는 얼마나 손해를 봤고 개성공단 기업들과 종사자들은 또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식들이 아닌가?

또한 이 사업들은 남과 북의 경제적 손해나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다. 6.15남북선언이래 계속되던 남북 교류협력에 힘 입어 통일로 전진해 가던 길을 중단시킨 안타까운 역사의 큰 실책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유엔 안보리 제한조치에도 없기에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금강산이나 북의 어느 곳이든 방문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도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남녘의 관련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에 남측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그런데 왜 남 정부는 못하나? 미국이 반대할까 두렵고 또 미국은 반대한단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남측이 ‘북미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해야할 일을 하자’고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북과 합의한 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 (남한)은 우리(미국)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참으로 남녘 민중들에 대한 참기 힘든 모욕이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시위만능의 남녘민중들이 이뤄내 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녘의 경제활성화도 도울 것이니 보수진영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시위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면 어찌 하겠는가? 진보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된다. 이 두 남북사업에 종사했던 여러분들과 남측 민중들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출입문 앞에서 각기 관광과 공단운영 재개 시위를 해 보자는 것이다.

시위의 강도에 따라 민중들은 남측 출입문을 돌파해 분계선으로 향하는 시위로 남 정부가 자주적 조치를 취하게 압박도 할만 하다. 한번 뿐 아니라 몇 번이든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의 인민들도 분계선에 내려와 호응해 온다면 시위는 우리민족끼리의 교류/협력행사로 승화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은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주위의 초소들도 비무장화해 왔다. 그리고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남북철도 연결사업도 시작은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북녘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측의 현실이 이 지경이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의 재개는 진보/보수의 역동적 평화시위로 우리 겨레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나섰다는 수 십만, 수 만도 아닌 수 천명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출입문에서 함께 한다면 민중들은 또 해 낼수 있을 것이다. 몇 달에 걸쳐 해낸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남녘의 민중들은 역동성을 발휘해 역사를 바르게 인도해 왔다. 진보와 보수가 함께라면 목적은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4.19 학생혁명 시위를 시작으로 1980년 광주 민중항쟁에 이어 2017년 촛불 시위로 나라가 가야할 길을 민중들은 해냈다. 이러한 민중들의 바램에 부응(副應)하지 못하면 어느 정부든 혹독한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민중의 의지를 받들어 북과 함께 하며 통일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멀리 밖에서 모국을 바라보는 해외동포들은 남북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뒤엔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조국의 통일도 이뤄내리라고 믿으며 해외동포들도 멀리서나마 적극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