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1960년, 일단의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경제적 우위에 선 북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북남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남도 미국도 응하지 않았다. 그 뒤 북은 되풀이해서 외국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1974년, 대북경제열세를 만회(挽回)한 남이 유엔 동시가입과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북은 유엔에 두 나라로 가입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그리고 군사통수권이 없어 평화협정에 응하지 못한 남은 불가침협정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정권이라며 대신 남의 군사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그 뒤 20년 동안 ‘북미평화협정’ 요구를 무시/불응해 오던 미국이 북의 핵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1994년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라는 것을 했다. 내용은 북의 중수로를 동결하면 100 만 KW 경수로 2기 건설, 경제제재 완화,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핵발전소는 동결했지만 8년 뒤 북은 얻은 게 하나도 없이 합의는 파기(破棄) 되었다. 다음해 (2003년) 북은 핵 없는 이라크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며 침공하는 미국을 보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이에 미국은 북의 비핵화와 Korea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자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내왔다. 그러나 미국은 곧 돈 세탁의혹을 제기하며 BDA은행 북 계좌를 동결했다. 이에 맞서 북은 2006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제 1차 핵시험 시위를 했다. 2007년 6자회담 2.13/ 10.3 핵 불능화 합의에 따라 북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도 했으나 결국 합의는 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2008년 말 이래 6자회담은 없었다. 그리고 북은 2009년 2차 핵시험, 2012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음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었다. 2013년 2월, 다종화한 제3차 핵시험을 하고 핵미사일 보유국임을 자임하게 되었다. 북미평화협정이 체결 되었더라면 북의 핵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60년 동안에 평화체제는 왜 안 되었는가?
저는 미국시민 재미동포로 북에 드나들면서 남녘도 방문하여 양측을 보아왔고 또 미국을 안과 밖에서 볼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세계질서 주도 패권국 미국은 북과 평화 할 필요도 뜻도 없었다. 가만이 있어도 국익이 되었고 또 미군을 남녘에 계속 주둔시켜야 할 필요에 남이 잘 따라 주었다.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요구를 외면하기 위해 일찍이 북의 생화학무기, 테러지원국 멍에도 씌웠었다.
또 극심한 경제봉쇄로 북을 빈곤으로 몰아서 아사사태마저 생기자 인권유린(人權蹂躪)이라는 인도적 명제로 규탄도 해왔다. 미국에게 Korea반도는 정전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북은 불량적성국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평화협정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고 전쟁연습이나 위기조성은 국익에 기여해 왔다. 북핵 때문에 평화협정이 안 된 것이 아니다. 핵 없던 40년(1953-93), 핵 의혹만 있던 15년(1994-09)에도 평화체제는 안 되었다.
저는 또 미국에서 6.15선언실천 위원들과 상.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 모국의 평화문제를 면담/ 논의 했고, 국무부에 찾아가 성 김(S. Kim) 6자회담대사, 로버트 킹(R. King) 북 인권대사와도 면담/건의도 해보았다. 클린턴/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Korea정책건의서에 대한 답신도 받아 보았고 미국 시민단체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도 해보았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 미국무장관 케리(J. Kerry) 전 상원외교위원장 주선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민주(F. Jannuzi) /공화당(D. Halpin) Korea전문위원과 평화체제토론회 사회도 해 보았다.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 - 밖에서 본 한반도- 오인동, 솔문, 2010) 미국의 국익 앞에 여당/야당의 차이는 없었다. 부러운 일이고 또 특히 숭미사대 하는 모국의 남이 본 받아야 할 예이다.
가만히 보니 미국은 남과 북을 무척 좋아한다. 북은 미국 말 안 들어 좋고, 남은 너무 잘 들어 좋다. 미국은 이런 남.미.북 삼각관계를 이용해 능숙하게 중국을 견제하며 언제나 북이 두렵다며 미국의 봉이 되기를 자원하는 남에서 국익을 챙기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평화협정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찾아 다니며 조르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했다. 하여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만 한다는 평범한 만고(萬古)의 진리(眞理)에 다시 돌아왔다.
돌이켜 보건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결국 남북 지도자가 겨레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해낸 것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빌지도,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에 빌어서 한 것도 아니다. 남북이 의기투합(意氣投合)해서 합의했고 또 2007년 10.4평화/번영 합의로 이어졌다. 남북이 함께 한다는 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어도 미국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남북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진리이고 또 서로 상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이는 국제정치문제도 아닌 남북 사이의 교역이니 남북 말고 누가 해 주겠나? 남북이 교역한다는데 누가 말리겠고 또 말릴 수 있나? 이를 위해서 남북평화체제도 남북 사이에 합의하고 선언해야 한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미국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북진통일 없는 정전을 반대한다며 남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의 남.북.미.중 군사경제 형세로 보아 정전협정 문제도 남북이 해결하면 된다. 10.4 선언 에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고 합의한 대로 남북 연합방을 확고하게 하면 된다. 전쟁 당사자였고 앞으로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상대인 남이 빠진 서명국 북/중/미 사이만의 평화협정은 남에게는 모욕(侮辱)이고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다. 평화협정을 60년 기피해 온 미국을 이제 와서 남북평화체제에 끼어들게 할 이유는 없다. 또 그간 잠잠하게 사태를 지켜만 보아 온 중국을 새삼스럽게 들어오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평화 하겠다고 합의하고 ‘연합방’ 선언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이 보장해야 하고 중국이 추인(追認)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이 서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남북 연합방 조국의 이익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그런데 남녘 정부와 재야 통일논객들 조차 6자회담을 재개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이다. 각기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미.중.러.일이 조국에 무슨 좋은 일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본 대로 6자회담 여러 합의의 참담한 파행(跛行)을 뼈저리게 겪은 북이다. 한편 신통하게도 남녘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4대국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통일의 길로 가려고 애쓰는 남북이 왜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의논하자고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분단국의 초라함, 어리석음, 서러움, 불이익을 67년 겪어온 남과 북이다. 이제 남/북은 각기 민족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경제/군사적 역량과 위세를 자각하고 주변국 생각 말고 자신 있게 평화체제 구축에 함께 할 때가 되었다. 진정/진솔하게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겨레의 앞날을 담판 짓자고 결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대주의가 뼈 속까지 절어 든 남녘 종미 수구 친구는, 자주와 주체의 화신인 북녘 친구 말 대로 ‘조건반사’ 가 아니라 ‘자동자발반사’ 처럼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역학을 모르는 현실성 없는 몽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현실은 누가 만드나. 지금의 이 현실도 남북이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는가? 남북연합방하면 조국이 강대국이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지겨운 주변국들을 대처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국제관계이다.
남이 미군을 업고 전쟁연습하며 늘 북을 위협해 왔다. 북이 중국군과 합동으로 대남전쟁연습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공세를 취하고 있는 남이 도발(挑發)을 중지하고 먼저 남북평화하자 해야 한다. 북은 이에 더 적극 화답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남이 북에게 먼저 핵폐기를 요구하는 딴지를 걸고 있다. 핵 문제로 북과 맞상대 할 군사적 자격도 능력도 모두 미국에 넘겨준 남이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창한 핵 종주국 미국의 뜻을 따라 북의 비핵화를 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미국에 퍼주며 조르기보다는 북과 직접 상대해서 문제를 풀어 볼 생각은 없는가. 차라리 경제적 이유로 남북 연합방을 먼저 이루고 난 뒤 북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겨레의 만년대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2013년 봄, 북미 핵대핵 대결상황을 보며 남녘에서는 자주적/애국적인 자체 핵무장 주장도 나왔다. 미국이 들어 주지도 않을 남의 핵개발보다는 조국반도의 한 편에 이미 존재하는 핵을 남북이 안전하게 공동관리 하는 것도 숙의해 볼만 하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포함한 기존 8개 핵국가들도 다 그들의 독특한 경우와 이유로 핵국가가 되었다. 남녘 국민의 사고가, 남북 위정자의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철학과 신념이 청천벽력적(靑天霹靂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15선언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서 남북관계를 복원 시키는데 힘써 주기 바란다. 지난 10년 북과 만나 대화/협상/합의/실행 했던 경험과 경륜의 전 정부 통일관료들도 민족봉공 정신으로 나서서 돕기 바란다.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와 2000년 6.15 선언정신 따라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낼 기회이다.
2007년10.4 평화번영 합의 따라 민족경제부흥을 위해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 발전시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제도화 하자. 민족경제공동체 운영이 가져다 줄 찬란한 겨레의 앞날을 살펴보았다.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남북연합방이 조국반도의 평화체제 이다. 어서 남북평화체제인 Corea연합방을 해야 한다. 겨레의 새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4.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
1998년 1월, 저는 재미동포통일연구회 〈Korea-2000〉 대표로 <남북 지도자에 드리는 통일정책건의서>를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서 전했다.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연합공화국 합의를> 촉구하는 제언도 발표했다.(통일뉴스 2007년 9월) 2011년 6월,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강연에서 “분단 66년에 남북이 할 짓, 못할 짓 다 해본 마당에 이제 무슨 짓을 더 해야겠습니까! 통일 짓 말고는? 이 한심한 분단 짓 끝냅시다” 라며 남에도 북에도 쓴 소리를 퍼부은 동시에 호소도 했다.
2012년10월.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를 발표하고(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북에도 전하고 평양에서 토론도 했다. 이어 남으로 내려가 5개 대학 순회강연을 했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도 했고, 오늘, 남녘에 다시 묻는다.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북과 미국 중 누가 ‘우리’이고 누가 ‘남’ 인가. 한때 미국이 남을 도왔다 해도 북은 통합해야 할 ‘우리’이고 미국은 어디까지나 ‘남’이다”. 북녘에도 다시 묻는다. “외세배격/ 민족자주를 주창하는 북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미래가 앞에 와 있는데도 계속 ‘북미평화’만 추구하려는가. 이제 핵미사일자위력을 보유한 북이 통 크게 북남 연합방으로 조국의 평화체제를 이루자고 하자.”.
2013년 3, 4월, 북이 미국과 핵대핵 대결전쟁상황까지 이끌었던 것은 60년 계속되어온 미국의 봉쇄/고립 적대정책을 견디다 못해 이제는 평화냐 전쟁이냐를 강제할 만한 무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에서였을 것이다. 그동안 허리띠를 조이며 지내온 인민들의 생활향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도 있었을 것이다.
남과 대화가 재개되면 북남동포들이 협력/교류/왕래 했던 지난 10년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도 또 지난 해 제가 북에 전한 희망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의 청사진도 그려 보았음직하다. 중국/러시아와 만이 아니고 경제교역은 남과 더 해야 한다는 민족애도 한 몫 했기 바란다.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는 북이지만 핵과 평화체제에 관한 한 모든 주도권을 미국에 맡겨 논 남과 상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오랜 경험이다. 지난 봄 미국과 핵대핵 대결국면에서 북이 “조국통일대전”도 무릅쓰겠다고 한 것은 남과 먼저 평화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남이 북의 이런 속내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구차스럽고 자존심 깎이는 남.미.일 공조나 중국에까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북 GDP보다 더 큰 군사비를 쓰며 최신무기체계로 무장해 온 군사강국 남이다. 경제적 체제 경쟁에서 완승했다고 자부하는 남이 북에 적화통일될까 두려워 계속 미국에 매달리는가. 더구나 이제는 비대칭 핵미사일군사력으로 더 자신이 없다면 북과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가 아니겠는가. 남.미.북은 지난 봄 상황을 겪으며 서로 각자의 의지와 능력과 강점/약점을 다 인식했을 것이다.
이제 북이 남을 칠 수 있나, 남이 북을 칠 수 있는가? 미국도 북을 무력 제압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남/미/북 3각 관계이다.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어느 쪽의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현 핵보유 8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으로 핵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는 역사를 아직까지는 보여 주고 있다.
남북 연합방을 합의하면 남의 군사작전권 환원(還元)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북과 함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이뤄내야 한다. 북이 아니라 남녘 국민들마저도 미군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거부하지 못한다. $17조 빚에 시달리는 미국이 마침 남에게 미군 주둔비 부담을 더 늘려 달라고 한다. 남은 그 요구 더 크게 받아들여 그들을 따뜻한 박수로 돌아가게 해 주자. 그럼으로써 어려워진 미국이 남 때문에 더 이상 군사비를 쓰지 않아도 되게 해 주자. 동시에 그 동안 남이 목 메이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남의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다. 하여 조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해 온갖 피해와 수모를 당해왔던 민족사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이 기회에 청산(淸算)하자. 이렇게 남북평화를 시작하면 북미평화는 저절로 되고 또 종속적 남미관계도 정상화 해야 한다. 국가주권이 뚜렷한 남영/ 남중/남불/ 남러/남독/ …….관계처럼.
세계10위대 경제강국이라고 자임하는 남이 한때 굶어 죽어 가는 북녘동포의 기본생명권마저 외면했다. 남은 설익은 북한 인권타령일랑 접어두고 남북 주민의 진정한 그리고 고귀한 인권을 위해서라도 연합방 경제공동체를 제도화해 주기 바란다. 자본주의 사고가 머리에 잘 배어 있는 남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미국 대신 북에 큰 돈 퍼부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면 더 큰 돈 벌 수 있는 길을 알지 않는가? 북도 남이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있다. 매사를 불편한 영어를 외어서 미국에 빌기보다는 쉬운 우리 말과 정서로 북에 평화 하자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더 편하게 감칠 맛도 나고 쉬운 일인가. 북과 함께 하기로 하면 구차스럽게 미국에 보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남북경제합작의 마지막 보루(堡壘)라고 하던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있다. 남은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와 확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10.4 선언에서 합의한 48개 사항을 어서 시작하자고 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 제시한 해외동포의 꿈과 같은 남북 연합방 청사진을 ‘한낱 실현성 없는 순진한 꿈 같은 이상’ 혹은 ‘감성적 환상’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뜻대로 60년을 해왔는데도 북을 붕괴시키지도 또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된 남북관계에 대한 당신들의 오늘의 대안은 무엇인지 내놓아 보라.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일반 사람들은 남과 북의 기득권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들 한다. 밖에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밖에 안 되는 남녘의 알량한 기득권(旣得權) 때문인지 모르나 연합방 해 나가면 그 2배 이상의 큰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자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분단 67년의 전반 30년 비동맹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었던 북이 후반 30년 가난해 졌지만 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굽혀본 적 없는 자주적 주체강국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를 출간한 신은미는 조국의 북녘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나라”라고 했다.
가난한 나라 북의 기득권층이 인민들 위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북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치 품목에 보석류, 고급 승용차, 양주, 경주용 자동차, 호화 요트도 들어 있다. 북의 특권층이 고급 단독주택에서 경주용 자동차를 몰고 나와 한적한 평양 시내를 질주해 교외 골프장에서 동료 기득권자들이랑 한 라운드 하고 해안가로 달려가 호화요트에서 고급 양주를 즐기는 특권일까? 아니면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호화 외국관광을 즐기는 생활일까? 북을 7번 밖에 다녀오지 못한 나에겐 상상이 안 된다. 북녘을 수 십 번 드나든 여러 재미동포들에게 물어 보아야겠다.
그래, 이 겨레, 이 반쪽짜리 두 나라, 나의 조국, 이제 어찌 할 것인가. 남북이 손 잡고 연합방의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분단 짓 계속할 것인가. 결정의 때가 왔다. 남북이 어서 만나서 머리 맞대고 역지사지하며 연합방을 합의 하십시오. 그리고 남북은 통일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세계 어느 누가 이 겨레의 앞길을 막을 수 있나. 반목/대결하면서도 남은 부유해졌고 북은 주권의식으로 강해졌다. 우리 겨레의 슬기이고 힘이다.
우리겨레의 통합은 봉건왕조 시대부터 가난, 억압, 불평등, 사대에 찌들려 온 불쌍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도 염원한 풍요, 자유, 평등, 자주국의 내일을 보장한다. 화해와 협력 정신이 흐르는 연합방기에 교류/왕래하며 신뢰를 쌓고, 연방기에는 분단시대 양측의 과오를 민족대사면 헌장으로 청산하고 법적통일(de jure unification) 인 ‘고리공화국(Corea Republic)’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연합방 경제는 서민대중의 가정에는 풍요한 삶의 여유, 기업가에게는 거대한 새 사업의 기회이다. 겨레의 창창한 앞날이 눈 앞에 보이는 청사진 따라 ‘ Corea 연합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해방에서 분단 67년, 전쟁을 정전(停戰)하고도 60년은 너무도 길었다. 이 겨레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살 수 없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얼을 받은 단군의 자손이다. 남북의 선대 지도자들이 역사적 6.15선언과 10.4 합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터전 위에서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간다고 만방에 고하자. 남 국민도 북 인민도 통일의 날을 그리며 살아왔다.
우리 모두 꿈을 안고 산다. 남북주민들은 <남 인공위성 북 은하로켓으로 올리자 >(통일뉴스 2112-03-31, 조선중앙통신 2012-04-06)는 꿈을 꾸고 있다. 저 역시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을 찾아오는 소박한 꿈도 꾸고 있다.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을 이뤄냅시다! 남. 북. 해외 8천만 겨레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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