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어 간다는 북에 쌀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군량미(軍糧米)로 인민군에게만 돌아간다며 남녘 수구세력은 지원을 반대한다. 인민군도 북의 인민일진대 누가 먹던 죽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지만 수구세력의 이런 선전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더 많이 굶어 죽으면 북이 손 들고 나올 거란 생각인가 보다.
남녘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의 1년 곡물생산량은 2000년대에 평균 450만 톤 정도란다. 세계식량기구(WFP)는 북에게 WHO(세계보건기구)가 최빈국 기준으로 권고하는 1인 연 식량소요량 175 kg을 적용하면 북 인구 2,405만 명에게 필요한 식량은 약 430만 톤이다.
한편 정상적인 210 Kg으로 계산하면 약 504만 톤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사료용, 종자용, 감모, 재고 등에 대한 일정수량을 추가하면 최빈국 기준 북녘의 1년 총 곡물소비량은 530만 톤이고 정상적인 210 Kg으로는 620만 톤이 된다.
그러므로 최빈국 기준으로도 530-450=80만 톤이 모자란다. 북은 매해 20~40만톤 식량을 수입한다고 들었다. 최근 조선국제무역촉진위 김정기 서기장은 2011년 실제 곡물생산량이 510만 톤 이었다고 했다. 정상적인 210 Kg로 계산하면 그래도 100여 만 톤이 모자랐다.
이 기본자료를 토대로 북측 군대 110만 명에 정상적인 1인당 연간 210 kg을 할당하면 약23만 톤이 필요하다. 추가로 비축(備蓄)해 두어야 할 군량미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23~25만 톤이면 선군정책의 선봉인 군대를 배 부르게 먹일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북도 나라를 지켜주는 군대에 자체 생산한 450만 톤의 5 % 정도인 25만 톤을 우선 배당할 것이다. 군인이라고 하루에 대 여섯 끼를 먹을리도 없지 않은가. 군대가 먼저 먹고도 식량이 넘쳐나면 그것은 인민들에게 갈 것이다. 보내준 쌀을 외국에 내다 팔아 외화를 벌어 핵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으니 어느 누구던 먹었을 터이고 그래서 더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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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통일부자료에 배급제인 북에 우선순위가 있단다. 즉1) 인구의 4%인 당정기관 공무원, 2) 6%인 군부, 보위부, 사법. 검찰부문, 3) 20%인 군수공장, 특급기업소 종업원가족, 4) 30%인 기업소원,교원,의사,서비스 및 노동자, 5) 배급대상 아닌 40% 농민들 이란다. 배급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시장이 생겼다고 한다.
수구세력은 또, 평양에는 선택된 당 간부급들만 살기 때문에 굶는 곳은 시골이라고도 한다. 2,500만 인구의 10% 정도인 250 만이 사는 평양 보다는 90%인 지방에 사는 간부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필자가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던 기간에 한 북녘 인사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지역은 평양 등 큰 도시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큰 도시엔 선택된 사람들만이 살며 특권을 누린다고 들어온 것과는 반대 얘기였다. 시골과는 달리 큰 도시에는 주위에 나무도 풀도 없는 도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그 앞에서 그만 가슴이 메어졌었다. 초근목피 하던 조상들의 생각이 떠 올랐었다.
배급 물자가 모자라게 되면 북에서도 아마 위에 열거한 우선순위를 따를 것이다. 식량지원 하는 측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상위계층이 할당량 이상을 전용함으로서 하위계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분배의 공정성이며 투명성이어서 강조해야 한다.
여하튼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생명권이 희생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에 UN 등 국제기구 에서 인도적 지원을 주선한다. 전용 우려 때문에 지원 안한다면 이는 말릴 수 없는 지원자의 권리이다. 하여 안보내면 누군가 한 사람 굶고, 보내면 그 한 사람 산다는 엄연한 사실만 남는다.
남녘에 남아도는 쌀을 보내줘도 되는데 보관하는 비용만도 4억 달러란다. 4억이면 북에 모자라는 식량 80만 톤을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녘은 음식물쓰레기가 150억 달러 어치 500만 톤이고 이 처리에 6억 달러를 쓴다고 보수논객 조갑제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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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조국을 40년 강점했던 일본에 쓰나미 재해가 일어나자 남녘국민들이 성숙한 인류애를 발휘해 한창 모금운동이 일어나 지원하더니 독도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잠잠해졌다. 굶어 죽고 있다는 북녘동포에게는 그런 갸륵한 인류애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잘사는 남녘 동포의 인권인식인가 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북 인민들이 알게 될까 걱정이다. 통일 하려면 북도 남도 각기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서로 친남/친북이 되어야 한다.
남보다 24 %나 더 넓은 북녘 땅이지만 산간지대가 많아 경작지(耕作地)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산과 들을 개간해서 경작지를 늘이려고 총력을 기울이며 토지정리를 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옥수수보다는 척박한 냉한토지에 걸 맞는 감자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도가 자주 보인다.
이모작 같은 것은 따뜻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북에서는 다른 종류의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는 두벌 세벌 농사도 장려하고 있었다. 풀 먹는 짐승을 길러서 육류를 공급하려는 축산장려, 양어사업과 관개시설확충 등 자력갱생의 전투모습이 또 가슴을 저리게 했다.
북에서 노력봉사는 일상의 일이지만 농번기에는 보건상도 기관장도 국장도 참사도 모두 모내기에서 검어진 얼굴, 팔다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병원에서 본다. 한편 평야도 많고 식량걱정 안하고 잘 사는 남측의 양곡자급율은 27 %(쌀 제외하면 4.5%) 이다. 돈 많은 남녘에서는 다 수입해서 먹고, 먹다 남은 음식은 쓰레기로 버린다.
미국의 군사위협에 맞설 자위력을 구축하기에 온 국력을 쏟느라 어려워진 북이었다. 북이 목표했던 대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핵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견뎌내 온 군수 중심의 중공업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도 김정은 제1비서는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의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허나 무슨 자본으로 어떤 기술과 경영기법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중국/ 러시아의 재원과 합작으로 한다는 것 아닌가?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분단국 남녘경제의 앞날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북과 동북아경제의 활로에 주목할 때이다. 이제는 남녘 동포들이 흡수통일의 환상을 깨달았기 바라는 재외동포의 마음이다. 절묘한 겨레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은 남북연합방으로 이뤄낼 수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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