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에서 첨단인 세계 11대 산업경제국이다. 러시아보다 높다. 또 세계 나라들로부터 신용을 받는 나라로 자부하고 있다. 북은 민족과 통일조국을 지켜 줄 세계 4대 대륙간탄도 미사일/6대 수소탄/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으로 자신하고 있다.
우리 겨레의 남북은 어제 날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 유수의 강국이다. 남과 북이 각기 따로 지닌 자산과 역량을 함께 발휘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남북 우리 겨레가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으면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대로 발상(發想)의 대전환을 해보자.
첫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북은 미국과 담판을 내게 될까? 둘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으로 미군철수를 합의하게 될 지경이면 남은 반대해야 할까? 셋째, 미국이 굴욕적인 북과의 평화협정을 주저/기피하면 그때야, 남은 북과 평화체제를 하자할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시대를 다시 열어 ‘연합방 경제체제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 교류와 교역의 성숙으로 남북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연합방 평화체제’도 합의하자고 제8장에서 말했다.
그러면 남북은 북핵을 우리 민족 즉 겨레핵으로 품어 안자. 이에 미.중.러.일은 방해하려 하겠지만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간다고 선언하면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남북이 결연히 함께 나가면 주변국들은 서로 남북에 붙으려 할 것이다. 이게 조국반도가 지닌 지정/지경학적 강점을 아는 주변국들이다.
이런 ‘겨레핵’ 개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과정과 결과에 비춰 얘기해 보자.
중국이 대약진운동을 시작했던 1959년/1960년대 초, 대기근으로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뉴욕이 소련의 핵을 맞을 지경이 되어도 미국이 파리를 보호해 줄까하는 의심으로 1960년에 프랑스마저 4대 핵국이 되었다. 이에 미국의 핵 위협을 받아온 중국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자위력(自衛力) 확보를 위해 핵개발을 시작했다. 이는 북이 1990년대 중후반 30만 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핵개발을 고려했던 것과도 같다.
중국은 핵개발의 정당성을 ‘세계 핵의 독점을 방지하고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또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부정한 핵위협을 약소국들에 쉽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핵개발 금지나 폐기도 쉬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형제 사회주의국 소련은 1963년, 미국, 영국과 <지상, 수중, 우주의 핵시험 금지조약>을 맺고 중국을 압박했다. 하여 중국은 미국보다 소련을 더 미워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북핵/미사일 개발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는 북의 우방 중/러의 모습과도 같다. 미국은 중국의 핵시험 예정지와 베이징에 공중폭격도 불사하겠다 했다. 이 또한 1994년 미국이 북의 영변핵발전소 폭격위협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방해/위협하며 짖어댔지만 중국의 핵개발 마차는 계속 달려갔다.
1964년 10월, 드디어 중국은 첫 핵시험을 했다. 그때 미국이 중국을 불량 깡패국가라고 비난한 것은 미국이 북에 해온 짓과도 같다. 그 3년 뒤 중국은 수소탄시험도 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1970년, 중국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이는 북이 첫 핵시험 6년 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과도 같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에게 중화민국(대만)을 유엔에서 내쫓게 하고 유엔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2년,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약삭빠른 일본은 곧 중국과 수교도 했다. 북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두 기폭시험을 했다.
한편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이 제한받게 되자 미국 군산복합체와 공화당의 반대로 수교가 지연되다가 중국의 압력에 밀려 1979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다. 미군을 철수하고 중/미수교를 했다. 이게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지배하는 국제관계 역학의 차갑고 매서운 현실이다. 그래서 ‘힘없는 정의는 지킬 수 없고, 약자의 평화는 구걸’이라고 한다.
열강의 방해를 핵무력 완성으로 이겨낸 중국처럼 북도 2017년 미국 전역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핵국이 됐다. 중국과는 다르게 핵무력을 홀로 이뤄낸 북이 남과 함께한다면 더 쉽게 미국의 압박과 재재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겨레, 남북! 이제 힘을 지녔다. 힘의 기세를 발휘해 정의를 지키며 평화를 이뤄내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우리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는데 북남이 뜻을 같이하면 동북아의 모든 판세는 완전히 새로 짜여지게 된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해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고 ‘겨레핵의 비확산’을 세계에 선언하자! 그리고 세계가 지향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에 남북이 함께 나서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매진(邁進)하자.
지난 12년, 북이 아무 탈 없이 핵을 관리해온 것과 국제신용을 자부하는 남과 함께 보유/관리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오히려 핵비확산에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남북 상호불가침합의’에 이어 남의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겨레핵의 폐기가 아닌 비확산선언’을 못마땅해 하겠지만 뚜렷한 명분으로 함께하는 남북을 어쩔 것인가? 미국은 핵가방으로 자살적 복수를 다짐하는 반미집단에 의해 9•11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수만 미국시민이 단번에 살상되는 수모를 두려워한다. 또 미국이 그 공격의 첫 대상이라는 것을 자신이 더 잘 안다. 즉 이런 치욕의 재발방지를 미국은 사활적 국익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핵확산 금지를 선도한 미국이 남북 핵비확산 공동선언을 반대하면 국제적 지탄(指彈)을 받을 것도 안다. 세계는 미국이 2014년부터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1조 달러 예산으로 핵실험을 하고있는 위선도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고도화한 핵미사일 무기를 개발했다고도 한다.이런 현실에서 우리겨레의 핵비확산 선언을 저들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남북합의 사항을 거부하지 못한 미국을 남과 북은 6.15선언에서 보았다. ‘연합방-연방’의 길로 가는 남북은 누구의 간섭도 물리칠 수 있다. 누가 핵/미사일 보유 남북에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의 수소탄이 우리겨레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듯이 우리겨레의 수소탄이 그들에게도 위협이 아니다. 북핵이 문제처럼 떠드는 것은 오직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반하기 때문이며 그런 미국에 남의 종미세력이 매달려 노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2015년 8월 휴전선 지뢰폭발로 준전시 상태 때 동해에서 처음 중/러 연합해상전쟁 연습을 했는데 북은 이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일본강점기에 조선인들이 남북지역 가릴 것 없이 항일 독립투쟁을 했다. 그 겨레의 남(박근혜)이 미국 뜻에 따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으니 앞으로 미.일 군사동맹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족 북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하는 부끄러운 꼴을 상상해 보라. 2017년 가을, 미국은 사상 최고의 핵항모 전단에 230여대의 핵폭격기를 동해에 발진해 일본, 남과 함께 3국이 대북 전쟁연습을 했다. 이게 북과 통일을 하겠다는 남인가?
남녘주민들은 자체 핵무장에 찬성도 하나 논객들은 북핵은 폐기해야 한단다. 오늘의 현실에서 북핵=겨레핵은 왜 폐기해야 하나?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겨레의 핵을 싫어할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남북 분단상태를 이용해 국익을 챙기기에 좋았는데 앞으로 그럴 수 없을 테니 하는 소리다.
우리도 우리겨레 위해 살아보자. 남북이 비확산을 선언하고 겨레핵의 앞날에 대해 민족 차원에서 동결이나 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현 상황에서 북핵(겨레핵) 폐기는 우리겨레 남북의 완전 무장해제일 뿐이다. 우리겨레는 영원히 자주국방력을 가져서는 안 되나?
남은 문화선진국을, 북도 문명 부강국을 지향한다고 한다. 그 선진문명/문화5개국이 모두 핵/우주국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연합방 남북보다 인구로는 적고, 러시아의 경제는 남 홀로보다 적으니 우리 남북은 이미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나? 그리고 그 선진핵국들이 핵 폐기한다는 소리 들어보았나? 민족자주보다 종미예속의식이나, 남북 자신보다 조건반사처럼 주변국 걱정부터 하는 남녘 논객들의 타성에서인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중국의 굴기(倔起)를 두려워 해온 트럼프가 즉답을 했다. 반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온 중국은 북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것이 두렵기에 시진핑이 황급히 비공식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대해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이런 게 나라의 힘, 즉 군사력이 지배하는 무섭도록 냉정한 국제관계가 아닌가?
이런 현실에 남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그 힘을 지닌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겨레의 반쪽 북인 것은 축복이 아닌가? 조국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한 지정/지경학적 이유만으로도 남북은 자위력을 갖추어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역사경험적 사고에 무슨 잘못이 있나? 북핵 무력으로 마련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동북아 판세는 남북이 함께해야 할 세기적 역사의 기회다. 패권국의 행패를 극복할 자는 남북 당사자뿐이다.
북한의 광명성호 로켓 발사
남북이 통일을 안 하겠다면 미국의 분단유지정책과 앞으로 중국의 등쌀에도 시달리며 계속 고통 속에 살자는 것인가? 아니라면 생각도 바꿔보자.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겨레핵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폐기해도 된다. 남은 어쩔 것인가? 앞으로 남북은 동북아 평화•경제-안보체제의 형성을 선도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자주강국으로 자부하며 행동하면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
유라시아 시대에 우리겨레는 경제와 군사력에서 세계 3-5대 핵/우주과학 부강 통일조국이 될 수 있다. 허망한 남북대결 70여년이다. 2012년 봄, 실패로 끝난 북의 인공위성 발사 10여일 전에 나는 “남 인공위성, 북 은하로켓으로 올리자”는 글(통일뉴스,’12-3-31)을 발표했더니 인기 있는 기사로 많이 읽혔다. 그 글은 북의 조선중앙통신(’12-4-6)에도 전재되어 북 인민들도 많이 읽었다고 한다.
남북동포들은 서로 이런 날들을 꿈꾸고 있다. 연합방 평화체제에 합의하면 남의 인공위성을 북 로켓에 실어 올리는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북은 2017년 12월, 자체 첨단기술과 자료로 2018년에 육, 해, 지상군의 핵타격 능력을 완비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이 북과 함께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조국반도)에서고, 수천(수십, 수백만) 명이 죽을 것도 거기(조국반도)라’고 했다. 그래, 남은 이따위 동맹 미국에 붙어 동족 북과 대립하며 분단의 고통을 계속하자는가? 연합방 경제-평화체제에서 연방으로 전진해 가며 다음 제11장에서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고 미군철수’시켜야 할 데 대해 이야기해 보자.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오인동의 통일 COREA’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o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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