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idential Dilemma 오바마의 딜레마

The Syrian debacle and, in specific, the use of chemical weapons by the Syrians are testing the power of influence by the U.S. and the insight and judgement of President Obama as a leader.

www.en.wikipedia.org

The Syrian debacle has its origin in the dark and ugly side of the human nature and the nature of the debacle, as always, is not just limited to Syria. There are many components to it; historical ( the history of the empires and tribes), religious, personal and tribal greed, grievances,and paranoia, geopolitics,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even, the climate change which caused the severe droughts and many failed farmers.

This is a situation with no simple or quick solution. There is no benevolent superpower which can impose negotiated and peaceful policy. The solution has to come mostly from within Syria, but they are far far from ready to come together. One gets the new appreciation of the man who came up with the solution of love 2000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 in Syria is an issue the whole world should be concerned, and do something about. WW1 had shown the horrendous effects of the use of chemical weapons. The world now has the treaty to ban the use of chemical weapons and it is signed by 188 countries, practically, every countries. President Obama rightly mentioned the red line against the use of the chemical weapons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on 8/20/12.

On 8/21/13, there were clear evidences that civilians were attacked with chemical weapons. The whole world was enraged and said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President Obama claimed that the Syrian regime should be punished. John Kerry was angry and indignant. There were talks of imminent bombing of targets in Syria.

The rumor had it on Thursday, 8/29/13. But no bombing came. On 8/29/13, the British Parliament rejected bombing of the Assad regime. It was becoming clear that there were no strong support for the bombing in the U.S., either. It became a real dilemma for the President. Everybody was watching and guessing what he would do next.

On 8/31/13, Saturday, the President announced he will ask the approval of the Congress for the bombing while he is committed and able to use the force as the President, the Commander in Chief. He has tossed the ball to the Congress. It will buy him some time and an escape route for not bombing Syria. The consensus for the bombing is not just there. From 8/5/13 to 10/1/13, the congress is in session 9 days. The Congress may not be ready to discuss the issue any time soon and nobody is in a hurry to discuss the issue. The bombing may just fade away. Tossing the ball may be the best way to handle the Presidential dilemma.

This weariness of the world and the U.S. means many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world affairs. But it is an another topic.

The Presidential Dilemma 오바마의 딜레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촉발된 시리아사태는 미국의 영향력과 오바마대통령이 지도자로서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늠하는 시험대이다.

www.en.wikipedia.org

시리아사태는 인간본성의 어둡고 추한 측면을 내재하고 있다. 사태의 근원은 항상 그렇듯 시리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를테면 역사적인(제국과 부족의 역사), 종교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부족의 탐욕과 원한, 피해망상, 지정학, 경제상황, 심지어 심한 기근으로 농사를 망치는 기후변화까지 망라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 협상이나 평화정책을 추구하는 자애로운 슈퍼파워도 기대할 수 없다. 해결책은 시리아 내부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다. 2천년전 사랑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의 새로운 감탄을 가질 수는 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이슈이다. 1차세계대전은 화학무기 사용의 끔찍한 참상을 실증했다. 세계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조약을 맺었고 188개국이 사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8월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레드 라인’을 언급했다.

2013년 8월 21일 민간인이 화학무기에 의해 공격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전 세계는 격분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정권을 응징할 것을 요구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격노했다. 시리아에 즉각적인 공습을 단행하는 회의가 소집됐다.

2013년 8월 29일 공습이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영국 의회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습지원을 거부했다. 미국의 공습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진짜 딜레마가 되고 있다. 그가 다음 수순을 어떻게 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13년 8월 31일 토요일 오바마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음에도 공습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을 의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은 오바마에게 시간을 벌도록 해주었고 시리아 공습을 취소하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습에 대한 총의는 그곳에 있지 않다. 2013년 8월 5일부터 10월1일까지 의회는 9일간의 세션이 있다. 의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도 서둘러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습의 가능성은 시들어가고 있다. 볼을 던지는 것이 대통령의 딜레마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