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협력과 동북아 삼분지계

   

20세기 말 소련의 해체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세계질서가 혼란과 함께 서서히 와해(瓦解)되어 가고 있다. 이제 세계체제가 본격적인 새로운 재편기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의 굴기, 러시아의 대두, 일본의 군사화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지역 강국들의 등장은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패권을 꾸준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작 미국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계주의를 탈피하고 미국이익 중심주의가 공공연하게 선언되고 있다. 세계인들이 앞으로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의지와 역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 속에서 지켜보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드배치와 한, 미, 중관계

 

이러한 세계사적인 변동은 거의 즉각적으로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미‧일과 중‧러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국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급격히 위기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러와 한‧미‧일 간에 형성된 첨예한 대치국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내에 사드 배치는 그 군사적인 효용성에 비해서 한국이 지불해야 할 정치,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크다. 특히 이문제로 인해서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그 동안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지역 갈등 국면에서 중립적인 혹은 다소 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던 러시아와 중국이 사드 배치 강행시에는 한국에 대한 모종(?)의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내에서는 예상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중국으로부터의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미국과의 정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친미파,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과 날로 강해지는 중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각오하고 중국과의 갈등만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친중파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까지도 크게 나뉘어져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면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들의 시작일 뿐이다.

 

필자는 잠시 다른 쪽으로 우리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의 선택지는 과연 미국과 중국뿐일까? 그리고 과연 중국과 미국이란 국가가 우리가 가진 국가적 역량과 외교수준으로 무난히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한 상대들일까?

 

이러한 때에 필자는 삼국지 속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던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에서 지혜를 빌려온다면 현재와 미래에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 후한시대 말기에 유비세력은 중원의 조조와 강동의 손권이라는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고 자신의 생존조차 유지해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새로 영입한 준재 제갈량의 전략에 따라서 당시 아무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중국의 오지였던 서천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옮기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수를 던지게 된다. 그리고 서천의 배후에 있는 남만지역을 정복하여 국력을 확충한 후에는 중원의 위나라와 강동의 오나라를 상대로 화전(和戰)양면전략을 구사하여 때론 위협하고 때론 협조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갔다.

 

만일에 우리가 미국을 조조의 위나라에 그리고 중국을 손권의 오나라에 비한다면 그 중간에 끼여있는 유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우리민족에게 유비의 서천과 같이 한민족의 새로운 전략적인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리고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느 곳일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광활한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가치를 그 동안은 한국지도자들의 전략부재로 혹은 실행의지의 부족으로 아니면 또 다른(?) 피치 못할 이유들로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극동지역이 가지는 가치와 현황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면적의 크기는 인도, 호주와 맞먹고 그 광활한 영토에 온갖 천연자원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말 그래도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반면에 거주인구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정도로 6백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확보한 후에 꾸준히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인력, 기술, 자본 등 조건들의 미비로 러시아의 극동개발 계획들은 그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극동러시아지역이 가진 정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각종 개발 전략들을 시행해왔다. 특히 푸틴 집권 2기가 시작된 2012년에는 극동개발부라는 부서까지 설립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지역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러시아와 미국 서방과의 갈등과 대립은 역설적이게도 푸틴정부가 극동지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과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푸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선도개발지역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 등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특별법령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러시아인이 극동지역으로의 이주하면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까지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 인구가 영토의 크기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은데다가 그나마도 현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중심으로 살아온 러시아인들이 극동지역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은 그리 썩 좋은 것이 아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내에서는 오지(奧地)라는 생각이 넓게 퍼져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러시아인의 극동지역으로의 이주와 러시아기업의 극동지역 투자와 개발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정부는 해마다 푸틴대통령의 참석하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대규모로 개최하여 러시아의 국가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등 주변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환대평양지역 국가의 기업들까지 초청하여 극동지역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중국 일본에 비해 러시아극동지역 진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한국은 그 동안 뜨뜻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여왔다. 게다가 1년여전엔 극동지역에서 한‧러 협력사업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컸던 라진‧하산프로젝트마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중지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다.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선택지이다. 지금은 친미나 친중이냐 라는 양자택일을 놓고 내부에서 소모적으로 갈등해선 안된다. 미국, 중국, 일본은 한국이 단독으로는 상대하기가 무척 버거운 국가들이다. 이것은 러시아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 강대국임에는 틀림없지만 극동지역만을 놓고 따져보면 중국 미국 일본은 단독으로 상대하기에 버거운게 사실이다. 러시아로서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혼자 힘 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극동지역 한‧러 협력강화의 필요성과 의의

 

러시아정부는 인접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협력파트너로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버거운 강대국인 중국 일본보다는 한국 쪽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희망을 한국은 주로 북한과 북핵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일본과의 협력에 더 기대하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중국도 일본도 겉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에 응하는듯 하면서도 내심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경계(警戒)를 하고 있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추겨 세우는 한편으론 일본 쪽에 러브 콜을 보내고,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나서다가 뒤로 중국을 챙기는 등 동북아에서 지그재그식으로 실리를 앞세운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다. 만일에 한국이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해 한‧러협력 속에서, 그리고 남북관계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남‧북‧러가 협력하여 극동지역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러시아는 굳이 버거운 중국, 일본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의 동북아 세력구도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오랜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발판 삼아 중국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 그대로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면서 국가이익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매개로 하여 전략적인 연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의 국가이익에 맞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중국의 대결국면으로 위험도가 높아져가는 동북아 지역정세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이 가진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을 과감히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극동지역을 개발하여 한민족의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미국,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 그들과 병립하는 한국과 러시아가 한축을, 그리고 중국이 다른 한축을,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축을 이루는 ‘동북아삼분지계’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제 머지않아 출범하게 될 새로운 한국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이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전략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제고하여 미국, 일본과 중국에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는 그런 국가적 역량을 쌓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