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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의 워싱턴워치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2006년 한국 인사로는 처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원의원 시절 단독 인터뷰했고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한국국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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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부상? 그래도 미국은 초강국이다

글쓴이 : 김동석 날짜 : 2012-12-29 (토) 14:23:24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전만 못하다고 하는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세계속의 유일무이한 초강국이다. 초일류 강국으로서 미국을 넘볼 나라는 아직 지구상엔 없다. 자원과 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또한 누구도 따를 수가 없다.

 

남중국해를 넘보지 말라고 군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시범(示範)을 보인 지난달 중국해군의 항공모함(航空母艦)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의 그것에 절반 수준도 못 미친다는 평가였다.

 

미국의 힘의 원천을 겉으로 드러난 경제력과 군사력만 봐서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미국의 힘이 언제까지도 이와 같이 절대강자일수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힘이 발휘되는 그 작동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작동방식의 기초(반)는 권력이 국민의 뜻(정신)에 철저하게 복무토록 하는 워싱턴의 정치구조다. 권력이 중앙(대통령)으로 집중토록 하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 동시에 권력(대통령)이 의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작동방식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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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은 의회정부‘라고 표현 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의회의 영향력은 백악관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이란-콘트라 사건, 이라크 전쟁..등 일련의 사건들처럼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勸力)남용(濫用)으로 미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의회의 권한은 다시 강화되었다.

 

미국 의회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역사적 전통에 기인(起因)하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 사건이 축적되며 발전해온 나라가 아니라 이민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설계된 국가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봉건적 왕권체제에 대항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독립이 쟁취되자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왕권이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권력 장치가 국민주권주의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해악(害惡)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인간 본성에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국민의 의견이 늘 살아 숨 쉬는 의회는 백악관의 행정부와 권력을 공유하지만 행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도록 의회 제도를 고안(考案)해냈다. 심지어는 의회내에서도 권력집중을 막아내는 데에 의회운영의 룰을 만들어냈다.

 

의회 다수당이 국가권력을 장악(掌握)하는 의원내각제(일본 경우)와도 확연하게 다르며 국가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의회(한국 경우)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의회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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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는 양원제(兩院制)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미국의 상, 하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의 대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건국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는 서로의 정치권력을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였다. 인구가 많은 주는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구가 적은 주는 정치권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협(妥協)의 역사가 미국식 양원제다.

 

그래서 하원의 경우 인구비례로 의석수를 정하고 상원은 각 주당 2명씩의 의원을 배정 하였다. 그리고 상.하 양원에 권한 우위를 두지 않음으로써 양원의 균형을 이루어 왔다. 그렇지만 435명의 하원과 100명의 상원을 비교할 때에 그 희소성(稀少性)의 차이가 분명함을 임기의 차등으로 공평함을 만들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상원임기의 1/3에 불과하다. 2년 임기의 하원은 재선(再選)에 대한 부담으로 지역구의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하원정치를 살아있는, 또는 숨쉬는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상원의 권위에 비해서 미국의 의회정치의 절정(絶頂)은 하원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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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연방의회를 방문할 때 마다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의 특파원(特派員)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구동성은 의회 권력의 막강함에 놀란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특파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상하원 구분 없이 현직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보인다는 의견이다.

 

백악관의 대통령은 집무시간 거의 대부분을 연방의원을 설득하는 일에 매달린다. 그런 반면에 의원들은 대통령의 의견보다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에 더 긴장하기 마련이다. 미국의회제도의 묘미다.

 

2년마다 바뀌는 회기는 하원임기에 맞추어졌다. 의회지도부가 새 회기를 운영하는 룰을 새롭게 정하고 각 상임위의 지도부가 바뀐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1월 첫 주에 워싱턴 상.하원 전원이 집들이를 한다.

 

2013년엔 바로 1월 3일이다. 커피와 스낵을 준비하고서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누가 와도 의원이 직접 반겨 만난다. 시민참여센터는 동포사회의 현안(懸案)을 갖고서 의회 개원식을 찾아간다.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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