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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의 워싱턴워치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2006년 한국 인사로는 처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원의원 시절 단독 인터뷰했고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한국국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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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해법, 외교대신 미국 정치흐름을 읽어라

글쓴이 : 김동석 날짜 : 2011-07-02 (토) 12:57:35

지난 20세기, 백 년 동안의 지구촌 흐름은 미국과 소련의 두 나라의 전선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두 나라는 서로 원수로 지냈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구도(전선)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도우며 공유해 왔다.

양 진영 간의 팽팽한 긴장 유지는 각각의 ‘지배영역’ 안에선 양 국가에게 패권의 맛을 알게 했고 동시에 그것을 즐기도록까지 했다. 이와 같은 전선유지를 위해선 힘의 균형이 필수였다. 냉전유지를 위한 각 나라내 군부의 긴장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에서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낳았다.

“군사 케인즈 주의(Military Keynesianism)" 란 경제논리가 그래서 생겨났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군수품과 전쟁 준비에 상당한 정부 지출을 하는 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책(산업)이란 논리다. 냉전의 유지는 군대 자체의 고용뿐만 아니라 거대한 첩보활동 및 비밀 활동기구가 창출하는 고용 그리고 전시 편제에 동원될 수 있는 대학 내 과학 및 전략 연구기관에서의 고용 역시 촉진 되었다.

이러한 군사 케인즈주의는 양 국가가 국내에서는 자원을 낭비하고 해외에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 필요하다 싶으면 유혈 쿠데타를 지원하고 자국의 계획에 거역(拒逆)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개입(介入)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짓밟기도 했다. 미. 소 양나라의 공식 입장은 전쟁을 피하면서 상대의 침략을 억제하는 일이라 했다.

 

▲ 얄타회담. 왼쪽부터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www.en.wikipedia.org

1945년 2월, 독일과 일본의 항복을 예상하고 소련의 얄타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마주 앉았다. 전리품(戰利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했다. 유럽은 독일의 엘베 강을 아시아는 한반도의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가졌다. 독일과 한국에 반 토막씩 개별국가가 세워졌다.

그 후, 베를린과 한반도에서의 첨예(尖銳)한 군사적 대치와 두 초강대국 첩보기관 간의 격렬한 경쟁, 베트남과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쓰라린 대리전, 1962년도 일촉즉발(一觸卽發)의 핵전쟁 위기..등은 세계대전의 승전군이 멈췄던 곳에서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었다.

미국과 소련이란 두 강대국가의 (패권)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이, 다시 말해서 38선, 휴전선이란 것이 존재했다. 힘의 경쟁에서 소련이 졌다. 당연히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런데 한반도의 휴전선은 그대로 있다. 게르만 민족은 하나의 독일을 원했지만 한민족은 그것을 사양했는가?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www.en.wikipedia.org

세계는 미국의 독무대(獨舞臺)가 되었다. 어느 전략가는 이것을 ‘단극(單極)의 시대’라고 했다. 소련의 자리에 들어선 러시아도 미국과의 소통이 없이는 국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고집하는 중국도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선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까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대로부터 자기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지배영역에 하염없이 관대했던 미국의 관용(寬容)이 급속도로 사라졌다. 더구나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을 화나게 만들었다. 미국을 공격한 테러리스트안에 미국의 권력에 동의하지 않는 광범위한 모든 국가를 싸잡아 넣었다. “준중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라“를 힘으로 강요했다. 그러나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세계가 미국의 독무대같이 보였던 것은 그동안 미국이 자기의 ‘나와바리’를 관용으로 챙겨왔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21세기엔 힘만의 논리로는 어림없는 일임이 입증되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흑인 대통령으로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미국은 아주 독특한 세계전략을 공표했다. ‘스마트 전략’이다.

워싱턴 DC내, 가장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선 지난 2006년에 보다 낙관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략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에게 ‘스마트파워 위원회’로 알려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적을 초월해서 정부, 군사, 민간, 비정부기구, 그리고 학계의 지도자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새로운 전략으로 ‘스마트파워’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마트파워’라는 전략을 언급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도 상원의 인사 청문회에서 스마트파워의 접근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세계공중보건향상을 위한) 원조를 통한 미국의 이미지 개선, 타국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공외교를 중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적극대처 등이 스마트외교의 핵심이다.

한미관계를 한국에서 볼 때엔 ‘외교’로만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에 복속(服屬)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 반이 되었지만 한반도에 관련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한국서는 대북한 오바마의 전략을 ‘전략적 인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국내 정치에 밀려서 그럴 겨를이 없었다. 미국의 국내정치 지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관해선 눈뜬 소경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오바마는 그것을 일단락 했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국내이슈에선 재선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 쉽지가 않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과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로 유권자의 시선을 서서히 국외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 한반도 관련한 핵심인사들이 모두가 교체되었다. 미국의 스마트 파워 전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정치권이나 외교, 그리고 언론까지도 지나치게 당면한 현안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6자회담, 한미 FTA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지 워싱턴의 새로운 작동방식과 전략의 변화엔 아무도 없다.

6자회담이나 FTA도 미국에게는 전체 세계전략의 일부에 해당하고 국내 정치권의 변동에 의해서 세부 이슈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팩트(Fact)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방향과 흐름에 미국과 한국의 국익을 일치시키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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