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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의 워싱턴워치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2006년 한국 인사로는 처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원의원 시절 단독 인터뷰했고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한국국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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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덕분에 한국정부 활개친다..코리아 코커스 출범

글쓴이 : 김동석 날짜 : 2011-02-14 (월) 22:46:58

 

2000년, 힐러리 클린턴(현 국무장관)에게 뉴욕의 상원자리를 물려준 패트릭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은 미국 연방의회 역사상 가장 상원다운 상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인물로 기록되는 모이니한 의원이 2000년 정계를 은퇴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진정한 입법부를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과 같이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 제도가 ‘미국의 의회제도’이며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연방의원들이다.

연방 상‧하원은 철저하게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연방의원들은 거의 완벽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다. 영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의원이 되려면 중앙당의 정책과 수뇌부의 지시에 순응(順應)할 것을 전제로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며,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면면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원이 되고자 할 경우엔 예비선거에서 승리해야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예비선거 부터 후보자의 개성이나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평판(評判)을 고려하여 투표를 한다.

미국의 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법률제정, 예산검토 등에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한다. 헌법창시자들도 미국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3권 분립의 정점에 있음과 모든 권력은 의회로부터 나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를 감독하고 감시한다.

워싱턴 의회에는 미국내 이익단체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 나라들을 위해서 일하는 로비스트들로 대단히 분주(奔走)하다. 유권자센타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로비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프로 에이전트들이 있다.

돈을 들여서 로비를 펼치는 프로 에이전트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현안을 의논할 뿐이지만 우리 같은 시민 풀뿌리 활동가들의 로비는 미디어를 동원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의원들을 압박을 하는 방식이다.

의원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2007년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유권자센타 같은 지역의 아주 작은 시민단체에게 일본의 거대로비가 맥없이 허물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의원들은 유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작동된다.

의회엔 법으로 규정한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러한 상임위원회가 말고도 각종 자발적인 위원회가 있다. 그것을 코커스(Caucus)라고 한다. 종교, 취미, 인종, 여성, 그리고 각 나라별로 코커스가 구성되어 있다. 각 나라별의 코커스는 대개가 출신지의 이민자들이 활동해서 결성을 하고 의원들을 끌어들여 활동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태인, 그리고 일본과 인도다. 대만 코커스가 강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서서히 중국으로 이동 중에 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코커스', ‘블랙 코커스’, 그리고 ‘아시안 코커스’가 있다.

 

한인유권자센타는 2008년도(111회기)때에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를 언급하고 10여명의 의원들을 모아서 시작을 했다. 미국내 한국인들이나 한국.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책임있게 논의하고 협의해 줄 현역의원들의 모임이다. 2006년부터 워싱턴 의회와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고 관계를 유지해 오는 의원들이다.

 

우리가 엮은 코리아 코커스의 첫 성과는 2008년 의회 도서관과 미국 지리위원회에서 갑자기 발생한 ‘독도명칭변경문제’를 막아낸 것이다. 당시 코리아 코커스에 소속된 의원들이 백악관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을 해서 편지를 보내주었고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을 직접 방문해 주었다.

 

LA한인타운의 지역구 ‘다이안 욋슨’의원과 인디애나 출신의 ‘댄 벌튼’의원의 공로가 컸었다. 코리아 코커스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인과 한국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월 10일 목요일, 112회기 코리아 코커스의 출범이 있었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급으로 2명씩 4명의 공동의장을 내세우는 일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는 워싱턴의 작동방식을 웬만큼 눈치를 챘고 그리고 지난 만5년 동안 꾸준히 의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덕분이다.

 

▲코리아 코커스 4명의 공동의장과 한덕수 주미대사. 왼쪽부터 제리 코넬리 (Gerry Connolly 민주 2선의원 버지니아 페어팩스 한인타운 지역구) 에드 로이스 (Ed Royce 공화 10선의원. 캘리포니아 한인거주지역) 한덕수 대사. 로레타 산체스(Loretta sanchez 민주 8선의원. LA한인타운지역구) 댄 벌튼 (Dan Burton 공화 15선의원. 인디애나 지역구)

한인동포들의 노력으로 한국정부가 연방의회에서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엔 없던 일이었다. 2월10일 필자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소회의실에서 공동의장 4명과 그리고 특별히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에돌프스 타운스(Edolphus Towns 민주 15선의원)의원이 직접 참가해 주었다.

 

모국을 대표하는 한덕수대사를 가운데에 모셨고 공동의장들이 미디어 앞에서 코리아 코커스의 기능에 대해서 발언했으며 “우리는 미국내 200만 이상의 한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앉았다”고 했다. 바로 Korean American을 강조해서 언급했다.

 

한덕수대사의 FTA요청에 공동의장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을 잘 고려해서 대북한 문제를 한국중심으로 풀겠다는 약속도 했다.

유권자센타(한인동포)의 요청을 그대로 발언해 주었다. 한덕수대사는 필자에게 “한인들 덕분에 미국서 한국이 큰 덕을 본다”고 했다.

  

미주한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주한인들의 능력이 존중받는 일임이 확실하다. 콧등이 시큰한 보람을 느꼈다. 그동안 필자는 전국의 한인 타운을 돌면서 한인들이 자기지역구 의원들을 지지하고 모금해 주도록 조르고 설득하고 거의 구걸에 가깝게 모금행사를 만들어서 친 한국계 의원 그룹을 만들었다. 심지어는 일 년에 현직 의원 4명씩 한국방문을 주선해 왔으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미국내 소수인종 중에 ‘유대인’의 강력한 정치력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곤 한다. 바로. 우리가 그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한인정치인’ 이전에 ‘친한파 정치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태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행동했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고’ 이다.

역사배경이, 우수성이, 단결력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다. 작게라도 행동하니 성과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미약하지만 이제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작동이 되었던 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대정신(時代精神)’이다.

21세기 초엽에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시대정신은 너무나 명백하다. “민족역량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허세(虛勢)는 금물이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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