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미국여권)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에 입국허가(비자:VISA)를 받지 않는데, 한국인(한국여권)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엔 반드시 입국허가(비자:VISA)를 사전에 받아야만 했다. 주권국가(主權國家)간의 불공평한 일이었다.
한국정부도 오랫동안 대미국 비자면제(免除)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었지만 한국으로서는 비자 거부율을 3% 이내로 낮추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 미국의 국내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을 바꾸는 일은 미국내의 정치문제이고 전적으로 시민들의 몫이다. 미국의 시민인 한인들의 정치력을 신장시키고 결집시켜서 한인동포(韓人同胞)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뉴욕의 한인 유권자센타가 이것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2005년 9월이었다. 비자면제는 양국가간의 울타리를 없애는 일이며 양 국가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결속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는 미주한인들에겐 거의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을 적대국가로 선포하고 심지어는 미국내의 일본계 3세까지도 모두 몰살시키려고 했었다)
무비자대상국의 국민을 1등 시민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관례를 봐서도 이 사안은 유권자센타의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유권자센타는 특별예산을 정하고 모금운동을 펼쳤다. 전국적으로 비자면제요청 서명운동을 펼쳐서 거의 5만여 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연방의회의 주무 상임위인 국토안보위와 외교위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보좌관들을 접촉해서 동맹국을 강조하고 이라크전쟁 파병국임을 앞세웠다. 한국계 미국시민들의 현안이니, 이것은 곧 미국시민의 논리라고 홍보했다.
워싱턴 의회는 우리의 예상대로 가기막히게 작동 되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보이니비치 상원의원의 손을 빌려서 ‘한국에 관해서는 비자 거부율을 10% 내외로 한다’라는 특별법을 상정토록해서 2007년 2월15일 통과를 시켰다.
워싱턴DC 중앙정치권과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미국시민이며, 납세자의 논리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다. 미주한인동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사건이다.
6월30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이뤄진 지 꼭 3년째다. 노무현 권력과 조지 부시 권력간의 합의였다. 양국가의 정부가 서명으로 합의를 했어도 각 국가의 의회가 비준을 해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의 FTA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공로로 당시 한국측 협상대표였던 김현종 씨는 파격적으로 40대의 나이에 UN대사로 임명을 받기도 했다. 협상대표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파격적인 유엔대사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다.(노무현정부의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성급하고 경솔한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 의회에서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촛불시위, 국회파행 등을 겪으면서도 논의를 진전시켜 온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난 3년간 똑 같은 일만 반복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출범시킨 한국과 미국간 FTA는 외교력만 소진시키면서 협정서에 먼지만 쌓여왔다.
(미국의)무역대표부, (한국의)통상교섭본부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한미 FTA에 피로감이 가득했다. 재협상 절대불가를 고수하면서도 한국정부는 국가과제중의 으뜸이 미국 의회의 FTA 비준이다. 재협상이 아니면 반대편으로 돌아설 자동차산업지대의 유권자의 정치력에 주눅이 든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다.
재협상이든, 실무조정이든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협상’이다. 미국자동차가 한국시장에 유리하게 진출하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내라는 미국측의 요구이고 쌍방의 관세철폐 이외엔 양보할 것이 없다는 한국측의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오바마는 시카고 군단을 이끌고 백악관을 접수했다. 시카고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다. 미시건, 일리노이, 오히이오, 인디애나..등의 시민을 먹여 살린 것이 미국 자동차였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를 잡아먹었다는 여론이 팽배한 지금 어느덧 치열한 중간선거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백악관의 정책결정자들이 FTA를 언급했다. 지난 주말, 토론토정상회담에서다
한.미 FTA,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던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어떤 것을 눈치 챘는지 정상회담에서 FTA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했다. 대단한 진전이다.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조정(Adjustment)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는 애매모호한 점이 수상하긴 하다.
조정이란 단어를 통한 미국측 요구조건이란 결코 간단치 않을 것 같다. 미국내 정치논리가 지금 그렇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한국측에선 조정이든, 실무협의든 간에 그 내용이야 거의 재협상에 가까울 것이란 각오를 해야 할 듯하다.
‘한미 FTA’는 자동차 노조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민주당 지도부와, 자동차공업지역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봉착되어 있다. 그것은 자동차노조와 자동차 공업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바꾸어서 ‘한미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유권자들은 왜, 가만히 있는가? 다시 말해 한인커뮤니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한인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인유권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선은 한인사회 리더쉽들이 답을 해야 할 듯하다.
한국정부도 한인동포들에게 이것을 애타게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한인동포들을 앞장세우면 이것은 내정간섭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의 눈치로만 애간장을 끓이고 있다. 뉴욕과 LA의 한인들이 (자동차공업지역의 유권자들처럼) 정치세력화 하여 목소리를 낸다면 비자면제를 한인동포들이 이루어 낸 것과 같이 FTA에 구체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국과 미국의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완전한 논리다. 시민과 납세자의 입장에선 당당한 요청이다. 다만, 의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인밀집지역의 어느 의원이 FTA주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고, 이미 찬성을 한 의원과 반대하고 있는 의원을 구분해서 적절한 논리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그 어느 때에 비해서도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민감하게 작동시키는 시기이다. 유권자가 결심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정도이다.
미국 의회에선 ‘지역구의 현안을 넘어서는 당론은 없다’란 불문율이 있다. 현직의원들이 지역구 납세자들의 요구라면 당의 방침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다. 한인동포(미국시민)들에겐 이러한 파괴력이 있는 잠재된 정치적인 힘이 있다. 한.미간 FTA도 비자면제를 성취한 모범을 보면 해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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