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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범의 ‘We are America
90년대 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에 도미, 현재까지 뉴욕에서 살고있다. 그동안 여타 이민자들처럼 자영업, 회사생활 등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한편 94년부터 커뮤니티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민권운동 활동가의 시각으로 본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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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너 누구냐?

글쓴이 : 차주범 날짜 : 2013-04-13 (토) 15:09:22


 

오바마가 정치 초년병 시절의 민주당 전당대회 명연설 한 방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 그는 락스타를 능가하는 거대한 센세이션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후엔 그다지 개혁적이지 않은, 또 한명의 주둥이만 살아있는 정치인임이 판명됐다.

 


 

노무현은 '노짱'으로 불리며 연예인도 아닌데 자생적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신망(信望)을 얻었다. 막상 대통이 되자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지향으로 보통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며 권력을 시장으로 완전히 이양(移讓)한 무능력한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이명박은 '샐러리맨의 신화' 영웅담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오른 입지전(立志傳)의 주인공이었다. 그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먹여살릴 능력자로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역임하는 동안 그는 건설회사 사장의 역할을 국정으로까지 확대한 삽질의 주역으로 주접만 떨다 끝났다.

 

 

박근혜는 개발독재의 추억(과거의 추억은 대상을 미화하며 고통의 순간들을 망각시킨다)과 육영수를 그리워하는 향수(鄕愁)가 겹쳐지며 강고한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결국 대통령에 선출되었지만 임기 초반부터 실제 국정운영 능력은 제로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그의 정치력은 그저 권력투쟁용 싸움의 기술일 뿐이었다.

 

 

안철수는 요즘 유행하는 '멘토'질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새 정치의 기수(旗手)로까지 떠 올랐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과 현재 진행중인 보궐선거에서 그는 양식있는 엘리트지만 사회변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부재한 하품나는 정치인 지망생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고의 자리로 오를수록 이들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졌다는 점이다. 대중은 어떤 개인을 그가 가진 본래의 가치 이상으로 고평가하며 추앙(推仰)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특정 개인에게 투영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심리다.

이런 집단심리는 대게 잘못된 선택을 낳기 마련이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선 투표를 통해 그릇된 선택이 행해진다.


 

 

그 댓가는 잔인하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잘못된 선택을 한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轉嫁)된다. 진실을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은 늘 너무 비싸다.

 

 

대중은 자신이 열광했던 특정 인물이 실망스런 행태를 반복할 때마다 사람이 변했다고 욕한다. 사실은 그 인물이 변한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인물을 잘못 평가한 사람들의 잘못이다. 어제는 추앙했던 인물을 오늘은 손가락질하며 대중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춘다.

대중은 자신의 그릇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러니 세상이 지겹도록 존나게 안변하고 맨날 그지같은 자들이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창조경제” – 너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融合)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또 박근혜 대통령: “층간소음 해결도 창조경제다.” – “독특한 설명이다”(차주범 주).

 

 

현오석 경제부총리: “융합형 선도형 경제를 지향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에 바탕을 두는 것”

김광주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단순히 융합형 과학기술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개념화하자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사업화 하는 것”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기술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 “문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ICT 기술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과학기술과 ICT기술이 다른 산업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서슴없이 질문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이스라엘 특유의 후츠파(Chutzpah) 정신이 바로 창조경제”,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묻고 토론하는 문화”, “유태인을 압도(壓倒)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이들은 한민족 뿐”

 

 

 

시발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창조경제’라는 화상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 몇 번을 곱씹어 읽어봐도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 하자는 지랄인지 모르겠다. 이건 분명히 한국어인데 어떻게 영어보다 더 이해하기가 힘드냐. 나의 한국어 독해력에 좌절(挫折)했다. 이 나이에 쪽팔리게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타깝다.

김영삼의 ‘세계화’, 노무현의 ‘동북아 허브’, 이명박의 ‘747’. 역대 정권들은 저마다 경제정책 기조(基調)가 집약(集約)된 구호를 제시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선 사기성 농후한 개소리였지만 적어도 개념(槪念)은 명확했다. 그러니까 뭐하자는 건지 이해하기는 쉬웠다는 말이다.

 

 

 

창조경제는 어려운 철학용어를 방불케한다. 누구하나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인간이 없다. 대통령과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친절한’ 해설을 종합하면 뚜렷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좋은건 다 창조경제라는 식이다. 마치 박정희 정권시절의 ‘국민교육헌장’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온갖 어렵고 좋은 말은 다 모아놨는데 결국은 허탈하다.

 

또는 “도(道)를 아십니까?” 처럼 모든 길은 다 창조경제로 통한다는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작금의 사태를 한국일보 만평은 깔끔하게 정리했다. “창조경제 참 좋은데, 창조경제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99.99999%의 확신으로 추측하건대 아마 박근혜 본인도 잘 모르지 싶다. 선거는 이겨야겠고 뭔가 그럴듯한 정책은 필요하니까 어설프게 급조(急造)한 개념이 창조경제로 의심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근혜를 필두(筆頭)로 장관들까지 어찌그리 좌충우돌로 헤맬 수가 있겠는가. 창조경제한다고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독수독과론” – 그때 그때 달라요.

 

 

독(毒)수(樹)독(毒)과(果)론(論). 독을 품은 나무에서 난 열매는 독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서 발견된 제 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논리를 들이대며 대한민국 검찰은 불법도청으로 드러난 떡값 수뢰 검사 명단을 외면하고 수사를 회피했다. – 삼성 X파일 사건.

더 나아가 떡값 수뢰 검사 명단을 인터넷으로 유포(流布)한 노회찬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유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정 공방끝에 결국 노회찬은 유죄로 판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바람에 안철수 옵바가 갑자기 노원병 주민이 되어 온 동네를 이잡듯 훓고 있다.

 

 

 

주사파들의 영혼의 안식처(安息處) ‘우리끼리’ 웹사이트가 해킹당해 가입자 명단이 노출됐다. 대한민국 검찰은 해당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킹으로 노출된 정보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발 완전 지 꼴리는대로다. 그러니까 걔들 논리는 이른바 ‘종북주의자’의 존재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아 처드신 검사님새끼들의 존재는 안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이렸다. 불법도청은 독수지만 해킹은 독수가 아니며 떡값 수뢰 검사 명단은 독과이고 우리끼리 사이트 회원 가입 명단은 독과가 아니라는 우격다짐이다.

 

 

 

평소에 주사파 쉐이들을 벌레보듯 하는 나이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무슨 놈의 법리적용이 대상에 따라 다른가. 재벌과 검사들이 끈적한 블루스로 저지른 부정엔 애써 눈감고 종북주의자 색출(索出)에만 눈이 새빨간 대한민국 검찰의 행태가 재수없다.

한편 ‘우리끼리’ 웹사이트에 가입했다고 과연 유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가입한 회원을 놓고 무엇을 기준으로 위법혐의를 판별하고 죄과를 분별할 것인가.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한 공안수사를 벌일려고 시동걸었다. 그 배경엔 왠수같은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다.

 

 

 

또 한편 ‘우리끼리’ 가입자 중엔 분명히 통진당 당원들도 있을텐데 니들 참 가지가지로 주목받게 생겼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가 박근혜를 복날에 개잡듯 잡더니 이번에 자칫하면 통진당이 박근혜 정권에게 개발리겠구나.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근성의 경기동부연합이 이번엔 무슨 개지랄을 떨며 살아남을지 궁금하다. 국무회의장에 쳐들어가 박근혜 머리끄댕이 잡아댕길 수도 없구.


 

안철수 VS 민주당, 제 2라운드

 

 

노원병 보궐선거의 본질은 안철수와 민주당의 2라운드 배틀이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公薦)을 포기했다. 대신에 민주당은 후보없는 정치적 싸움을 진행중이다. 어떤 측면에선 후보간의 경쟁보다 더욱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는 여러 층위에서 전투가 벌어지며 전쟁의 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배틀이다. 배틀에 참가한 선수들간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다. 따라서 현상의 이면(裏面)에 자리잡은 본질이 중요하다.

 

 

 

현상: 대선에서 후보를 양보했던 안철수를 위해 민주당은 자당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고 다시 한번 따듯한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본질: 어차피 본 게임은 다음 대선이다.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안철수를 이기기 힘들다. 그럴바엔 민주당은 국회 1석에 목매지 말고 후보 공천 포기로 인심을 얻는다.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은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야권의 맹주다.


 

 

상황 전개 시뮬레이션



 

안철수가 다자간 대결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면 상황은 간단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다자후보가 난립(亂立)하면 안철수가 힘겹게 1등을 달리고 있음을 가리킨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향후 여론조사의 향배에 따라 안철수는 해골에 지진나는 선택의 기로에 또 한번 내몰린다.

 

 

 

1.단일화 없이 다자간 대결에서 승리

안철수의 입장에선 그나마 가장 쌈빡한 시나리오. 독자세력화에 기반한 대권주자로서의 초석을 놓게 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빠진 다자대결이라 김이 새버려 극강의 파괴력이 없다는 점. 절반의 승리.

 

 

 

2.단일화 없이 다자간 대결에서 패배

정치적 사망까진 아니지만 최소한 전치 1~2년의 중상. 다시 장외에서 어슬렁거리며 주류 정치권에서 벗어나 활동해야 함. 향후 대선정국에서 독자후보 노선을 고수하기가 힘들어 짐.

 

 

 

3.단일화로 승리

정치적 입지 구축(構築)에는 성공하겠지만 독자세력화의 명분획득은 실패. 여전히 ‘야권연대’의 틀에 갇힌 상태로 남음.

 

 

 

4.단일화로 패배

가능성은 극히 낮음. 만약 이리 된다면 정치적 사망 수준.

 

 

 

민주당의 후보 공천 포기는 다용도 꽃놀이 패:

1.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도를 만들어 안철수 승리의 정치적 의미를 반감시키고 2. 안철수를 계속 ‘야권연대’의 프레임안에 가두어 놓으며 3. 새누리당의 승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4.대선에서 안철수에게 진 빚을 일부 청산한다.

 

 

안철수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독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타진중이다. 민주당은 안철수가 자신들의 존망(存亡)을 위협하는 수준(정계개편 태풍의 눈으로 부상)에 다다르지 않는 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번엔 양보해도 다음 대선정국에선 전가의 보도인 ‘후보 단일화’와 ‘야권 연대’를 꺼대들고 다시 한번 안철수를 쌈싸먹을 계산이다.


 

안철수와 민주당은 겉으론 같은편 코스프레를 연출하며 속으론 격렬히 경쟁하고 있다. 안철수

와 민주당의 배틀은 중단없이 진행중이다. 안철수 대통령이 가능하려면 민주당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안철수가 지금처럼 독자정치세력화와 야권연대의 중간쯤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계속하면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다. 호랑이굴로 들어갈지 아니면 호랑이를 굴밖으로 나오게 해서 붙을지 신속히 결정하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들의 동요(動搖)가 없다. 정치인과 연예인의 인기는 한 여름밤의 꿈이다.


 

P.S: 여전히 안타깝고 안쓰러운 안철수 옵바:

 

 

정치는 내가 지존이다라는 이고와 각별한 권력의지가 없으면 괜히 나섰다가 욕보기 십상인 힘든 업종이다. 안철수는 과거 김영삼의 주특기였던 내가 안되면 차라리 판을 깨버리겠다고 지랄발광하며 끝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싸움능력(젊잖은 용어로 정치력)이 부족하다.

아무리봐도 정치인의 자질(품성과는 별개로 정치공학에 입각한 부정적 의미의 능력)이 없는 안철수 옵바는 괜히 고생을 사서 하는 듯해 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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