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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범의 ‘We are America
90년대 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에 도미, 현재까지 뉴욕에서 살고있다. 그동안 여타 이민자들처럼 자영업, 회사생활 등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한편 94년부터 커뮤니티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민권운동 활동가의 시각으로 본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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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10문 10답

글쓴이 : 차주범 날짜 : 2012-12-05 (수) 14:35:17

 

1. 박근혜와 문재인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

 

아무도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둘 사이에 결정적 차이는 발톱의 때 만큼도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유권자들은 문재인의 집권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기조와 미국에 종속된 남북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유권자들도 박근혜의 집권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집권해도 유신시대가 다시 도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촌스러운 박근혜가 집권해도 그녀를 떠받치는 기득권 세력이 과거와 같은 파쇼체제를 구축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계급보수가 이념보수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낙동강 오리알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즉 물리력보다 유력한 도구인 돈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박근혜의 당선에 목숨을 건 인간들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 냉전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 꼴통, 이명박한테 속았으면서 여태 정신 못 차리고 혹시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 유신의 기억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박정희, 육영수의 올드 팬, 배타적인 지역감정의 포로를 자임하는 경상도 주민들 등 입니다.

 

문재인의 당선을 염원하는 인간들은 잘난척 하는 강남좌파, 체질적으로 보수정당을 싫어하는 지식인층, 계급 문제에는 눈 감으면서 시민적 자유만을 추구하는 먹고살만한 사람들,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 논리에 경도된 전통의 야권 지지자 등 입니다.

 

위에 열거한 경우에서 오직 기득권 세력만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해야하는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이해를 가진 집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머지 경우에 속하거나 호주머니에서 먼지만 풀풀나는 평범한 유권자라면 박근혜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당신의 고단한 삶은 손톱의 때 만큼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고비용의 요란한 지랄들과는 달리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이 갖는 본질은 싼티나는 인기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기투표는 그 순간의 떨림일 뿐이지 선거후 세상을 변화시킬 개연성의 측면에선 코딱지만큼의 규정력도 없습니다.

 



 

2. ‘후보 단일화’가 정말로 중요했나요? ‘후보 단일화’는 야권의 승리를 보장하나요?

 

웃기고 자빠진 헛소리입니다. 이른바 ‘후보 단일화’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박근혜를 처절하게 증오하는 쪽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관철되야 할 당위로 포장해 요살들을 떨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한국적 정치환경이 낳은 기괴한 정치공학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당위성을 가지려면 1등을 달리는 후보가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절대악이며 2등과 3등을 달리는 후보가 모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절대선이어야 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는 절대평가는 물론 상대평가로도 절대악과 절대선으로 구분되기 힘든 졸라 허탈한 수준의 차이만을 가진 후보들입니다.

 

그들의 이념적 기반과 정책지향을 놓고 호불호(好不好)를 따지는 노력은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를 비교해 음악성을 따지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정권탈환을 노리는 자유주의 우파 세력이 선거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제 3 세력의 싹수를 밟아버리려는 습관성 개수작입니다.

 

현실정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후보 단일화 푸닥거리는 민주당의 싸가지없는 행태와 안철수의 멍청한 행동이 낳은 저질 코메디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당내 잠재 후보군의 모든 지지율을 합쳐도 박근혜에게 못 미쳤던 찌질한 민주당은 주제파악도 못하고 박근혜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 대선판을 재편하며 지들을 살린 안철수라는 귀인을 홀대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가 되면 안온한 제1야당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안철수가 되어 정계개편 폭풍이 불면 자신들의 입지가 날아갈 가능성을 두려워한 민주당으로선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편안한 2인자의 자리가 불투명한 미래보단 안심되는 선택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지위를 보장하는 지렛대인 셈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손익계산서에선 안철수가 확실한 지들 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어떻게든 제껴야 한다는 조급증이 안철수 박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안철수가 문재인을 적극 도와야한다며 안철수 지지자의 입장에선 완전 시발스러운 요구를 천역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변하지 않는 정치꾼들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안철수는 똥오줌 못가리고 문재인과 부비부비를 하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전부 탕진하는 쪼다짓을 해 버렸습니다. 본인에게 투영된 새정치의 열망을 독립적인 정치행동으로 풀어나가는 대신 민주당이 처놓은 후보 단일화의 덫에 가두는 호구짓을 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라는 낡아빠진 프레임 대신 정치세력 교체라는 담대한 구호를 내세우며 근성있게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경험이 없어 자기가 되는 쪽이 아닌 안되는 쪽으로만 힘차게 내달리는 안습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과 후보 단일화 선언을 먼저 해 버리는 순간 안철수 폭탄은 뇌관(雷管)이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의 퇴장은 민주당에게 정치공학적으로 당한 측면도 있지만 준비없이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 ‘바보 선언’을 해 버린 그의 미욱함도 한 몫 합니다. 안철수는 아직까진 내용이 부실한 정치적 이상만 있지 정치력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정치신인입니다.

 

이번에 지대로 뜨거운 맛을 본 안철수가 앞으로는 똘똘한 정치력을 발휘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범생스런 그의 자질로 봐선 맨날 당하기만 하는 ‘착한(멍청한)’ 오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 본래의 성정을 상실하는 ‘정치 1의 정석’에 따라 그도 일련의 훈련과정을 통해 기름끼도는 정치꾼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단일후보면 무조건 박근혜를 이긴다는 근거없는 신앙을 바탕으로 두 후보를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 박근혜를 제압하고 싶은 제 세력들이 연출한 방정맞고 의미도 없는 헛짓거리였습니다.

 

3. 비록 사퇴했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질까요?

 

그럴 일은 지구가 화성이 되는 천지개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중도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 명의 상식적인 개인일 뿐입니다. 그가 뜬 이유는 기존 주류 정당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워낙 그지같아서 입니다. 안철수가 이번에 노출한 그의 생각과 정치관은 대한민국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기에는 함량이 한참 부족합니다. 안철수의 공로로 평가받는 소위 새정치 공동선언도 내용을 뜯어보면 정치를 낮게 보는 비효율적인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안철수 말고도 대한민국에 수 만명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정치도 잘할 수 있다면 옆집 순돌이 아빠도 대선에 출마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착한 것과 정치적으로 최선의 입장을 가진 것은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못한 정치적 유아들이 둘 사이를 제대로 구분 못하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정글에 워낙 느물느물한 육식동물들이 주로 서식하다보니 안철수같은 초식남에게 과도한 희망을 품는 현상이 안철수 돌풍의 배경입니다.

 


<사진=뉴시스 박동욱 기자>

 

4. 안철수의 향후 정치행보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박근혜가 송혜교가 되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격적인 후보 사퇴는 5년뒤 대선을 향한 안철수의 영향력을 보존한 어쩔수 없는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가 설혹 대선 이후 제 3 정당을 구축한다고 해도 그 정당이 견지할 정책 내용은 한계가 뻔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자유주의 우파 진영의 인사들로 채워질 그 정당의 정체성은 결국 민주당 이상의 정치력과 정책내용을 보여줄 의지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나 안철수의 제 3 정당이나 이란성 쌍생아로 5년뒤 대선에서 또 다시 후보단일화 어쩌구하며 주접을 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구조와 정치지형에서 자유주의 우파 정당은 한 개면 충분합니다. 선거를 고리로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안그래도 유권자들 해골 심란하게 만드는데 안철수까지 나서서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5. 그래도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거는 어차피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민주주의 과정 아닌가요?

 

개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권력잔치에 초대될 가능성이 높은 자들에게나 꿀입니다. 또는 워낙 박근혜를 혐오(嫌惡)하다 보니 그녀의 몰락이 깨소금인 짜가 진보세력, 자칭 개혁성향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오르가즘만을 줄 사건입니다. 그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유력한 수순대로 개판을 치기 시작하면 그 때는 문재인을 비난하며 자신들은 언제나 올바른 입장을 가졌다고 강변할 위선의 인간들입니다.

 

정권교체가 가져올 희망이 가망없음은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 물리도록 증명했습니다. ‘삼성 공화국’이 되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무한경쟁의 체제에 내몰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매매춘으로 생존을 도모하며, 소규모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G20 국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면목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과 민주당 세력은 현실정치의 정적일 뿐 입니다. 이명박의 국정운영 기조는 이전 정권들이 깔아놓은 기본 가닥을 그대로 계승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권교체만으론 이런 대한민국의 본질적 사회문제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정권교체는 계급적 이해가 유사한 두 정당간의 권력구도 재편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에겐 실질적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시급히 필요한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입니다.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는 수준의 변화가 수반되야만 사람들의 삶도 개선됩니다.

 

기호 1번과 2번 사이에서 방황하는 유권자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피동적 동원집단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허울좋은 대의 민주주의가 파 놓은 함정입니다. 선거 때마다 둘을 번갈아가며 찍어봤자 돌아오는 결과물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두 유력 정당이 번갈아 집권해도 늘 사회가 똑같은 모양새라면 유권자들은 두 정당을 공히 함께 심판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6. 또 한번 그래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지 않나요?

 

상대적 우위는 절대적 우위를 털 끝만큼도 갖지 못한 너저분한 존재들이 대의 민주주의의 틀에서 즐겨 사용하는 야바위 논리입니다. 그 상대적 우위가 대다수 서민들의 삶에 끼칠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야권은 혐오스런 년보단 무능력한 놈이 낫다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역대 최다 숫자의 노동자들이 자살했다는 지표가 가리키는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의 대선승리를 몸살나게 바라는 측에서는 ‘박근혜 나쁜 년’, ‘문재인 좋은 놈’ 구도를 신물나게 짖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년과 좋은 놈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軌跡)과 이미지에 근거한 인상평가입니다. 대선은 좋은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정 후보와 정당이 집권했을 때 영향받을 향후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규정하는 정치과정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중에서 누가 더 착한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닥 착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인간성과는 별개로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크다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착시(錯視)현상입니다. 양쪽 정당과 언론과 학계를 망라한 후원세력들이 하도 서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요란을 떨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싸움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느니 차라리 씨스타와 애프터 스쿨 중에 누가 더 몸짱인가를 살펴보는게 더 흥미로운 일입니다.

 

7.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괜찮은 제 3후보인가요?

 

그 여자는 전혀 신경쓰지 마십시오. 거의 미친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똑똑한 변호사였고 민주노동당의 당대표로 간지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한 때나마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통합진보당 사태 때 천하의 양아치 새끼들인 경기동부 주사파 세력을 대변하며 완전히 맛탱이가 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대선출마를 한 장면은 이정희와 주사파 새끼들이 자기 정파의 이익이라면 정의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는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집단인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8.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왜 후보등록을 포기했나요?

 

지금 쪽팔리고 앞으로 더 쪽팔릴까봐 그랬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탄생은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하던 야합보다 더 질 떨어지는 정치공학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하나로 합쳐 강력한 제 3종교를 만들겠다고 몸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으로 날밤을 새게 됩니다.

 

태생이 다른 노무현 잔당(국참당) + 주사파 계열(민노당) + 진보신당 탈당파(노회찬, 심상정)가 허울뿐인 진보적 대의를 내세우며 본인들의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 몸을 합치는 순간 비극은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워낙 구민노당 주사파 계열 인간들이 상식 이하의 저질이라 그렇지 통합진보당 사태는 권력투쟁을 벌인 그 안의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정당수립후 앵벌이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시민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대로 수틀리면 판을 깨버리는 수가 있다며 민주당을 겁박해 삥을 뜯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으로 지난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선에서도 연합해 집권후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야무진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부터 삐걱거리더니 결국에는 찢어져 대선에선 과거의 허경영보다 더 주목을 못받은 종속 변수로 전락했습니다.

 

어차피 동네방네 창피해진 마당에 이정희나 심상정은 낮짝에 철판깔고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한 몫 잡아보겠다고 다시한번 민주당에 지분거렸지만 이미 끈떨어진 갓 신세인 그들을 이쁘게 봐줄리가 없습니다. 심상정은 안그래도 쪽팔린데 혹시 대선에서 이정희에게 마저 밟힌다면 완전히 쪽팔리게 되므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후보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명색이 진보정당이며 대안세력이라면서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정치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율배반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몰락과 분열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진보정당 운동이 나가리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진보정당 운동은 새로운 노동세력이 나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사진=뉴시스 엄기찬 기자>

 

9. 그러면 이번 대선에선 찍을 놈(년)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1번과 2번 사이에서 허망한 고민을 하지 말고 시선을 확장하면 괜찮은 후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호 5번과 7번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로 2013년 대한민국의 대다수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며 이번 대선에서 대두되야 할 진짜 정책현안이 무엇인지 확실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0 % 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당선 유력한 놈(년)이 되어도 당신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과감한 선택도 해 볼만 합니다. 당선 가능성있는 놈(년)에게 한 표 보태주어봤자 그들은 어차피 선거끝나면 주둥이 싹 닦고 쌩까게 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속았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1번이나 2번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잘 알고있습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놈(년)에게 찍은 한 표는 선거에선 유효표가 되지만 선거 이후엔 전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됩니다. 반면에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본인의 계급적 기반을 바탕으로 소신투표를 하면 그 표는 기존의 주류 정당들에게 보내는 엘로우 카드이자 진보정치의 밑거름이 될 ‘미래를 위한 사표’가 됩니다.

 

당신의 표가 한 번의 선거에서 유효표가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놈이 그 놈인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표로 기능할 때 진정 소중한 한 표가 됩니다.

 

10.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원칙적인 측면에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기존의 정당들을 대체할 제대로 된 제 3의 정당이 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호 1번과 2번의 틀에서 벗어나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총선 비례대표 확대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야 합니다.

 

 


김하목 2012-12-06 (목) 07:00:24
진정한(?)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는 없겠군요.  주어진 정답이 없는 현실 민주주의가 답답하긴 하지만 희망이란건 있는 거니까....  글에 적으신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되던 변할 것 없다는 말에 당연 공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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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2012-12-09 (일) 05:17:56
진정한 정치개혁이 없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이 그나마 한나라 당은 찍지 않는 것...그 중에서 그나마 좀 덜 나쁜 놈을., 찍어야 하지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독재의 딸을 찍을 순 없잖아요. 왜 과거의 집착을 하냐는 말을 듣는데... 그렇담, 현재의  박근혜가 이루어 놓은 것은 더 없잖아요. 과거는 과거일뿐입니다. 박정희는 경제를 이루어서 반은 좋았다고 치더라도.. 박근혜는 뭘 했는 것이지요. 문재인도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맨 한가지입니다만, 적어도 독재, 친일파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통일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근혜는 독도를 넘겨 주게 생겼는 걸요. !! 너무 슬픕니다. 나라의 현실ㅇㅣㅣㅣ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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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녀 2012-12-09 (일) 06:04:03
새누리나 민통당이나 그밥에 그나물이라 하더라도 시각을 바꾸어,
그간 남자의 전성시대에서 이젠 여성의 시대로 새정치를 기대해 보는것은
그래도 위안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제 블러그로 복사해 갑니다. 만약 안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blog.chosun.com/wold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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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범 2012-12-14 (금) 05:16:41
저는 박근혜를 통해 여성의 시대로 여는 새정치가 개막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녀는 성별만 여자이지 가부장적 권위주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이나 정치경력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딱히 보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체계나 행동방식을 보면 조폭 두목과 유사한 계파정치의 보스로서
지극히 남성적인 정치체계의 대빵으로 살아왔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현상적 의의만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김성주같은 기득권 여성의 동지일지는 몰라도 대다수 서민 여성,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의 친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주역인 박근혜라는 점에 오히려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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