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 중 지지 34.4%, 대체로 지지 32.5%, 약 2/3 핵 무장 지지, 인터넷 약식조사는 80%까지 한국 국민이 핵 무장 지지 입장이라는 놀라운 통계이다.
2010년 내내 입술로만 민족끼리라고 말하고 한국은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한 분노의 감정폭발이라는 감성적인 면도 있지만 큰 정치인 정몽준, 대 언론인 조갑제 선생까지 합세하여 한국의 핵무장론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핵무장론의 자초지종을 정리해 보자. 우선 실패로 돌아간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노력은 한국이 핵 무장을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안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을 막연히 국제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김정일 정권은 안정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방법이 제공되면 핵 무장을 포기하겠노라 하고 미국에 제안한다.
그 숨은 뜻을 걱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북한은 한미동맹의 끝장이 목표이며, 대한민국을 무력통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는 숨은 뜻. 북핵개발을 저지해 보겠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팀 스피리트 훈련 폐지, 주한 미국 전술핵 모두 철거.
이어서 미국은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개발 “동결”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현실은 북 핵개발 동결 불이행으로 이어진다. 1994년 이후 북핵개발의 주축은 농축 우라늄으로 2002년 10월 17일 켈리 국무차관보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는 폭탄선언 접수.
아연실색한 미국은 핵보유국으로 어물쩍 넘어간 북한에게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중국을 믿고 6자회담에 연연하는 순진한 마음은 미국이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가. 미국이여 꿈에서 깨라. 길은 다른 곳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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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론, 핵 절대 불가론을 정리하기 전에 왜 우리는 작은 제목에서 “대, 소변 못 가리는 중국과 미국”, “제구실 못하는 구겨진 핫바지 일본”이라는 혹평을 하는가?
6자회담이 아무 소득 없이 공회전만 하며 세월만 까먹고 있는 동안 북한이 정교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다면, 즉, 지금 10개 미만의 핵무기에서 30개로, 운반수단이 엉성한 미사일에서 대륙간 탄도탄(ICBM)으로, 진행 중인 우라늄 탄이 서너 개의 완성품으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생존의 절벽에 선 일본과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중국과 미국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진행되면 어떠한 구실로도 두 나라의 핵무장을 만류할 명분이 없다. 그 말의 뜻은 미국과 중국이 북의 핵 해결을 책임지고 해결 못 할 경우 북한을 포함한 일본, 한국의 핵무장을(핵개발) 조장하는 꼴이 되며, G2 두 국가의 무능 덕분에 동북아에서 신생 핵보유국 양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招來(초래)할 것이다.
북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대한민국
북핵 해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미, 중, 러는 일본의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功過(공과)는 그늘 속에서 가려서 햇빛을 못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북한은 한국을 적화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갖는 치명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말이다.
북의 적화통일이라는 벼랑 끝에서 대한민국이 현실에 무릎을 꿇고 국제사회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5,000만의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일본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핵무장에 자동 돌입할 것임을. 특히 중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이 세상의 3대 강국은 뼈저리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다. 한국의 핵 과학자들은 국가가 결단만 하면 곧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중국, 미국 공히 인정한다. 5,000만의 선량한 국민이 북핵 앞에 알몸으로 죽음 앞에 露出(노출)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절박함을 외면하리오. 바로 여기에 북핵폐기를 주도할 실질적 능력을 갖춘 G2 즉, 미국과 중국이 사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 5월, 끝장토론에서 “한국의 핵 보유 타당한가?”라는 두 전문가의 논조를 인용해 한국의 핵무장 여론 증가 추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지난 20년간의 필사적인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허무감, 북한 정권의 강력한 핵 보유 의지와 설득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더 이상의 핵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무력감. 남북 간의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는 자괴감. 천안함 공격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라는 전쟁 상황에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무모한 도발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위기감에서 나타날 수 없는 민심의 울림임을 특히 중국은 절감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만 끼고 돌면 된다는 북핵폐기 정책에 가려 그 가공할 일본의 핵무장을 직시하지 못하는 역사적 어리석음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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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그늘,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결심한다면…
우선 대한민국에 가동 중인 20기의 핵 발전소의 핵연료 구매 획득이 절대 불가능해지며, 그 분량의 발전량만큼 산업의 동력을 잃게 되는 치명타를 맞이함을 각오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당장 EU, 미국 그리고 중국에까지. 당연히 대부분의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 예산 1/6에 해당하는 400억 불에 수주된 대망의 UAE 원전도 사라지게 되며 금세기에 펼쳐질 430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도 안개처럼 우리 앞에서 사라진다. 세상 막 가기로 따지면 북한에 하나도 뒤질 일이 없는 똑같은 막가파의 소양이 다분한 형제국 대한민국. 원전 20기의 불을 끄고, 수출도 포기하며 절대 빈곤으로 도루묵의 역사 속으로 파묻혀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면 한국 또한 못할 일도 없다.
바로 이점을 북한 정권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위원장 동지. 하루 세끼 고깃국에 쌀밥만 처먹는 남반부 에미나이들, 전쟁에 불바다 소리만 나오면 바지에 오줌을 싸디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김 위원장 주변에서 큰 보좌관이란 당 간부 딱지 부치고 어정거린다면 정말 거북이 등짝 긁는 소리. 북이나 대한민국이나 막가기로 하면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똑같은 DNA 피를 나눈 무모한 형제임을 알라.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은 냉철한 마음으로 손익계산을 우리 함께 따져 볼 때이다.
북한이 고무신짝 거꾸로 신으면 베이징, 상해는 북핵의 말랑말랑한 사정거리
미국이 대만에 큼지막한 배신을 때리고 닉슨이 똥가방 하나 들고 뒤뚱거리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키신저 선생을 앞세워, 단잠에 빠져있는 중국을 깨우러 간다.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누구도 가늠하지 못했던 역사의 대반전!
역사는 때로 하나님도 모르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 번씩 搖動(요동)을 치는 것. 중국의 철학에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유유히 흐른다지만 우리는 불과 얼마 전 해저 폭발로 지구의 바닷물이 하늘로, 땅으로 뒤집어지는, 그 쓰나미가 인간 사회를 덮치는 것을 보았다. 자연현상이 그럴진대, 역사라고 그러한 일이 없을까?
닉슨과 키신저를 상기하며 돌고 도는 역사의 큰 힘 앞에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순응하며 겸손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북핵은 정의로움이 아니며, 중국의 미래에 그야말로 百害無益(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나는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를 갖추어 간절히 진언한다.
우리 민족이 핵을 내려놓아야 할 그 엄숙한 당위성은 “인류의 보편적 정의”를 거슬리는 어떠한 행위도 민족이 팔자를 고치는 하늘의 축복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 이익 목표가 될 수 없다.
정리하는 말
핵의 극과 극의 두 머리를 함께 달고 있는 우리 민족.
머리 하나는 핵무기요. 또 한 머리는 평화목적의 핵 기술 발전이다.
이 기막힌 소재를 원료로 하여 500년이나 역사에서 떡을 치고 죽을 쑨 조선시대를 패대기치고 한 많은 우리 민족의 팔자를 고쳐 줄 수는 없을까?
8,000만 민족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는 남과 북, 북과 남의 지도자
우리 8,000만 대중은 민족화합과 평화의 길로 가는 큰 대문을 크게 두드릴 것이다. 대문을 열고 말고는 그대들의 몫. 그대들 역시 민족의 태양과 같은 구세주. 아니면 대 반역자로 역사에 남을지 그 기로에 서 있음을 인지하시라.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포기하고 티벳이나 몽골을 포기해도 75만의 생명을 꾸어준 북한을 죽어도 포기 못 한다.
미국 역시 6만 명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은 동북아의 要衝地(요충지) 한국을 역시 죽어도 포기 않으리라.
이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할 한반도의 우리 한 민족.
우리 사는 “집터(나라터)”를 탓해 무엇하리. 지난 5,000년도 어김없이 살아왔는데……!
우리 8천만은 앞으로 다가올 또 하나의 좋은 5천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두손 모아 하늘에 기원한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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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명: 고래고기 백, 백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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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492 Green Club / 환경운동 백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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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독도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린 백충현 나의 형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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