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쉘 박 의원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X(구 트위터)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전쟁과 인종 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대의 사진을 올리고 "미 대학내에 친 하마스 카타르와 공산주의 중국과 같은 외국 국가들의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컬럼비아 대학을 비롯한 미국내 여러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하마스등의 테러 그룹이나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암시(暗示)하는 것이어서 시위 학생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 만일 시위 학생들 중 한명이라도 테러리스트나 공산주의자로 오인되어 혐오 폭력을 당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마치 "5.18 광주 항쟁은 북한이 사주한 것이다"라는 극우 진영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계속 근거없는 '음모론(陰謀論)'을 주장한다. 미쉘 박 의원 또한 시위 학생들이 하마스나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친 팔레스타인을 친 하마스로 묘사하고 중국을 타도할 공산주의 적성국가로 묘사하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은 결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며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치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쿵푸 바이러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 러시아, 중국을 적국으로, 그리고 정적들을 '반국가 세력' 및 '공산 전체주의자'로 묘사한 것과 같은 수준의 부정확하고, 소아병적이고, 지극히 위험한 인식이다.

이러한 미쉘 박 의원의 편협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인식과는 달리 컬럼비아대, 바나드대, 컬럼비아 교육대의 100여명의 교수진들은 지난 15일 시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고 학생단체에 대한 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교수들이 요구한 5개 사항들을 공유한다.

"우리 컬럼비아대, 바나드대, 컬럼비아 교육대 교수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대학측에 요구한다.

1.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에 대한 서약을 확인하고, 학생, 교수진, 교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검열이나 차별적인 조치를 철회하라.

2. 학생 단체의 정지나 제재, 교직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감열(檢閱)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절차와 규칙을 벗어나 이루어진 교내 치안 유지와 감시를 철회하라.

3. 학생 시위, 행사, 학생 정학, 학생 단체 활동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교수진의 협의 및 감독을 기피하는 최근 정책을 철회하라.

4. 학문의 자유는 이스라엘 정부와 시온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치적 발언을 보호하며 그러한 발언이 반유대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5.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증, 반팔레스타인 및 반아랍주의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연구자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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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승리한 판결이라고? 천만의 말씀!>

-트럼프의 반란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지난 11월 17일 콜로라도 지법 새라 월러스 판사는 “트럼프가 반란(叛亂)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공직자’ (an officer of the U.S.)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어느 누구든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마치 모든 공직자들은 반란을 일으키면 출마가 금지되지만 대통령만은 반란을 일으켜도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가장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일으킨 반란은 수정헌법 14조의 공직 출마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분명히 모순(矛盾)이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진보진영의 헌법 전문가인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나 닐 카티얄 전 법무부 송무관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의 윌리엄 보우드나 마이클 폴슨등 유명 헌법학자들도 반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당연히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트럼프 진영은 이번 판결을 반길까? 물론 트럼프 본인은 절대적으로 “나는 면책권이 있어”라며 이번 판결이 자신의 승리라고 떠벌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진영에게는 ‘악몽’과 같은 판결이다. 트럼프가 1/6 의사당 폭동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최초의 사법부 판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훨씬 더 증폭되었다.

이로인해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가 3~4%만 빠져도 트럼프는 낙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 헌법 2조 4항 ‘반란 가담죄’ 조건이 성립되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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