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무죄판결 나와야“
“엄마! 아빠 살아있긴 한 거야? 아빠가 너무 안 오니까, 아빠가 없어서 허전해…아빠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어제는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1월 25일 1심 판결 후 3개월 만입니다. 항소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무죄 판결이 나와도 검찰 측에서 재항소를 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판 전날 김호 대표 막내가 잠을 자려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살아있긴 한 거야? 아빠가 너무 안 오니까, 아빠가 없어서 허전해…아빠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이 끔찍한 야만(野蠻)의 세상 언제까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2심에는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김호석방대책위와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연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빠의 생사를 걱정하는 막내에게 하루빨리 아빠를 돌려보내 줍시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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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끝나고 항소심 첫 재판이 2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3개월 만에 김호 대표를 보았습니다. 재판관은 검찰, 변호인, 김호 대표 당사자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찰 측은 4년이라는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측도 항소 이유를 밝혔고, 김호 대표 당사자에게 항소 이유를 묻는 발언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발언을 하려는 김호 대표가 감정이 복받쳐 발언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정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김호 대표 아내분은 차마 보지 못하고 법정을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호 대표의 첫 말은 "내가 무능해서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로 시작되었고 우린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ㅠㅠ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국정원에 보고하고 진행된 IT 사업입니다.
북측 IT 전문가는 김호 대표가 일을 시키는 고용인이었고 위챗이나 이메일을 보면 김호 대표가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한게 분명히 나오는데 왜 본인이 반국가단체에 자진 지원을 한 것인지 재판관에 물었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관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믿고 다음 재판에는 복도까지 가득 메워서 사법부를 압박해야겠습니다.
반드시 김호 대표가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함께 합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민중당, 민애청, 자주통일실천연대, 명지대 등등 오늘 참여한 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김호 대표 본인과 아내분, 아버님도 큰 힘이 되셨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기일에는 변호인측에서 증거신청한데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체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글 사진 정성혜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