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통일은 한국사회가 앉고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모순과 병폐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민족적 과제이다. 대선 역시 정치권력이 갖는 국정운영 방향의 기대역할 때문에 적극 개입해야 할 중대사안임에 틀림 없다.
지금 통일인력거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회적 위상인 민.민진영의 운동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참으로 예민하고 무거운 과제이지만 결코 피할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줄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 민중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가 미국과 자본주의로부터 촉발된 패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일제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점령군 미국의 속국이 되어 76년간 독립국가의 지위를 확보치 못하고 민족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미제국주의와 그에 추종하는 친일. 숭미 사대세력들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며 분단과 불평등을 통치기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현재 민중이 겪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해진다. 이에 기초해 타도의 대상, 연대단위의 범주, 우호세력의 설정이 정해지고 민중운동의 자산인 철저함과 끈질김으로 무장되어 역사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르는 천민자본주의의 병폐는 민중에게 경제적 고통뿐이 아니라 전쟁불안과 기후생태위기를 확산, 전지구적 민중의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분단상황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미제국과 거대양당. 독점재벌로부터 연유됨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분단적폐이자 한.미관계의 불평등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 용인하는 매국적폐이다. 이의 개선의지나 실천행동이 전무한 그들에게 민주나 반민주의 탈을 씌워서 분별하는 것은 본질적 접근이 아닌 일시적 착시현상임을 문재인정부여당의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행태에서 충분히 검증하였다.
이들은 미국과 독점자본의 대변인역할에 충실했을 뿐 국민주권이나 민족자결권 회복을 통한 분단극복에도 민중을 농락했을 뿐이고 평등세상을 요구하는 민중에겐 이전 국정농단 정권과 유사한 잣대로 탄압일관도였다. 국가보안법 고수, 한.미 전쟁동맹강화, 사회개혁 후퇴등의 실정을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로지 국짐적폐와 언론의 탓으로 전가하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교체와 180석의 국회를 주도할 충분한 촛불의 민심은 내팽개치고 여전히 매국적폐 국짐에 맞서는 민주세력인양 야바위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서 자주평화통일과 불평등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을 지난 5년간 적나라하게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이들에게 기대할만한 개혁정책이 남아 있지 않음은 자명하다.
후보가 가시화된 대선판은 살얼음이다. 정당이나 후보개인에 대한 평가나 기대치가 상이하고 열정까지 겹치며 통일인력거도 휘청거린다. 단체나 개별활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유보하고 1월15일 거행된 '민중총궐기 대회'를 통해 확인된 결의사항을 전제로 노동자민중이 취해야 할 태도를 점검해보자.
우선 대회를 부정하거나 결의사항을 인정치 않겠다는 단체나 개인에겐 우이독경(牛耳讀經)이겠지만 민중총궐기라는 집회성격이 박그네 국정농단시에 한번 열린 후 민주정부라는 문정권이후 처음 개최된 민중진영의 분노에 찬 대선을 앞둔 투쟁선포식임을 인지하자. 한국사회 기층 민중들의 절실한 요구가 표출되고 결의되는 최고 최대의 결집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거대양당구조 타파를 통한 체제전환을 하지 않고는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분단극복을 통한 통일세상, 기후생태위기로 부터 생존권보호가 가능치 않다는 절박한 현장의 불만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둘러리가 아닌 권력의 주체가 되지 않고는 사회개혁이 불가능함을 공유한 전 민중의 대중적 선언인 것이다.
'87. '92. '97대선을 경과하며 한국사회 민중의 정치적 도전은 성과와 한계를 노정(露呈)시키며 오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독재적폐라는 국짐당 악의 축과 맞서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와 비판적지지라는 현실적 판단이 상충되어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성장하지 못한 과거를 돌아보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현실적인가?
두 입장에서 접점을 찿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늘 논쟁, 갈등, 분열로 점철된 것이 지난 날이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각각의 주장에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변혁운동의 대의에 충실해야함은 누구도 부정해선 안될 명제이다. 특히 민주정부 초유의 민중총궐기를 통한 거대양당구조 타파의 주장은 막연한 원론적 수준의 구호가 아닌 지난하지만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의 억압과 착취를 돌파하지 않고는 민중의 삶이 파탄지경(破綻地境)이라는 현실적인 현장의 판단에 근거한 절규인 것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 결의를 존중, 자주적 관점과 실천활동을 통해 평등세상과 통일세상을 건설한다는 결기없이 변화의 전망을 갖는다는 것은 평등과 통일의 모래성을 쌓는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활동에 안주하는 우를 범할 것이 분명하다.
통일인력거는 달려야 한다. 그러나 요란한 빈수레보다는 분단과 불평등의 주범 미제국과 이들과 공생하는 공동정범인 거대양당의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목표로 말고삐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노동자민중이 역사의 진보를 선도하는 주체로 우뚝 서고 국민대중이 이를 지지, 지원하는 평등과 통일의 새 세상을 그리자.
상황은 긴박하고 사안은 엄정한데 진보세력이 고양이 밥을 걱정해주는 이상한 세월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체험한 정치적 시련과 좌절은 지금까지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당장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민중총궐기의 결의사항인 체제전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제자주투쟁의 깃발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글 김명희 통일인력거 대표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