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탈환 이야기 (13)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진행시켰다. 우선 2012 년 1 월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좌절됐던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상원 교육위 소위원회에서는 4 대2로 통과 되었지만 교육위 대위원회에서는 7대 8로 부결(否決) 된 바 있었다. 분석 결과 그 당시 동해 병기 법안 통과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1.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상원의원이 혼자서 법안 통과를 시도했다–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단계, 하원에서 3단계를 통과한 다음 상하원 교차 심의에서 또 2단계를 거쳐야 한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한 사람의 상원의원 혼자 주도해서는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스덴 의원이 한인 밀집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인들의 표를 의식해 생색을 내기 위해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였다. 상원 교육위 대위원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7 대8로 부결 되었는데 반대표를 던졌던 8명의 상원 의원 중 6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동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두명의 의원들이 나서는 것만으로는 힘들고,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하나로 결집한 대표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주도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유권자 파워를 가장 많이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2. 버지니아주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전혀 없었다–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한인들에게 재선 당선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혼자 결정을 해서 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마도 속으로는 본인의 다음 선거때 한인들의 표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들은 법안이 상정되었던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 하더라도 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던 한인들은 아주 극소수였을 것이다. 한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진행된 법안 심의 과정에는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버지니아 한인회 임원 몇 명만 참석했고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한 상원의원들에게 압박감을 전혀 주지 못했었다. 한인사회가 단결된 모습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의 법안 찬성표를 이끌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었다.

3. 교육위 위원회 상원의원들은 ‘동해’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동남 아시아 지역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동해’란 바다 이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결정된 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지도/교과서/출판물에 ‘일본해’만 남았고, 86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배우고 가르치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먼 아시아의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게다가 처음 듣는 ‘동해’라는 이름을 교과서에 병기해 달라는 법안에 의원들이 찬성을 해줄리 없었다.

4. 버지니아주 상원에서만 동해 병기 법안이 상정되었고 하원에서는 법안 상정이 없었다–동해 병기 법안이 상원에서만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원에서만의 법안 심의 및 표결이 이루어졌다. 만약 상원에서 3단계를 다 통과했다면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에서도 법안 심의 및 표결이 이루어졌겠지만 상원 2단계(교육위 대위원회)에서 법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동해 병기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었다. 다시 말해 하원의원들은 동해 병기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던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하원에서도 동시에 동해 병기 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5.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방해 공작이 매우 강력했다–일본 우익 세력들은 동해 병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원 교육위 대위원회에 소속된 15명의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이메일을 3~400 통씩 보냈다. 대부분 일본 본토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지만 미국의 다른주에서 날아온 이메일도 제법 있었다. 버지니아주에서 온 이메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별로 부담가질 상황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한인사회로부터는 동해 법안 찬성을 요구하는 단 한통의 이메일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 상원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2012년 1월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좌절된 실패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대책의 윤곽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 년 1월에 다시 상정될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게 됐다:

1. 20명의 민주당 의원과 20 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동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상원의원 한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力不足)이었다. 무슨 수를 쓰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했다. 필자는 이번에는 공화당측에서도 똑같은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상원의원들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는 한인 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했다. 사단 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49개 한인 단체가 하나로 결집하여 140 명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 버지니아주 15 만 한인들로부터 동해 병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어 하나로 결집시켜야 했다-49개 한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버지니아주의 한인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 동참하도록 해야만 했다. 또한 한인들을 움직여 각자 살고 있는 지역구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동해 병기 법안에 찬성해 달라는 전화도 하고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야만 했다. 만약 정치인들에게 기부금까지 전달하면서 법안 지지를 부탁한다면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한인들의 단결이 동해 병기 법안 통과 성패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결론이 나왔다.

3. 40명의 상원의원과 100 명의 하원의원 모두에게 동해 바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동해 바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진실이 담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잘 정리해서 140명의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야 했다. 또한 지속적인 전화 통화로 동해에 대한 구두 설명 및 설득 작업도 해야만 했다. 당연히 여러 행사에 직접 찾아가 정치 기부금도 전하고 동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끊임 없는 설명과 설득 작업이 필요했다. 상하원 의원들이 동해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동해 병기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4. 2012년 1월과는 다르게 2014년 1월에는 버지니아주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하도록 해야 했다–2012년 1월과 같이 혹시 상원에서 동해 법안 통과가 실패 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한번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상하원 양원에서 동시에 법안을 상정해야 했다. 말하자면 법안 통과 기회를 두배로 늘리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상원에서 법안이 좌절되더라도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겨져 또한번의 심의 및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5. 일본 우익 세력의 막강한 방해공작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 한인들이 단결하여 유권자 파워를 발휘하고 선거 자금도 지원해 주면서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공동 상정으로 동참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일이었다. 공동 상정이 어렵다면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법안 지지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했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구두로라도 법안 지지 약속을 받아내고 즉시 이메일을 보내 법안 지지 참여를 했다는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1 월에는 상원의원들이 일본측으로부터 300~400통의 법안 반대 이메일을 받았는데 한인들로부터는 단 한통의 이메일도 받은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140명의 상하원 의원들 모두에게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적어도 1000 통의 이메일을 보내도록 해야 했다.

<계속>